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정철
박정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으로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1.4%인38억6,186만5,000원이증액된2,770억4,339만6,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33억4,598만2,000원이증액된2,193억6,970만9,000원으로1.5%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5억1,588만3,000원이증액된576억7,368만7,000원으로0.9%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주민세,주행세등에서5억2,140만원이증액되었고,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인징수교부금이8,718만원이감액된반면,과년도수입등임시적세외수입이1억9,387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4억2,000만원,재정보전금15억400만원,보조금7억9,388만9,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을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은기정예산보다3억9,514만6,000원이감액되었으며,인건비1억4,345만원,경상적경비2억5,169만6,000원이각각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국·도비보조사업이12억8,388만8,000원,자체사업은19억5,982만4,000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으며,예비비등은4억9,740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증감비율을살펴보면,사업예산이2.4%,예비비등이2.2%증액된반면,경상예산은1.1%,감액된현상으로볼때2002년도마무리를하는추경예산이라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수익사업은기정예산보다3억5,700만원이증액된70억7,681만1,000원으로5.3%증액되었으며,상수도시설개량공사비부족분2억7,200만원과개인급수공사신설공사비부족분8,500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는0.05%,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0.4%,주택사업특별회계는3.3%,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5.5%가기정예산보다각각증액편성이되었으며,나머지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등은기정예산과변동사항이없습니다. 특별회계또한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마무리추경의성격이라할수있겠습니다. 따라서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의추가내시와일부사업비가변경되었고,지방교부세와재정보전금이증액되어그에따른보조사업비와일부경상비및자체사업비를편성하기위하여추경에임하게되었다고판단됩니다. 그러므로신규계상된경상비와사업비등에있어서적정성과효과성등에있어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119건으로이월액은649억7,907만5,000원이며,이중일반회계는96건540억4,907만2,000원,특별회계는23건109억3,000만3,000원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74건372억1,500만3,000원에비하면사업건수와이월액이증가된현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향토민속관건립등총11건에총사업비1,176억7,412만6,000원으로2002년도까지투자액은278억3,643만2,000원이며,2003년도투자계획액은344억2,142만2,000원,2004년도이후에는554억1,627만2,000원이투자되는것으로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집행기관의노력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철
박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먼저자체심사를하고난후에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및답변을듣고내일제7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체크한부분에대해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쪽여성회관사용료,청소년문화센터사용료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성회관사용료는3,168만원이감액되는이유는지난번3회추가경정예산시세입요구를할적에죄송합니다만저희네이게잘못요구가되어가지고이중으로요구가된겁니다,세입이.왜냐하면은여성회관유아실사용료가290만원,여성회관수강료가2,860만원,여성회관임대시설전기사용료가308만원,여성회관임대시설수도사용료가960만원그래서4,418만원을요구해야되는데이중으로요구를해가지고지금현재에이번에세입이조금늘어가지고이3,168만원을감액하는겁니다. 그래서하여튼죄송합니다,하여튼.이걸이중요구해서이번에다시감액요구하게된겁니다. 그다음에청소년문화체육센터사용료는당초에저희네가세입을잡을때청소년문화체육센터위탁시이용인원을일반인50명,학생40명으로예상해서세입을요구했었는데현재는1일평균14.3명밖에오지를않기때문에세입이감소한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3,168만원이이중으로전부그렇게이중으로되어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그래서이번에맞추기위해서세입을감액시키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여성회관사용료가거기가수영장도있고3층에예식장겸식당도있고그런데그것다임대준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건임대줬죠.
이인영위원
임대준것에대해서는거기수도요금이니전기요금을갖다가군에서할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이건저희네가따로받게되어있어요.임대를줬어도저희네가그사람한테다시받게되어있어요.
이인영위원
임대를받고그다음에수도요금이라든지전기요금을별도로받는다고,그사람들한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받아서내면되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내야되니까세입을요구한거죠.세입이들어와야되니까.
이인영위원
통합으로되어있다,계량기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청소년문화센터사용료가기정이라는말이5,070만원을세웠는데경정이870만원으로줄었다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그래서4,200만원이줄었다?이유는세입이감소가된다,이용율이저조해서.그말이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이것몇년지나면문닫겠네,거즘?이정도로다가줄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이게올해처음시작한건데이정도는한1일평균90명은오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했는데이게지금평균들어온게14.3명밖에지금오지를않아요.그래서이것도저희네군에서도이것이지금대책을바로세울려고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정말버스만왔다갔다하니까이게시간이안맞으니까가는인원이적게되어있습니다,현재.
이인영위원
이것해병전우회에다임대준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인영위원
청소년문화센터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거기에서해병전우회에서1년에얼마씩임대료를내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에요.이용율에의해서내게되어있어요,그게.
이인영위원
이용율에따라서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관리만하게되어있어요,거기서.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학생들,청소년을유치할수있는무슨그런어떤계획같은것은없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지금현재관계부서에서요내년도에는어떻게개선할려고지금개선방법을지금마련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앞으로는이것진짜걱정되는데이것기획정책실장님!수십억씩들여가지고이런것조금용두사미식으로만들어놓고운영안되면은문닫고이런것좀하지마세요. 이것어떻게반도아니고이게몇%가줄은거야,도대체.이게.한80%줄은거네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두가지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239쪽세외수입프로그램구입에대한이월사유를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서세외수입프로그램구입이2,000만원을명시이월시킨겁니다. 이것은지금행정자치부에서세외수입에대한프로그램을대전광역시가잘돼있기때문에거기프로그램으로다전국을통일하려고그러는데그프로그램개발해서보급하는게지연됐습니다. 그래서이내년2월내지3월에보급예정이라고공문이왔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못하는겁니다.그래서명시이월시키게됐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가만있어요.하나더물어봐야되는데,죄송합니다.23쪽에시책추진보전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건기획정책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건기획정책실이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럼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관계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쪽시책추진보전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이시책추진보전금은도지사가가지고있는포괄사업비라고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이게시장·군수가요청을해서도지사가결정해서주는그런요식행위는있지만실질적으로는좀직접지사가결정해서내려주는경우도있습니다. 다만,그렇게지사가결정을해서내려줘도결국에는요식행위를하기위해서시장·군수가신청하는데양서종고기숙사및도서관증축공사는사실은저희네도이거모릅니다,어떻게결정이되는지.지사가직접결정해서"너희네이걸해라"그렇게됐기때문에이사항은지사가준다는건우리관내에준다는건안받을수도없고그래서조금은저게있었지만그래도신청을해서받게됐습니다. 그다음에용문철도자갈채취장공원화사업은이것은우리가용문철도자갈채취장을복구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계속노력을해서이것을지시가결정을해줘서10억을받게됐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양서종고기숙사이런거말입니다.이런건교육청으로전부다예산이배정되고내려왔어야되는거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시책추진보전금은도지사의포괄사업비나마찬가지다. 그러니까도지사가필요한그런사업에줄수있는그런건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돈이면양평교육청으로내려보내지왜이군청으로내려보내요. 교육청관할이니까교육청에서쓰게끔해야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글쎄다시거기서신청을하겠지만이렇게지방비로다지원이결정이되면또교육위원회에서도여기부족금액이한3억정도더내려줄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비가결정이돼야교육위에서또주게되는그런절차가됩니다. 그래서다만말씀드릴것은하여튼시책추진보전금이그런사업의성격이기때문에그것은지사님권한사항이라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공사발주는그러면군에서는하는거예요,군청에서?이양서종고기숙사공사발주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은저희네가자본적보전금으로해서양서종고로넘겨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사례라하게되면은양평에도학교많은데도지사한테잘보여갖고돈빼다가하면되겠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럼좋지요,저희네도좋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여태까지얘기를하게되면은교육청소관이기때문에안된다고계속우겼었는데이건어떻게특이하게이런일이생겼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에의해서군비부담금은발생되지않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에대해서군비부담금은발생하지않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걸로인해가지고양평학교형평성에맞지않는것같은데다른학교에서이의를신청한다면답변을뭐라고하시겠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처음에말씀드렸지만도지사결정사항이기때문에저희네군수입장에서는답변하기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렇지만다만도지사가우리군에주겠다는돈을또우리지역에어떤일정부분필요한부분을주겠다는돈을군수입장에서이것은맞지않기때문에받지않겠다이럴수는없지않겠느냐이런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도지사가그냥군으로자금을내려보내줘야지.어느학교를지정해서내려준다는건모순된얘기아닌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글쎄제가답변하기는적절치가않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예산편성을해놓고답변이적절치않다면예산을편성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지금그박위원님이말씀하신지사에복안에대한것을제가답변을해야되는데그것이적절치않다는말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글쎄암만지사님이하신거래도우리군에서요구해야지개인이요구한다든지특정단체가요구하는걸해준다는건좀형평에어긋나는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43쪽에재정업무공무원선진지견학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공무원을일을시키기위해서는당근도필요하고채찍도필요할때가있습니다. 작년에저희네가한번상사업비를받아가지고이예산을수립해서각읍·면예산회계담당자,또각실과소예산담당자가지고한번선진지견학하면서장시간에가서유용한토론도많이했고,또선진지도보고그래서상당히유용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각실과소예산담당자읍·면에회계담당자를같이선진지견학을시키기위해서계상을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어떤일을하기위해서는당근과채찍이필요하다그런측면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선진지견학은국내입니까,국외입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국내입니다.
이인영위원
국내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국내에2박3일해서이틀동안자면서서로의견교환나누고그러다보니까얻는것도많고상당히좋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
안구희위원
얻는것도많고효과가좋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미리본예산이안되면3회저거나해서빨리시행을했어야지4회추경마무리에한다는건시행상에문제점이있는것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산부서의일이전부연말에집중이되고보통가게되면은가장한가한때가2,3월경이되겠습니다. 그래서보통시기를2,3월로해야되는데그래서이렇게명시이월을해서하면은가능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수립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500만원이거추경에통과되면이거몇월에갑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2월말이나3월초쯤갈예정입니다.
최상호위원
전년도에어디갔다왔어요,몇명이?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작년도에는약40명이제주도갔다왔습니다. 제주도가서제주시북제주군거기에예산계장을해서그시·군의운영상황같은것을참고로했고요. 그다음에서귀포시예산계장이와서설명도해주고그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거재정담당업무담당하는공무원들만가는이유가있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예산을운영하는직원들이그런견문도넓히고그러한타시·군의자료도얻고그래서우리군에반영하는그런쪽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타부서,타과,타담당직원들하고위화감조성되는거아니에요,이거. 농림담당도있고,산림담당도있을것이고,그런데이거재정업무...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다른부서농림,산림,그다음에환경이런부분마다이렇게거기는직접적으로사업을하고그렇게되면시상금이나오고또는도에서주관하는것이많이있습니다마는이러한예산분야는도에서주관하는것이별로없고그래서우리군에서직접주관을해서예산관리공무원들이사기를진작시키고자편성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갔다오고나서업무에많은도움이된게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많은도움이된다고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기획정책실세출예산안중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음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질의를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61쪽양평김병호고가안채지붕보수공사감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양평김병호고가안채지붕보수공사는당초3회추경에예산을세울때가내시가6,000만원이됐던사항입니다,가내시가요. 확정된내시사항이도비2,000만원,군비2,000만원으로정확히내려온사항으로4회추경마무리에계상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가내시를6,000만원을계상하셨다고그랬는데이게처음지붕보수공사를하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지금있는건물에대한복원공사입니다.
최상호위원
복원공사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복원공사를4,000만원가지고할수있어요?뭘복원을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붕안채지금안채지붕보수공사입니다.그게한약15평정도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천장?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기와도바꾸고하는공사입니다.
최상호위원
천장만,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김병호고가용문오촌리에있는건데요그것이2,000만원감을해서공사비용이그렇게줄여서하는겁니까,예산때문에감액을하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문화재지정법에의해서거기서당초에자기네가피해된부분에대해서보수하겠다는부분에대해서했는데설계상해가지고그렇게해서도에서2,000만원으로해가지고우리2,000만원에서2,000만원줄인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예산을줄이지말고다하려면돈이더들어가야되면더계상을해줘야되는데그냥무조건돈에맞춰서하는거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3회추경때고가수리한다는게김병호씨말고또있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창대리고가보수입니다.
안구희위원
거기는어떻게됐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그대로되는사항이었습니다.
안구희위원
거기하고이것하고금액이똑같았었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창대리보수공사는3,000만원입니다,3,000만원. 도비1,500,군비1,500이되겠습니다. 그건한10평정도...
안구희위원
그건10평이고이건15평이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이건15평정도.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61쪽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적가치창출을위한용역비계상은인건비가11월달하고12월달인건비가모자란사항입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재경비나일반관리비는충분한데인건비가350만원정도모자란사항으로서이번에4회마무리추경에계상된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용역비라고그랬는데인건비는뭔얘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사실은문화적가치창출에따른연구사,연구사를채용을해가지고하는사항인데이것은거기에따른용역사항이되겠습니다. 용역에연구실적에따라서지급되는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2쪽에상원사요사채개축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상원사요사채개축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상원사에지금가보시게되면은대웅전앞에요사채가있습니다.그냥가로로.그래그것을어느절에나가보시게되면은양옆으로좌우로이렇게돼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행자부에서교부세로준사항이되겠습니다,3억으로.
이인영위원
그러면상원사앞에관리사무소겸스님이사는데거기말고또짓는다는거예요,이걸?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철거...
이인영위원
그걸철거를하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6개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해가지고국비50%,군비50%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확충사업6개소가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6개소는어디어디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직확정은안지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군비가50%들어가는데군비,군비말고국비로만사업을추진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보조내시가그렇게보조비율이나와있기때문에좀곤란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왜냐하면은양평군재정이열악하다가보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우리도그런것을강력히요청을하는데그게도에서도아시다시피그런상향조정관계때문에많이여론이된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생활체육시설을3억을들여서하면뭘합니까?무슨시설.체육시설이많잖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뭐농구장도되겠고,족구장,배구장,뭐이동식농구대,철봉허리돌리기,매달려돌리기등그런기타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게하면은부지관계도연결이되겠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형평성을고려해서6개소에대해서는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생활체육시설이마을마다있는지역도있습니까,지금?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생활체육시설이게2002년도하고2003년도에우리가내년도에6개소,금년에6개소해가지고12개소다들어올예정입니다. 지금꼭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는들어와있지않지마는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데는예를들어서옥천에어린이놀이터같은것좀있습니다,체육공원내에.
최상호위원
이사업을하게되면은군에서합니까?생활체육회에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우리군에서합니다.
최상호위원
군에서지원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공원부지매입은양평읍공흥리산46-1지금환경농업학습관이있습니다.그밑으로부지를매입하는과정에당초에2억이예산이계상되어있었습니다.그2억을가지고그전에사전에말씀을드리게되면은앞으로땅을계속매입을해야우리가이다음에학습관을이용한등산로,산책로뭐해가지고여러가지시설을확보할계획으로그렇게해서추진되는사항입니다. 또한이슈가되고있는사격장이전관계에서도우리군땅이좀많아야그게전체적으로그게나중에라도효율가치성이있기때문에구입하려고하는사항인데이것을당초예산에있었는데그동안에지주하고협의를못봤습니다.그래서근간에12월달에협의를봐가지고그것을감정을해보니까는2억가지고는도저히안되고2억4,700만원이나옵니다.그래서4,700만원에대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전장에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하고지금공흥리에생활체육공원하고뭐가틀립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마을단위는분산적으로하는사업이고이생활체육공원은우리가전체적으로이렇게해서예를들어서개념을따지면공설운동장큰테두리가큰범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강상공원이있잖아요,체육공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강상체육공원도있고지금갈산옆에지금부지조성하는공원도있습니다.그리고지금매입할려고하는데가공설운동장하고도연계가된부지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같이쓴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이것을양평읍생활체육공원으로봐야됩니까?양평군생활체육공원으로봐야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양평군생활체육공원으로보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생활체육공원으로보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일단부지만확보를해놔야일이좀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부지만확보해놓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부지매입비가2억4,700이든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이감정해서나온결과입니다.
안구희위원
공흥리전체의면적이얼마나돼요?총체육공원부지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살려고하는데가1만6,465㎡가되겠습니다.한5,000평좀넘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말고는없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밑으로문화체육센터들어가기전예요,지금생활체육시설로해가지고5억들여서지금해놓는데있거든요.거기한1,500평정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앞으로그쪽으로이렇게해서계속확보해나갈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문화공보과세출예산안중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상원사요사채개축사업은그러면이것을군에서공사를발주합니까?그렇지않으면사찰에다가공사를줘서하게끔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가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군에서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238쪽.앙덕리고인돌공원조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앙덕리고인돌공원조성사업은당초예산에편성이된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지주가땅지주가승낙을안하기때문에3필지중에2필지만매입을하고1필지는못한상태에서계속한9차례정도협의를본사항이되겠습니다.토지소유자가한토지매매가를감정금액의한2배를요구하는사항으로서지금이게어쩔수없이명시이월을시킨사항입니다.그렇지마는지금현재이동절기동안에엊그저께도토지소유자하고만났는데우회를하는쪽으로파는쪽으로이렇게해서마음을돌려놨습니다.그래이것해가지고이것은겨울동안에다토지매입관계는끝을내고공사를바로착공에들어갈계획으로명시이월을시켰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앙덕리고인돌은몇개나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마을회관앞에있는데4기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4기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강상면대석리에있으신것아십니까,고인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모르겠습니다,그것은.얘기는들었습니다.현장은못가봤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강상면대석리거기도지금고인돌이있습니다.그것한번가서보시고그것도한번참작을해주십시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김병호고가안채지붕보수또창대리고가안채지방보수에대해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창대리고가보수공사는제3회추경예산에지금위원님승인으로확정이되어가지고지금설계시공등설계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사업기간이부족해가지고명시이월을어쩔수없이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창대리고가안채지붕공사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사은행나무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용문사은행나무보수는천연기념물제30호가되겠습니다.그래서그것은4월12일날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및설계승인허가신청을군에서문화재청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설계승인이문화재보호법제16조에의해서2002년금년11월15일날설계승인이났습니다.그래서지금계약해가지고공사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은행나무를보수한다는겁니까?그주변을보수한다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대한것은나무에대한입영지제거도있고고사또나무죽은것에대해서제거도있고영양분을또공급하는사항도있겠습니다.그리고병충해방제에따른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
이인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문사은행나무가그게1,100년이됐는데1,100년동안에높이가60m이고그런데이근년40년동안에7m가더자랐다는신문에난게있습니다.그것을갖다조사해봤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못했습니다.7m더자란사항에대해서,
이인영위원
40년동안에7m가더자랐다고신문에났는데그걸갖다사실을확인해보셨냐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높이가한번재보세요.67m가나오는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39페이지에지제노인게이트볼장설치,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지제노인게이트볼장그것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제면노인게이트볼장설치공사는이번에위원님들이승인해주신우리노인게이트볼장의돔설치그거와연계해가지고좀잘해보려고이월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돔설치라고그러셨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지붕이라는말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붕도씌우고요,양옆에도이렇게좀...
최상호위원
다른지역게이트볼장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잘아시다시피12개읍·면중에9개면입니다.노인게이트볼장9개소가되겠습니다.양평,강상또제외되는데가서종그렇게3개소를제외를했습니다.그리고9개소만했는데그게아시다시피2억6,000이되겠습니다.그거랑같이연계해가지고이건할사항으로,이게왜냐면은노인분들이비올때나이렇게춥고눈이올때이런때피해가지고계속적으로운동을하실수있게끔복지차원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12개읍·면의형평성을고려를해서나머지안된데도다하셔야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다른아까도얘기했지만마을단위시설공사이런것좀감안을해가지고,또다음번에더감안을해가지고형평성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노인분들이시샘이엄청많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게이트볼장을말입니다,그것이각게이트볼별로전부다지붕씌워서전천후경기장을만들려는것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것저기각읍·면에있는게이트볼다해주기로약속이된사항인데그게안됐다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다세웠는데강상하고양평하고서종은기되어있습니다,서종은요.그래서서종은기되어있고양평하고강상은지금할데가없고다른부분에는또노인분들의숙원사업사항이기때문에해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용문은게이트볼이두군데예요,광탄하고다문리.그2개다해줘야지한군데만해주면안된다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다음번에검토를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양서도2개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264쪽향토민속관건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향토민속관건립은지금현재동절기라공사중지를한상태이지만더욱더중요한것은지금현재용문사측과의첨예한대립관계때문에지금공사를12월11일부터공사를못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해가지고계속사업은내년도에준공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아무튼그것을동절기동안에용문사측과우리와협의를거쳐가지고동절기해빙과동시에공사가착공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신문보도상으로보면은설계변경이됐다고그렇게나와있는데그것은어떻게된거죠?그래서양평군에서고발을하느니뭐신문에이렇게났더구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설계변경을한사항은없습니다.주체가양평군입니다.그리고거기서는어디까지나요구사항이고하기때문에우리는지금감사원감사도받고다해서지금어느정도용문사측에전문가하고협의된사항이있습니다.지금용문사측에서도그것을지금자기네나름대로의방안을지금강구해가지고제출할계획으로있고,우리도또먼저기의원님들한테보고하다시피용문사건물에대해서는외부마감재를사용해가지고하는거하고조경을전통식으로하는걸로해서한계속그정도를걷고있는상태입니다. 다만지금민·형법으로걸리는사항공사방해죄나거기에대한피해그것에대해서는시공자측에서지금변호사를위임해가지고지금고발장을제출하는상태,준비하는상태에있습니다.내용증명도다받아놓고해서한상태에있고우리도시공자측에서낸사항외에바로제출할계획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갈산파르코스조성사업은먼저도지사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우리양평군이사업이양평읍양근리갈상공원내뒤에26억의예산을총사업비26억을들여가지고할계획이었었으나그게6억만주고6억만준상태에서20억은지금못받는상태입니다.그래서다시수정을6억2,387만3,000원으로하고또농어민체육센터에있는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20억을양평읍양근리거기보다는지금현재양평읍양근리갈산공원내가더급하기때문에그20억을돌려가지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도내년까지마무리짓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민회관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군민회관일대문화의거리조성사업은당초에먼저도2003년도예산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당초에거대하게군민회관일대를잘이렇게해서타운을만들계획으로이렇게해서문화의거리조성사업을할계획이었었으나우리군비만지금현재5억이투입된상태입니다.그래서도저히못해가지고내년도에5억은올해다이공사가되는쪽으로이렇게가고다만이것은준공검사만못해준상태입니다.그리고13억3,000만원을더추가를해가지고공사를마무리를지을계획으로계속이월된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은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89쪽농림사업추진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및포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금년도에저희가농림사업분야에서도로부터우수의상을받았습니다.그래서7,000만원상사업비받고또축산분야에도우수받아서1억7,000만원의상을받았습니다. 그래서농림사업부분에대한농업공무원에대한사기앙양책내지내년도사업도잘좀해서좋은결과이루도록하기위한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작년에도갔었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금년연초에갔었죠.
최상호위원
어디로갔었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제주도로갔었습니다.
최상호위원
2박3일?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기획실장님세무담당공무원들갔다오신것하고같은맥락으로봐야되겠네?금액도같은1,500만원이고?그렇게봐야죠? 그러면양평군실과소가몇개인지다그렇게해야되겠네?했으면좋겠네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것은저희가상타기는쉽지않습니다,사실.상은노력을한것에대한결과이기때문에인센티브의결과지어떤업무를한다고그래서한게아니라얼마만큼의욕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틀려지거든요,사실이요.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산물수송차량구입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농림분야에서상탄7,000만원상사업비가지고단월면에있는화훼작목반에꽃을실어나를수있는저온저장고차량,냉동차량비슷한차량을사줘서수송하는차량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0쪽에양평군농업발전기금전출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의회에서본회의에서도말씀을군수님이말씀드렸지만1년에3억씩을예치하게되어있는데금년에우선1억을예치하는그런사업입니다.앞으로내년도에도본예산에3억이들어가있는함께그런동일한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우선이아니라금년도에이게마지막아니에요,금년도로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마지막인데,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런데위원님들말씀은왜3억이상이었는데왜1억씩했느냐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마지막추경에대해서사실저희도예산분야에정확한것은모르지마는얘기를듣기에는재원이거의없다는판단에서1억을세워준걸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는참작을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우리가조례도다루고그렇게했는데3억씩17년간50억을만들겠느냐는그런소리도나오고했던사안이죠,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뭘기간을정하고그래요.기금이있으면한1억세웠다가있으면나중에내년에는한5억쯤세우고후년에는한5,000만원세우고,들쑥날쑥으로그렇게집행한다는이야기뿐이더됩니까!그렇잖아요?농업발전기금을만들어가지고농민을위해가지고그기금으로쓰겠다라고좋은착상을해가지고위원님들이통과를시켜주는걸로아는데군형편상돈이없어서그저한1억정도만세우고그다음해에한5억세우고,또있으면10억세우고이렇게하시겠다는얘기하고같잖아요,맥락이,그렇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억이상이니까내년도에군재정형편이봐서그날군수님이말씀하셨지만좀더기간을당기는쪽도말씀속에그렇게말씀하시지는않았지만좀더확대하는방향으로노력하는것으로저희는이해를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좀더...
최상호위원
내년에경제사정이더오래가면은17년이아니라한50년가겠네,1억씩정도보면. 그거어떻게행정공무원들이나라살림을맡아서하면서들쑥날쑥으로기분내키는대로하시면되겠어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장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제대로기금이서려면2000년도부터발의가됐으면지금정상적으로기금설립이되면은3년차입니다.3년차면3억이상이면9억이상이성립이되어야되는데지금1억밖에안섰다말이지요. 그러면지금돈이이렇게없습니까?4회추경마무리해가지고쓴잔액이모두얼마입니까,예비비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현재예비비는8억정도남아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비비가이렇게8억씩남았는데지금9억이상을세워야되는데1억갖고3년동안한것을떼우시려고그러는데1억밖에안하면이거애들장난아닙니까,이거.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장난이아니라사실여러가지얘기가있겠습니다만,답변을좀정정을하겠습니다. 실잔액은지금3억정도가남았습니다.예비비집행한것을제가지금말씀을드리지못했는데그래서이것을예비비남은걸몽땅저거하면아직도기간이금년도남아있고,또우리가폭설피해도받아본그런경험도있고,또남은기간동안에어떤사건사고가있을때그런문제가대두됐습니다.다만문제는2001년도부터3억,2002년도하면6억이생기는데5억을사실못세운것이됩니다. 그간에2001년도2002년도는농업부문에환경농업을위주로해서적어도군예산에한30%이상이가고있고그래서그런것때문에또농기계임대사업에계속기금이들어가있고그래서여러가지군재정을판단할때물론조례상에50억을만들기위해서매년3억씩한다그런게있었지만2001년도2002년도에는그런게있었습니다. 다만2001년도이렇게저거하면서저희네가그런이유때문에못했습니다만금년도말에농업발전기금에대한위원님들의대단한질책이있었고그래서우선당초에는못했지만명목상으로라도이렇게좀세워놓자.그다음에내년도에는3억이계상이됐고,예산이가면서형편이나아지는게있으면더많은당길수있는그렇게판단을해서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다음에2003년도가서는1회추경이여의할것같으면그러니까주민숙원사업에배정이덜되는한이있더라도그걸검토를해보고,그래서1회추경에검토를해보고,그다음에마지막추경에예비비가좀남으면더검토를해서적어도내년에는5억정도그러니까기존에있던3억하고2억정도를더해서그래서이제까지2년동안에걸쳐서한5억정도됐던것을2003년,2004년도에따라잡을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비비에서8억인데어떻게실잔액이3억입니까?그건무슨내용이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건기왕에집행을했습니다. 먼저의정평가의날보고드렸듯이구제역거기에대해서집행을했습니다. 그다음에태풍피해,수해재해이렇게해서세가지부문에한5억정도가집행이됐습니다. 그금액은정확히제가알지를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맨날답변하시는게농업부분에30%이상을투자했기때문에못세우셨다고그러는데그럼다른분야는안쓰셨습니까?다른분야도다사업비를쓰는건데그럼뭐애들장난처럼1억세우려면아예빼버리든지,그렇게어려우시면1억을관두지형식상으로이렇게세워놓으면뭐해요. 그거수정해서2억더해서3억세우실의향은없으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3억남은걸가지고그래서아직연말이남았는데그건예측을할수가없기때문에2003년도에2억정도를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2003년에5억이되는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교육발전기금에영향을받은거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않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교육발전기금재원은다른재원으로마련이되는기금이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교육발전기금도목표대로하면25억을세워야되는데지금내년도예산에20억밖에계상이안돼,거기도5억이지금계상이덜돼있습니다.계획대로라면. 거기에영향을받은것은아니라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예산에는추경이됐든어떤게됐든지난해에못세웠던기금을최선을다해서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염두해두고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93쪽에논농업직접직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체가지급해야될게5,200㏊정도되는데그중에서지금이게전체가국비사업인데우리가요청을했더니그중에서27㏊를모자라는숫자가내려왔습니다,국비가. 그래서이번에다시내시내려온것은16.7㏊를더내려줘가지고지금839만원을증액시키는겁니다.앞으로약간모자라는것은추후에다시조정하는것으로,국비로16.7㏊를더내려와서예산을편성시킨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이번에편성된839만원만하면다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약간조금모자랍니다. 한500만원모자라는데이것은다시내년도1회추경에정리하는관계로정리해서직접지불제대상은희망농가내지적격자들은다집행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애초부터우리직불제하는면적이덜신청이돼서그런건아니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신청은정확히했는데국비를덜줘가지고더신청을한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98쪽에곡수지구농로포장사업에대해서감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전체사업은13.1㎞에13억5,000만원가지고사업을하는데당초에2002년도예산에는3.6㎞에4억이예산이서고,지난추가배정이9월달에왔는데9.5㎞에9억5,000만원이부담지시가나왔습니다. 이때에부담지시요건이30%를도에서댈테니까70%는군비로대라.그런쪽에서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9.5㎞를하려면9억5,000만원이드는데도비를2억8,500만원을대고,나머지한6억7,000을군비로대서사업을하라고지시를내렸는데일단군비를70%대고,도비30%대기는현재양평군재정이어렵다해서사업을지금못하는입장인데못하는입장에서97페이지에말씀드린앞페이지에2억2,500만원도도비를삭감을해야되고같은맥락에이런사업인6,000만원삭감하게되는그런원인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앞에서보면2억2,500을삭감을하셨고뒤에서보면6,000만원인데이것도도비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도비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전체1억2,000만원을사업을하셨는데,하신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사업을하셨는데어째서곡수지구것만전액삭감이되는거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곡수지구뿐만아니라9.5㎞를이번에삭감이되는데그중에서곡수지구에대한농업기반구역인2㎞가포함되어있는겁니다. 나머지7.5㎞는일반사업지구입니다.그러니까12개읍·면다해당되는겁니다.곡수만되는게아니고,이사업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241쪽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친환경농업쌀가공시설설치,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입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조성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서면양서1리골용진에하는사업인데사업비가2억의사업비입니다. 그런데현재야생유실수라든가또화단조성에대한계획이있습니다. 그사업비가동절기로인해서내년도로넘어가는사업입니다. 그래서8,1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친환경농업가공쌀시설설치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에서특화사업으로9억사업을내려주신건데양동면에쌀가공시설을설치하려고계획을세웠었습니다. 그런데양동면쌀가공시설을하고자하는사업대상자가저희가검토해본결과사업추진이늦고,또사업의실현성이불투명해서담당사장을불러서사항설명을듣고그것을검토한결과이사업은지속되기어렵다해서본인에게포기서를받은겁니다. 그래서당초에양동면에단석리에가공시설은포기받고,따라서그것을내년도에새로운사업구상으로하고자해서명시이월로넘기는겁니다.그사업입니다. 다음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지원에3,200만원이이월되는사업인데이건양동축분퇴비공장에대한재비용입니다. 이것을내년3월까지사업비를이월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2쪽지역특화수리시설개·보수사업2개소,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28개소,침수농경지배수장설치사업,옥천문화마을사면수해복구사업,농업용대형관정개발상사업비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제3회추경에했기때문에공사기간이부족되기때문에하지못하는겁니다. 사업지는금왕경지용수개발,마룡포해서그사업입니다. 다음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니다. 전체29개소사업인데그것이금년연말에거의다완공이되지만몇개사업은내년도로넘어갈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3회추경때문에약간늦어져서내년사업으로넘어가는겁니다. 다음침수농경지배수장설치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도3회추경예산에편성돼서된사업인데창대리와석장리에농경지에배수펌프장을만드는겁니다. 이건공사기간이6개월이걸리기때문에내년으로넘어가는사업니다. 다음옥천문화마을사면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옥천문화마을도수해가나서그것을3회추경에확보했는데그것이동절기로해서공사중지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풀씨를뿌리는그런녹색토공법입니다. 다음은농업용대형관정사업입니다. 이거상사업비로편성이된건데이것도제3회추경에편성이됐기때문에공사기간이부족되기때문에청운면에2공,양평오빈리1공해서3공인데이것도내년사업으로이월코자하는사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3쪽가을착수금왕지구경지사업,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사업,석곡지구밭기반정비사업,농어촌정주권사업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금왕지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것도제3회추경에추가확보된사업인데가을착수공사기간이부족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11월27일날착공을했는데1차로내년지금사업까지는깨끗이마칠겁니다.그래서계속사업으로진행한사업이고,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석곡천사업입니다. 이것도제3회추경에확보됐기때문에공사기간이짧고가을착수로인해서경지정리와병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내년도로명시이월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석곡지구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45㏊에석곡지구에밭기반사업하는건데이것도공기가부족하기때문에내년도로명시이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2003년도추가지출과연계해서서종면이내년부터시작입니다.서종면이내년도또하게됩니다.그래서내년사업과연계해서1억을명시이월시키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4쪽곡수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곡수지구수리개·보수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곡수지구에토사측구를구조물측구로바꾸는사업입니다. 따라서가을추수후에공사를착수하기때문에공사기간이부족되기때문에내년사업으로명시이월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5쪽계속비이월항금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65쪽항금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금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은2001년부터2004년까지15억을투입하고자하는사업인데현재도사업승인요청을하고있는사업니다. 따라서계속사업으로진행하고자하는거기때문에올라가있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최경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02쪽조경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사업은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비란입니다.여기에해당되는사업을발주를하고집행잔액은전부감을시켜서내년도조경공사로다이월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반납을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반납을안하기위해서도하고협의를해서이월시켜서향토민속관이준공되면그주변조경공사하는걸로이월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3쪽용문산관광지가로청소기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건지금까지인력에의해서쓸고또겨울에눈이쌓였을때그걸제대로제설을하지못하고그런경향이있었습니다.지난해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것은평소에그냥청소도하고또다른장비를장착을시켰을때제설작업이병행되어서할수있는인력을좀축소시키면서운영할수있게하기위해서집행잔액을조정하면서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관광지청소기차량을사게되게되면거기운전수,기사는어떻게이용할계획입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게큰차량이아닙니다.조그마한우리가쉽게얘기하면골프장에서쓰는소형그런장비가되기때문에,
이인영위원
그러면아무나타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지금거기에있는직원가지고충분히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직원이그걸운행을한다?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특종면허를필요로하는사항은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4쪽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사업은금년도부터내년까지연계되는사업으로서종면명달리에해당되는사업입니다. 거기에금년도추가로다가도분교부세가추가로내려오기때문에행자부사업으로명달리에조성되는사업입니다.14억7,500만원에해당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명시이월244쪽에양묘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
이사업은양평읍도곡리에거기에군유림을저희가옛날에쓰레기장을매입할,양평읍쓰레기매립장으로다매입한게있었는데그것이저희가양묘장으로다가쓰기위해서진입도로공사비로다계상을했습니다. 그런데그토지소유자로하여금동의가아직안되어가지고내년도에양묘장사업과병행해서내년연초에시작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부득이이월할수밖에없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09쪽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군수님포괄사업비로서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시설비로돌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은민간단체나이런민간단체한테자본보조를해야되는데이것은사업성격상관에서추진하는사업이되기때문에시설비로돌리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
어디다쓰이는거예요,그러면?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구체적인사업내역은기획정책실에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군수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시설비하고민자본으로이렇게했는데의원님들이나읍·면장들이요구하는것이시설비를전부요구를하고그래서민자본이1억1,000이게남았습니다.그래서이나머지를아직도위원님들이나면장들이요구를하고있기때문에이걸시설비로바꾸어서이렇게할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업비는책정이되어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그것먼저세웠던것에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그밑에보면1억1,800을깎아서이렇게1억1,820으로이렇게시설비로이렇게바꾸는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명시이월245쪽지방2급하천수해복구공사,소하천수해복구공사,석곡천개수공사,부안천수해상습지공사,흑천수해복구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2002년도수해복구공사지방2급하천세월천외31개소,소하천대석천외30개소,그다음에흑천수해복구공사는교부세로내려와가지고특별교부세로부족사업비에대해서특별교부세가내려와서하는사업인데아직설계변경을하거나추가로계속공기가부족해가지고절대공기가부족해서명시이월되는사항입니다. 수해복구공사의경우는도로나소규모하천이나어느사업에추가로한다든지설계변경이요구되면은추가로국·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추가로더해야될누락되거나그런사업이되기때문에명시이월로하지않으면은사고이월로하면은원인행위가되어야되는문제가생겨가지고포괄적인사업비로이월시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그러면지금석곡천개수공사하고부안천,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석곡천은도비보조사업으로서먼저사업계획변경으로해놔가지고당초문호천에서석곡천으로변경되어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12월말이면설계가완료되면은바로내년도에착수할수있도록그렇게된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부안천수해상습지공사,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부안천수해상습지개선공사도2회추경사업으로했는데당초이건건설부수해상습지3단계기본계획에서2002년도사업계획으로수립잡아서2002년도하고2003년도연속계속사업으로해서추진되는내용입니다. 그래서절대공기가부족해가지고지금설계가완료되어서기공승낙서를징구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6쪽주읍천정비공사,신대천정비공사,오빈천정비공사,워터벌천정비공사,학장천정비공사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저희소하천정비는양여금사업으로해서6개하천이되는데5개하천은저희가추진하고1개하천가마골천같은경우는산업진흥과에서경지정리병행으로시행하는건데이사업도마찬가지로양여금추경사업으로했는데사업계획이우선변경이되어가지고행자부승인받는과정에서설계를지금12월까지설계를완료되어가지고지금기공승낙서를징구중에있습니다. 우선토지매입이되지않으면토지와관련해가지고계속설계변경요구를하고요구사항이많기때문에기공승낙서를먼저징구한다음에추진하려고하는내용입니다. 현재15필지중10필지는기공승낙서를받고지금5필지를지금받고있는중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설계가늦어서그런거예요,아니면토지매입이늦어서그런거예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당초이사항은사업계획을변경을받았습니다.당초에작년도그러니까2001년도소하천정비계획을추진하면서그때당시에사업이안된데부족한데이것을계속추진해야되기때문에행자부로부터사업계획변경을받아가지고하는바람에좀늦고승인을얻고난뒤에설계를해서12월달까지하기때문에공정상으로는늦지않았습니다.변경절차를밟는과정에서조금늦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워터벌천이어디있는거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양동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매월천지천으로해가지고양동에있는하천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7쪽가마골천정비공사,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서후～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명달～정배간도로확·포장공사,송학～화양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가마골천정비공사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경지정리병행으로해서사업계획변경을받아가지고경지정리병행을실시하게됨으로서그안에소하천을개수하기때문에저희5개하천과연계해서추진하는과정에서추진되어서절대공기부족에따라서이월되는사업이고,다문～연수간,서후～정배간,명달～정배,송학～화양간은공사는이미우리당해년도사업비는끝났습니다,송학～화양간.당해년도사업은끝났는데이것이내년까지양여금사업계획으로되어있어가지고잔여금을이월되는내용이고,나머지는다문～연수간,서후～정배간,명달～정배간은계속사업으로서지금다문～연수는계속공사중에있고서후～정배,명달～정배는지금토지수용재개신청중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다문～연수간도로포장공사에서그럼지금하고있는구간은2004년도2월에끝난다는거예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구간이?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
아니연장해서연수1리까지하는것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지금1차분우리계획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건그이후것을3.5㎞짜리를하는거고이것은1.얼마짜리를하는그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2000년2월에그럼거기지금하고있는구간말고그위에연수1리까지,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2004년도로계획되어있는겁니다.완료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추가로더하는1리까지가?2004년도?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2004년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8쪽조현～향소간도로확·포장공사,쌍학～계정간도로확·포장공사,중원～상현간도로확·포장공사,비림～상신간도로확·포장공사,지평～송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조현～향소간은지금설계가완료되어서용지보상추진계획에있는사항으로서절대공기부족에따라실시되는사항입니다. 지금이건설계가완료되어서기공승낙협의중에있습니다. 또쌍학～계정간은준공기일이2003년6월3일인사업으로해가지고절대공기부족으로해서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중원～상현간,비림～상신간도올해사업비로서설계가완료되어서지금용지보상협의중에있고,비림～상신간은지금환경부에서난개발지역이라고그래가지고환경성검토를협의가안되,설계는완료되었습니다.난개발지역이라고그래가지고자꾸부동의를하는바람에지금계속협의중에있는사항으로서부족한자료를요구해가지고지금추가협의중에있습니다. 지평～송현간은2003년원래준공예정사업으로서절대공기부족에따라서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현～향소간도로확·포공사에있어서설계완료및용지보상중에있다고말씀하셨는데향소리까지설계가다완료됐습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중원～향소리까지는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중원～향소리까지는다되어있다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예.지금망능리에서지금말씀하신먼저요구하신망능리에서거기는지금지방도로승격이되어있습니다,거기가.
용규
박용규위원
승격이됐습니까?끝났어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승격이났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건만가지고설계다됐나?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그것이도하고협의가되어서지방도로해야될지군도로계속해야될지는추후업무협의과정에서조정해야될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것이조현～향소간이지금조현리에서중원리,망능리가는교량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거기까지구간얘기하는것아니에요,이것?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거기그게지방도로승격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거기중원리교량에서망능리로해서향소리구간그것도지방도가됐다고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지방도로승격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언제됐어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이번에11월20일쯤그관련서류는,
이인영위원
11월달에됐어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예.
이인영위원
그럼이것공사비용은지금조현리에서중원리교량있는데까지만하는것얘기하는것아니에요,이것은?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지금저기중원리교량에서향소리까지도설계가끝났다고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설계가끝나서우리공사양여금으로,군비로추진하는거기때문에바로우리가공사시행하는걸로협의가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까지는.앞으로더추가로더할것에대해서는도하고별도상의가있어야될,
이인영위원
아니망능리～향소리간구간은안되고있는것아니에요,거기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아글쎄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망능리～향소리까지는다설계가다되어있는것,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아그것은안되어있고망능리그구간은별도요구하신것은별도협의과정을거쳐야사업이책정이될거라는,
이인영위원
그래서망능리～향소리간구간도그게지방도란말이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지방도로승격이됐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그것은지금사업계상이안된것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이건안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49쪽계전～주읍간도로확·포장공사,여물～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공세2리진입로확·포장공사,계정～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교평,양평2,앙덕배수펌프장수해복구공사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계전～주읍간도로확·포장공사는양여금사업으로서당초이사항도사업계획변경을해서추가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1회추경에추진된사업으로서사업계획변경승인이한8월달경에내려와서설계가완료되어서용지매수협의중에있는것으로용지매수가지연되어서지금못하고있는내용입니다. 또여물～명성간도로는군도승격지연이되어가지고보류가됐습니다.그래서사업추진계획이어려우므로다시사업계획변경을해서추진할려고불가피이월시킨내용이되겠습니다. 공세2리진입로확·포장공사는당초계획된부지가공유지분그러니까1필지가7분인가땅이그렇게되어있는데3명분은도저히협의가안되는그런데서사업계획토지기부채납으로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은일부토지를변경하는과정에서조금늦게됐습니다.기부채납이다완료되어가지고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다음에계정～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는도에서제3회추경시신규반영된사업이되어가지고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교평,앙덕배수펌프장,자동우량경보시스템,재해예방구축시스템에대해서교평,양평2,앙덕배수펌프장이나자동우량부스는금년도2002년도수해복구사업으로해가지고불가피내년6월까지완료할사업이기때문에이월한것이고,재해예방시스템구축사업은작년도2001년도자동우량경보시설에서남은금액을금년도자동우량경보시설과같이연계해서추진하기때문에이월시키는내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여물～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에있어가지고그게보류가됐다고말씀하셨는데보류된이유가뭡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지금현실태에서군도로승격할여건이되지못하기때문에그건추후로계속지속적으로먼저의회에서도답변했지만협의해가지고군도로승격,면과면끼리연결되는도로이기때문에군도로승격을시켜서추진을해야됩니다. 용지보상을하려면산림청땅이나법정도로에만용지보상이되는데지금법정도로가아닌구간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그래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50쪽지방도및국지도도로표지판정비,대아교재가설공사,지방도328호선외6건의수해복구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국지도및지방도도로표지공사는제2회추경에예산이확보가돼서2003년도2월19일날준공예정사업으로서절대공기부족에따른이월이고,지방도나국지도에있는도로정리한공사가혹시누락이된게있으면추가로실시해야되기때문에이월하게된내용입니다. 대아교재가설공사는군에서제3회추경에부족사업비추가확보돼가지고2003년6월1일준공예정인사업으로서절대공기부족에따라서이월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지방도328호선외6건수해복구나군도,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는추가사업이나절대공기부족에따라서이월되는내역이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은제4회추경,금년4회추경확보로실시하는것으로내년6월30일준공예정사업으로서절대공기부족에따라서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소규모시설수해복구공사도제3회추경시에수해복구사업으로확정된것이기때문에2003년6월준공예정으로서절대공기부족에따라서이월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군도1호선외8건의수해복구공사,농어촌도로206호선외8건의수해복구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그것도금년도2002년도수해복구공사로해놔가지고제3회추경에확보돼가지고2003년6월에준공예정사업으로서누락되었거나추가로설계변경이요구되거나해서사업추진할사항으로서포괄적으로이월시키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252쪽에신점1리...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그것은이것끝나고,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그럼다음은252쪽신점1리도로포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신점1리...
이인영위원
용문면,용문면신점1리거기호텔뒤에그것얘기인가본데,신점리호텔뒤에안식관있는데거기얘기하는것같은데.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아,이것은군수님포괄사업비로해서읍·면에서실시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구체적인내용은알고있지못합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실장신운희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다하는데말씀하신신점1리거기에편입토지가협의가안돼서좀지연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장소가호텔뒤에안식관있는데거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여기이금액은계상이된거고토지협의만안된거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금액은군수포괄사업비로면에다내려줬는데그것이토지를협의가안됐기때문에계속해서협의를완료후포장을하려고지금이월을시키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면분에서있다고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군수포괄사업비.
이인영위원
군수사업비인데발주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발주는면에서.
이인영위원
면에서하게끔돼있는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193쪽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사업지원보수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민간단체에대한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저희가추진했던것은원래5개단체였습니다. 그런데지금맑은한강주민연대를비롯해서4개단체에대해서보조사업으로다금년도에2,647만원을지원하도록기금을받아서본예산에반영하게된것입니다. 본사업은성립전집행으로6월17일한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4건이이게세출로다가추경으로지금올라와있는데이것이아직어떻게된겁니까?지급이안돼가지고4회추경으로올라온겁니까?나이거이해가안가네요. 이새마을운동지회지원432만원같은건또뭐지요?정액보조금나가는단체아닙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설명좀해주세요.하나하나짚어서.4개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민간단체수질보전을위한지원사업으로경기도에서2002년도수질보전환경지원사업추진계획이지난2002년4월11일시달된바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수질보전을위한활동이있는데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에서는환경동화책발간배포계획으로했고,그래서당초에3,000만원을지원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부유물제거내지는유원지자연보호활동을위해서570을지원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환경통신양평군지회에서는상수원수질보전감시활동으로해서정지영씨가대표로있습니다마는1,092만8,000원을지원요구를했고,새마을운동협의회역시한강지킴이발대식수질감시정화활동등등해가지고650을지원요구를했는데그중에서경기도에서확정된금액이2,647만원입니다. 거기에맑은한강주민연대가1,400,그리고양평군자연보호협의회에서388만원,그리고환경통신양평군지회에서427만원,그리고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432만원해서2,647만원을앞서말씀드린대로지난2002년6월17일지원계획이확정이돼서보조금은지난2002년8월12일성립전예산편성을해서지급을하였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수계관리기금으로지원이되는거다그말씀인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민간단체물깨끗이하겠다고신청을하면거의가능합니까?4개단체외다른단체라도.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수질보전을위해서기준이활동을하기위한보조금지급에관한것이도에서정해진게있었는데저희가신청한자격요건이도내에주사무소가있고공익활동하는주목적으로하는비영리민간단체여야되고또상시구성원수가100인이상되는단체래야되고또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서로나누어갖지말아야되고그러한지원요건과여러가지가좀있습니다. 그래서여기서앞서제가5개단체를말씀을드렸는데이렇게요구를했는데그중에서한개단체는탈락이됐습니다. 다만여기서제가솔직하게죄송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이지난6월17일확정이됐으면3회추경에라도이걸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때사실저에업무미숙으로편성을못하고이번4회추경에하는부분에대해서는미리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상호위원
규정에적합한단체가4개단체가있다는말씀인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신청자하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신청한것은5개단체가했고,그런데4개단체가지원대상으로해서지원이됐다이런얘기입니다. 앞서제가비영리단체,그리고100인이상의단체래야되고,구성원이요.그리고상호간에이익분배나이런등등여러가지몇가지조건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5개단체를저희가신청을냈는데그중에4개단체만됐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관내에서그조건에자격에부합하는단체가5개단체가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상호위원
더있을거아니에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그럴수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더있는데신청한단체는5개단체만신청이왔기때문에지원한다는거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제개인적인생각에는많은단체들이신청해서수계기금좀많이달래면안돼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앞으로그런방향으로해야되는데통상적으로볼적에우리가한강하고관계돼서친환경적인단체들이있습니다. 그런단체들로해서앞으로폭을확대해가도록,그래서우리군내에자연정화도깨끗이하고이렇게하는활동의폭을넓힐필요성은있습니다.동감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8월12일날예산편성을해서성립전집행을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성립전집행을해도상관없는겁니까,이게?지원금이.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수계기금으로이미확정이돼서성립전집행으로저희가예산부서와협의가돼서집행을했기때문에전혀그런것은지장이없습니다. 다만곧바로추경에편성을하는것이바람직했는데업무미숙으로했다는점을앞서제가죄송하게생각한다고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명시이월,240쪽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법적으로오수처리시설을갖추지않아도될수있는음식숙박업소에대해서사실국비50%,지방비,도비25,군비25해서전액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배정받기는33개소를지원대상으로편성이돼서동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그사업비가14억300만원입니다. 그런데이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대상업소를쭉이렇게파악을하는데파악을해놓고보니까33개소가안되고지금여러가지경기에악화등등해서영업치않는업소가있습니다. 그래서확보된데가한26개소가됩니다. 그리고한7개소는지금확보를못했는데,미영업으로요.계획됐던업소중에서미영업으로,그래서본사업은부득이내년도로명시이월해야지그렇지않으면안될것같아서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는특히저희가대흥리를비롯해서양평읍내에5개오수처리시설,마을단위소규모오수처리시설330톤을설치한바있습니다. 따라서그사업하고중복이됐고그래서여러가지인력상의문제등등해서불가피하게이번에이사업을이월하겠다는점을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57쪽강하면테니스장조성,양서면대심1리마을공동농산물집하장부지매입,양서면용담1리앰프및스피커구입,양서면국수1리소하천정비공사,양서면복포1리도로개설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수계기금중에서주민지원사업비가지난2002년9월6일확정이되면서금년도사업이추진기간이짧았습니다. 물론제도상의맹점,그리고행정적인어려움도있었겠지만그런과정에서불가피하게사업이읍·면단위요구된사업은15건입니다. 그렇게하고저희환경관리과,도시과,환경사업소에서8건해서23건,총액은116억4,122만원이중에서100억9억2,943만5,000원이이월이불가피하다는점을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강하테니스장조성문제는운심리게이트볼장옆에하천부지에조성되는사업으로다계획상에협의점도있고그래서불가피하게사업이지연돼서내년도까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양서면또읍·면사업이있는데지금전부읍·면사업이15건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내용은대충은알고있습니다마는읍·면에서요구된사업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제가말씀드리기에는한계가있어서그부분에대한구체적인답변드리는것은좀한계가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읍·면에서는읍·면에서이걸추진하기때문에잘모르신다는말씀이신가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요.읍·면에서지금강하테니스장이런문제를비롯해서문제가읍·면에서이월이,기간도짧았고이래서불가피하게이월된다는점하고읍·면에사유가15건나름대로전부가있습니다. 예를들자면양서대심1리마을공동직판장부지매입은사업비가부족합니다. 그래서내년도에지금2,000만원인데사업비가,이금액을내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일부확보를해서계속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그래서이건이월이됩니다. 그리고양서용담1리앰프및스피커구입역시2003년도에주민자치센터내부시설로설치와연결해서주민자치센터되는것과같이해서추진하는게바람직하다해서명시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외에13건이또남았는데이런사항이읍·면나름대로다이유가있어서되는점이기때문에그사항을제가답변드리기에는한계가있다이런말씀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258쪽,259쪽...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저희환경관리과소관...
정철
박정철위원장
환경관리과아니에요?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저희환경관리과쪽에서는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정비용역...
정철
박정철위원장
아니,그럼이것은지금과장님께서설명하시기에아까답변하신것과같다그말씀이지요?거기까지는,250쪽까지는.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260쪽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하자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서종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지난업무보고에서도답변드린바있습니다. 총예산이’99년5월28일날본사업을계획을해서용역이2000년도에완료가됐습니다. 그런데이중에서저희가환경부승인을전제로해서지금미승인상태입니다.전제로해가지고예산을지급치않은것이8,922만원이있습니다. 이사업을이번예산에반영이된것은환경부에승인이된뒤에이사업이진행이되어야되고,또이사업이승인이됐을때지급을하기위해서했는데현재상태에서지급이안되고있습니다. 또승인도안됐습니다. 그래서8,922만원은명시이월시키는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하자포하수처리장고도처리문제는저희가11억9,500을확보했는데본사업이내년도금년9월부터2003년12월16일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이내년도까지추진이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사업은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서종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역시금년도1회추경에예산이편성된사업이고,이사업은환경부에기술자문을받아서현재역시금년도1회추경에예산이편성된사업이고이사업은환경부에기술자문을받아서현재기술자문이아직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역시내년도추진될사업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월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기술자문이늦어지는이유가있었을거아닙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기술자문은통상한달이상걸립니다마는지금고도처리공법이나또우리여러가지설계서상에검토해야될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기술자문은지난2002년10월11일신청은해놓은상태에서지금은기술심사중에있습니다.이것은곧될겁니다.그리고또공사가들어가면공사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이월되는것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계속비이월에대해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268쪽지평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269쪽단월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국수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등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평하수처리장역시2004년도까지공사를해야됩니다.그래서의원님들께서도지난현장방문시에도가보셔서아시지만그래서계속비로처리하게되었습니다. 단월하수종말처리장2,900톤은역시금년도에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곡수처리장역시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계속비로처리하게되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과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8쪽다목적회관건립,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건립은제3회추경예산에5억원을확보하였으나부지선정등세부계획수립을한다음에사업을추진하고자이월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서종면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은2002년제4회추경에예산이반영된사업으로본사업은행정자치부에서통합발주하여조달청에입찰을의뢰하는과정에서행정자치부와조달청간의업무협의지연으로이월이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행자부에서일괄다명시이월하는걸로이렇게지시가됐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다목적회관건립은어디다하는거예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아직부지선정이안되고해서내년도에부지선정하고세부계획을수립한다음에사업을추진하는걸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다목적회관을또짓는다는거예요,여기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이인영위원
예?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새마을회관,
이인영위원
이게새마을회관이에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3회추경에5억확보한것그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여기다목적회관이새마을회관이라고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아니저기,
정철
박정철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5억가지고건물을사는게낫다고그랬던것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한10억정도가소요되는건데금년도에는5억밖에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세부계획을수립한다음에그렇게내년도에추진하는걸로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240쪽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양평군공설공원묘지진·출입로개설공사,공공근로사업재료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당초에창인원이되겠습니다.창인원재활원에단기보호시설을증축할계획이었었습니다,5층예요.그런데올3월에창인원이또마찬가지로교육인적자원부에서고등부가신설이됐습니다.그래서증축을하는과정에서4층,5층을창인학교를다지금현재지은상태에서4층,5층에다증축을할계획이었었는데교육인적자원부에서4층에는안된다,고등부신설이.그러기때문에저희가5층에다할계획이었었습니다.그래가지고5층에서4층으로다변경이내려왔습니다.내려와서저희가올9월에설계를완료를했습니다.설계를완료를하고또한도시계획부서에서10월26일날건축허가를득했습니다.건축허가를득했는데동절기다보니까저희가착공이늦어졌습니다.그래서명시이월을해서내년도에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두번째양평공설공원묘지진·출입로개설공사비1억4,500만원은저희가3회추경에확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또한설계중입니다.그래서설계를내년1월초까지완료를할계획이고요,동절기때문에또한3월에착공을해서6월에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공공근로사업재료비총올해예산이7억8,230만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서그재료비가잔액이남은1,400만원을내년도에명시이월해서좀효율적으로쓸려고저희가명시이월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어요. 이게도·국비따로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현재9억6,256만원중에서도비가6억7,384만원이되겠습니다.군비는2,88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제가가만있어봐.창인원에지금양평에거주하는원생들만있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많은아이들이와있는데비단양평에서양평군비를더군비를투자해서지원해줄수있어야되는지,아니면전액도비나국비를받아가지고지원해줘야되는데전액도비나국비지원을받을수는없어요?꼭군비로부담해야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인원은지금현재운영비중에서인건비는군비투입이전혀안됩니다.그것은사회복지사업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국비,도비가되겠고요,운영비중에서그러니까수용자들에대한생활비그것은국비가80%,도비가10%,군비가10%가되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일상기능사업비라든가그런것은도비에서충족을못해주는것은도에서해주고있습니다.그랬을때는50%,50%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재군비만투자한다는것은좀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혹시,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군비만투자하라는것이아니라양평의재정이어려우니까그나마군비도거기투자하지말고전액도비나국비를지원받아서할수있는방안이있느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혹시장애인시설중에서여러가지부담을자부담을하면서저희한테지연요청이들어올때는수시로저희가도에다보고를합니다,지금.그래서저희가도비사업이라든가국비사업을받고있습니다,지금.
용규
박용규위원
다만군비를얼마라도부담을해야된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252쪽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지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소로2-5호선과지제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은3회추경에확보되어서지난12월6일날용역을발주하여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내년3월15일납품되는대로감정및용지보상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용문도시계획도로소로2-21호선은양평소로3-36호선과같이지난9월13일날설계는완료하였으나사업비가이번에같이3회추경에되어서현재분할측량중에있습니다.이것역시저희들감정및용지보상을향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53쪽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용역비,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관련실시설계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소로3-36호선은저희굴다리부터중로15m와연계해서저희들이우회도로중학교앞의우회도로까지470m를갖다가저희들이추진하려고했었는데지금중로가굴다리에서부터삼거리양평택시까지는도시계회도로결정된게지금하천변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부터추진하는도시기본계획수립때다른도시지역과같이재정비할때그때반영을하기위해서그부분을제외하고삼거리양평택시부터우회도로굴다리있는부분은220m만추진할려고지난12월9일날감정을하였습니다.그래서용지보상되는대로다저희들이바로사업착수할예정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정지원단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253쪽2002년읍·면주민자치센터추가시설비,254쪽2002년읍·면주민자치센터추가설치관련자산취득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행정지원단장
이사항은양서하고옥천2개주민자치센터사업비인데3회추경에9,000만원씩1억8,000이계상된사항입니다.옥천면주민자치센터는옥천면청사신축관계때문에부득이명시이월을시켜서연계추진할계획이고요,양서면주민자치센터는양서면에도면청사2층하고그다음에복지회관을수선해서쓰기로당초에계획이되어있었는데시설보수비가약간부족해서내년추경에확보해가지고연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명시이월254쪽지제보건지소토지매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제보건지소가있는부지는교회측부지인데요,저희한테부지를요청했습니다.이전요청했기때문에저희가타부지를확보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는데현재토지소유주와의가격에대한차이로협의가지금지연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계속지연되면어떻게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닙니다.저희가평당한29만원정도해왔는데요,그쪽에서35만원정도를요구해서현재지금거의지금,
정철
박정철위원장
협의단계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협의단계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명시이월254쪽농업기술센터수해복구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공사비가총3억4,281만7,000원인데요,이게3회추경예산에편성이되어가지고성립전예산으로10월22일날편성이되었습니다.그래서공사기간이계약을11월14일날해가지고11월22일부터내년도2월18일까지공사기간인데동절기가들어가기때문에천상잔디심는것콘크리트타설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완공이금년도에되지를않아가지고동절기지나서마무리하는걸로해서이월되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내가종합적인문제에서기획실장한테한가지만건의를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건의를하시는거예요,질의를하시는거예요?
박선배위원
질의하려고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요?
박선배위원
예.
정철
박정철위원장
몇페이지,몇쪽인지말씀을하시고,
박선배위원
아니그냥총괄적으로할려고그래요.
정철
박정철위원장
총괄적으로요?
박선배위원
예.지금우리기획실장님잘들으십시오. 지금우리가명시이월된게총119건에649억7,000만원인데상당히많은액수입니다.다만여기서계속사업이라든가명시이월한부분은이해가가는부분도꽤많이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당초작년2001년도12월달에본회의에서통과시킨예산이이때까지10원짜리하나건드리지못하고그냥명시이월을한다는건문제가있다.다만명시이월을해도설계라도해놓고납품이라도받아가지고이해가가면이해가되겠는데설계용역납품도못받고보통5억,10억이그냥당해년도에서다시내년으로넘어간다는것은공무원들의성의부족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명시이월맨뒷장에보면환경관리과에서종면에하수처리장하는게15억이예산이섰는데이때까지여기에보면설계용역추진사업으로사업비이월을통한사업추진이렇게했단말이에요. 그런데실지적으로이사업이12달을두고설계를한다면이게뭘어떻게해서설계를하는거냐이말이야,이게.이것은설계를해서벌써사업이추진이되어서종결이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때까지설계추진중이라고그러는것은이유에해당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래서공무원이문제는자기부처의예산을딸때는안간힘을쓰고예산을따는데결과적으로예산을따놓고는소모를하고쓰는데는늦장을부리고되는대로하다가보니까이런엄청난명시이월이되고사업의부진성을느낀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추후는그해에예산은최소한도85%～90%를소모하는것이우리양평군을위해서이익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옛날에이걸이자나늘려서당해년도에이자를명년예산에이자나반영한다면목적이달성이됐었는데지금은금리가저하되는바람에이것가지고는명시이월이되면은내년에물가상승률에미치는이자가지고는어림도없다. 이래서당해년도예산은당해년도에어떤일이있더라도80%～90%소화를시켜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기획실장님이가지고있는견해는어떠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답변석에자리하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먼저박선배위원님이지적하신게아주타당한말씀으로접수하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2002년도에서2003년도로되는명시이월은말씀드린대로119건에이월액은649억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걸좀검토를해보면은3회추경과4회추경에여기에서한1억원이상으로해서검토를하면3회추경에된1억원이상이16건이이월이되고있습니다. 보면은다목적회관건립,경지정리병행하천개수,계정간도로,용문도시계획도로뭐이런것이되겠는데이런것은전부설계를하고그다음에설계에따라서편입된토지를토지주와협의를해서용지매수를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그렇고4회추경은뭐저거니까지금설명을드리지않겠습니다. 3회추경에수해복구가많이들어가있는데수해복구한16건1억원이상짜리가그렇게이월이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적어도설계만이라도완료됐어야되는게타당한2회,당초1회,2회추경이것은전부설계만이라도완료가됐어야되는데여기에대표적인것이오수처리시설,친환경쌀가공시설설치,비림～상신간도로포장등이런것이또박선배위원이지적하신그런사업이한15건이렇게됩니다. 그래서이사업을제때에추진하기위해서저희네는때로는군수님이주관을해서각종주요사업추진보고회,또부군수님이저희가얼른자료는없습니다만한7회에걸쳐서각실과소장,읍·면장,또는주무담당,실무자이렇게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를해가지고그렇게독촉을했고,또기획정책실장입장에서도한다섯번정도를그렇게각주무담당을모아놓고촉구를했습니다. 최종적으로저희네가10월말에군수,부군수가참석한주요사업추진사항등에서이걸철저히하라고지시를하면서과연명시이월될것이몇건이냐이렇게됐었는데그때당시에는실과소장들이전부답변이제가파악하기는20건미만의명시이월만나왔습니다. 그래서부군수가아주다짐을두고이렇게했는데도결과는지금이렇게됐습니다. 예산을다루고사업을총괄하는기획정책실입장에서는위원님들질책에뭐라고답변을드릴말씀은없습니다. 이제연도가지나게돼서어쩔수없이요식행위에의해서이렇게명시이월을하게되는데내년에는적어도한건도없다고장담은못하겠지만다잡고또독촉을하고그래서이렇게많은사업이명시이월되는사례가없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하는것으로답변에갈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우리양평군이어려운입장에서지금군수님께서는지역경제과를신설해서“양평에지역경제를살려야겠다”이런취지로가고있습니다마는지역경제과가신설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금년도에사업을거의80%,90%풀어서그것이바로양평군각처에돈이퍼지는것도지역경제에큰밑받침이되는게아니냐이렇게생각합니다. 거기서인부임을받든,또장비업자가장비를투입해서받든그돈이600억원인돈이시금고에쌓여있는것보다는양평군에퍼져서그것이바로밑바닥까지훑어갔을적에우리양평지역경제가살수있는지름길이지않겠느냐!이런데이걸한군데60억도아니고600억씩묶어놓고해를넘긴다는것은우리양평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뭐아까실장님이내년도에는최소한으로줄인다고말씀을하셨으니까믿어보겠습니다마는이런문제는2003년도1월달부터예산이쓸수있는시기가돌아오면그때부터촉구를해서빨리빨리처리를해서내년이맘때에는거의몇건안남는,부득이한것만남고는거의소화를시키는방법으로우리전체양평군공무원들이노력을해서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명시이월254쪽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신설개량,맑은물공급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신설개량사업은청운면용두리지역간이상수도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사업량은총상수관로10㎞,그리고가구수는전가구한300가구정도됩니다. 그리고저희들이추진사항으로는지하수영향조사를2001년도5월부터11월까지실시를했고요.그리고목표수량은한350톤,1일,확보를2002년상반기확보를했습니다. 그리고지하수법에의한주변영향조사를금년도11월부터12월까지이것은청운면에서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비확보를3억4,300만원은4회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이월되는사유로는사업비가일부는확보가됐지만전체적인사업비까지는내년도본예산까지확보를해야만됩니다. 그래서또동절기고그래서지금공사는않고있는데내년도사업비확보와동시에내년도에설계및공사를내년도에다마무리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맑은물공급사업이것은저희정수장에대한자동화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옥천,양동정수장에대해서시설이지금수동화되어있고장비도상당히노후화돼있습니다.그것을자동화시키는사업입니다. 그래서총사업비가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여기나와있는바와같이. 예산이저희가올해물이용부담금사업으로서저희가반영요구를했는데그게물이용부담금사업비가6억4,600만원입니다. 그런데이게확보가안됐습니다. 그래서부득이확보되는내년도까지부득이이월을하게된그런사업입니다. 그리고나머지255쪽수질검사장비구입건도저희소관입니다. 이내용은군정질문때도제가답변드린바있지만저희가자체적으로우리정수장에대한수질검사,또간이상수도에대한수질검사,또약수터그런것을직접실시간대별로검사를하기위해서인력및장비확보를하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런데예산도확보가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올해3월4일날경기도를거쳐서행정자치부에정원,수질검사인력2명입니다.이2명에대한정원승인요청을했는데행정자치부에서이것은양평군만의단일사업이아니라전국적인사업이라는그런사유로인해서승인이지연되고있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도행정자치부담당사무관이저희군에도와서현지조사도해갔습니다. 그래서상당히긍정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승인이늦어지는관계로우리가장비를미리확보를할수도있는데혹시정원승인이안나면장비가사장될우려가있기때문에장비구입하는것은시간이얼마소요가안되기때문에일단은승인이나면은장비를구하자이런방침으로해서이월하게됐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개량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금년도부터는동절기에설계나기타편입토지협의같은걸해서동절기가끝나면바로사업에들어가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사업비설계나이런게늦다보니까계획,일할수있을때는편입토지매입지연이렇게해서이월이되고그러니까또급수는빨리시설을해야되고그러니까될수있으면동절기에토지협의나아니면실시설계를해서빨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다음은위원님질의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질검사장비구입이것은그러면정원2명을승인요청이돼서안되면은결국은장비를사지못하는것아닙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이서있으면서도확보를좀않고있는데요.행정자치부에서도긍정적으로는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최종적으로저희한테승인이나와야만장비를구입할수있기때문에좀이월을부득이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잠깐만요.이옥천수는거기에해당되는거아니에요?이거옥천면비로떨어진거야?
종승
이종승기획정책실예산담당주사
옥천수는옥천면에옥천수라고그옆에탑이있는데그걸복원시키는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명시이월259쪽팔당수계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이팔당수계우·오수분류관사업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이번에강하오·우수분류관공사하고양평이런걸전체적으로하는사업으로아직착공이안됐습니다. 현재용역중에있어가지고내년초반,내년7월쯤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이월된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0쪽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마을하수도3개소고도처리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사업은원래작년에8억을확보해서분리시설등을개선을했는데일부사업비가조금남았습니다. 그리고내년사업이저희들이양여금으로40억을확보를해가지고그것40억하고올해남는이월금하고같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환경부하고협의를해서올해이월시켜서내년40억하고같이사업을추진하기로한사업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계속비이월267쪽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시범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동사업도이번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국고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양평읍내하수분류관공사를하고나머지사업은저희올해강하시범사업하고연계해서그쪽사업을같이추진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