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재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몇가지를 군정질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자농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삼자는 유자, 치자, 비자로서 유자는 그 명성이 나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의 명물은 토속적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하면 진돗개요, 비빔밥 하면 전주비빔밥, 벌꿀하면 토종벌꿀이 아닙니까? 예로부터 유자하면 남해유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왜 남해유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이 다가는 12월 중순인데 나무에 노랗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유자를 보게되면 걱정도 되지 않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금년 유자재배농가는 890호에 82정보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786톤이나 된다는데 현재까지 팔려나간 유자는 몇톤이나 되며 금년 겨울을 지나 노랗게 나무에 붙어 있다가 애처롭게 말라져 떨어져 버릴 유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애써지은 유자농사를 그냥 나무에 매달아놓아도 될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분할 방안이라도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유자산업을 무관심 상태로 버릴 것인지 아니면 품질을 차별화하고 소비처를 발굴하고 가공공장을 가동하고 옛날 그때와 같이 남해유자의 명성을 높여 유자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볼 것 인지의 소신을 센터소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남해읍도시계획도로 일명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 소리를 전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은 짧게는 10년전에 오래된 곳은 20년전, 30년전에 정해놓고도 본채와 떨어져 있는 변소, 헛간이 비가새고 부서져도 본채가 그야말로 꼴불견이 되어 있어도 손도 못대는 형편입니다. 집을 뜯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도로도 내어주지 않고 장 돈 없다는 말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란말입니까? 군수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잡아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집수리라도 해서 살아야 할 형편인데 수리도 못하도록 하고 수리를 하면 나만 손해고 이상은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있는 주민들의 하소연입니다. 먼저 읍 소재지 주요도시계획도로 지정현황을 시, 종점 지정년도, 현재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고, 둘째는 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진다면 계획도로 지정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셋째 는 남해읍 도시계획도로에 개인재산이 묶여있는 주민들께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몇월며칠, 몇시에 군청회의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즘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해당 주민을 모아놓고 군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동시에 털어놓고 공식대화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해주시고,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앞으로의 군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남해군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군수님은 이석을 하도록 하고 실과장, 센터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정하는 실과 직속기관장의 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과장 나오셔서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김재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해읍 도시계획 집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남해읍 주요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 및 시∼종점 지정연도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은 최초 1973년에 결정 고시된 이후 2000년 10월 30일에 세번째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읍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은 총 105개 노선에 38.793km이며 이중 대로가 2개소 4.659km, 중로가 9개소 8.693km, 소로가 94개소로 25.441km이며 이중 일부 또는 완전 개설된 도로는 42개소 20.376km입니다. 각 도로별 시∼종점 지정현황은 별지로 첨지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요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로 1류 1호 죽산도로는 1977년 1월 27일 지정되었으며 도로구간은 한진건재에서 우회도로인 화전광고사 까지 356m로서 현재 120m구간에 편입토지를 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236m에 대해서는 2003년도의 토지매입 완료 및 공사시행 예정으로 2002년 결산추경시에 6억8,700만 원을 확보중입니다. 중로 2류 1호선인 향교 진입로는 1970년 10월 12일에 지정되었으며 도로구간은 우아미가구에서 남해 포교당입구까지 85m로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토지매입비 10억원, 공사비는 2억원으로서 2003년도에 토지를 매입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2002년 결산추경시에 도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로 2류 30호 봉전마을 진입로는 1977년 1월 27일 지정되었으며 도로구간은 남해초교 후문에서 봉전마을회관까지 약300m로서 총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150m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잔여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로 2류 49호 남해여중 진입로는 1993년 11월 25일 지정되었으며 도로구간은 남양아파트에서 여중까지로 총 연장 245m로서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현재 120m 구간의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잔여구간 토지매입은 2003년 사업비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중학교에서 우회도로까지의 중로 2류 2호 그리고 남양아파트에서 아산 정수장까지의 소로 3류 13호, 2류 76호는 각각 1993년 11월 25일 지정되었으며 2004년도에 추진되도록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여고 정문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의 소로 2류 59호는 1977년 1월 27일 지정되었으며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의 재정형편상 계획대로 개설이 늦어진다면 계획도로 지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28일자로 남해군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은 군의 예산으로 즉 군비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군비부담이 어려워 국·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건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220㎡로서 사업비가 2,133억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는 2002년도에 약40억, 2003년도에 47억, 2004년도에 55억으로 계획되어 있고 2단계로는 2005년도에 65억, 2006년도에 76억, 2007년 이후에 1,848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비로는 1년에 한두개 노선을 사업하기에도 어렵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군의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수용한다면 결국 불안전한 도시계획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군민이 앞으로 더 불편해 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부합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2002년도 이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후 2년이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2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2층이하 연면적 150평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개인재산이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있는 주민과 서로의 입장을 털어놓고 공식적인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답변은 예산이 적어 계획도로를 주민의 요구대로 개설하지 못하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시일내 개설하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할 뿐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시행되지 않는 토지중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의 형편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이해와 설득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앞으로 군의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연간 22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체사업비는 금년의 경우 96억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금 미 부담금 이 36억원 입니다. 실제 가능한 자체사업비는 60억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농어업 관련, 주민불편 편익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해야 하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1개노선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최소 10억에서 100억이 넘는 도로사업비를 1년에 3∼4개 노선을 한다는 것은 실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단계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김재기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첫째는 자금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10년, 20년씩 묶어놓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사실상 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마늘대책기금을 1년에 10억씩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의지만 있다면 재해대비 기금으로서 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겠다고 하나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양여금 사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기준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이 빈약한 각 군부의 입장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양여금사업을 농어촌도로에 많이 쓸 것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두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도시계획사업비로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지금 매수청구가 많이 불어날 수 있음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비보조도 일부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가 왔습니다. 금년 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 기금이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사업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을 도시계획도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이나 양여금사업 자금을 꼭 도시계획도로에 투입을 해서 개인재산이 계속해서 장기간 사장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림사업추진의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걱정하시면서 농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강상태 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3기 재임기간중 남해군중장기 농림사업계획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농림사업 부분 예산투자가 평균 5.5% 정도로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농림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장기계획은 고부가가치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환경농업과 병행해서 관광농업을육성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 작물체계에서 지역특화작물중심 농업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열악한 다랭이 농경지를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소규모경지정리와 농로개설 등 농경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업기계화로 노동력을 감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용역중인 남해농업발전컨설팅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기계획은 기본방침만 세우고 기본방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입니다. 농정시책의 자문과 농업발전사업 발굴을 위해서 26명으로 구성 되어있는 남해군농어업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우리지역 여건에 알맞는 농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에만 치중해 왔던 농정을 이제는 생산에서 판로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판로개척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는 농특산물공동브랜드가 완료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로 품질을 향상하고 신용있는 남해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6개지역 농협의 농협연합유통사업단을 위주로 농수산물 유통 망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와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서 우리농산물의 홍보와 공동판매 등으로 가격도 유지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저께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마늘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걱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자원도 되는 남해 마늘박물관을 건립해서 마늘의 역사와 바닷가 섬마늘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고품질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연환경보호에도 힘써겠습니다. 환경농업을 14개단지에 162㏊로 확대해서 가격과 판로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불가에 따라 새소득작목개발이 필요합니다. 2개내지 3개 작목반을 구성해서 1,200㏊정도 지역특성화작목 생산지를 조성해서 종자에서부터 특수성 있는 우리 마늘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주아 우량종구를 7㏊에 100톤을 생산하는 섬마늘 종구개랑사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재배 감소에 따른 새소득작목개발기금을 70억목표로 군과 농협에서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 농협중앙회 남해군 지부장과 군내 6개 지역농협장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목표로 우리군에서 45억, 농협에서 15억, 이자와 기타 10억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자특화단지조성입니다. 38㏊ 조성 목표로 해서 묘목을 연간 5만 본씩 5년간 생산하겠습니다. 생산한 묘목을 유휴지 도로변 공한지 등에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합니다. 금년도에 치자 9.5톤을 생산해서 가격은 ㎏당 1,200원씩 받았습니다. 녹차시범단지는 67.4㏊의 산지나 휴경지를 활용해서 품질이 좋은 말차를 선정 식재하여 품질이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게 되면 농가소득증대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어업발전위원회 농산분과위원회에서 시행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군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1,303억원 중 농업관련 예산 176억6,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8%입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보조금 등 산정기준이 되는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농업관련 부대산업도 취약하고 부대산업 투자요인도 빈약합니다. 그리고 군재정 역시 열악해서 자체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2003년도의 경우 지금까지 벌여놓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사업, 정주권개발,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예산은 타 부서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비, 축산, 유통, 원예 등 단순경비와 농촌지도경비만 농업기술센터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업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농업예산을 확대하는데는 우리 모두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업발전 컨설팅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농어업발전위원회 농산분과위원회의 과제 발굴과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업활성화 분야에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과 가공산업 홍보비와 상품개발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지역 농촌에는 마늘입니다. 마늘대체작목을 개발 하는데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2002년도 농림사업의 구체적인 단위별 사업과 농림사업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9억9,000만원, 도비 37억400만원, 군비 26억9,200만원, 융자, 자부담을 합쳐서 26억7,500만원으로 총 58건에 130억9,100만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 마을창고와 농가창고설치, 고품종우량종구개발, 표고생산, 조경수분재소재, 조사료생산 이용사업, 축산분뇨퇴비사업 등 자율사업에 국비 3억6,200만원, 도비 2억4,600만원, 군비 6,400만원, 융자, 자부담 12억300만원 해서 자율사업 9건 18억7,500만원, 경제수종 조림사업, 임도개발, 산촌종합개발사업, 논밭경지정리사업 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소류지 개·보수, 정주권개발사업, 후계농업인육성 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 마늘박물관건립, 토양개량제공급, 객토사업 등에 국비 36억2,800만원, 도비 34억3,800만원, 군비 26억2,800만원, 융자,자부담 14억2,700만원해서 공공사업 49건에 112억1,600만원 입니다. 구체적인 단위별 사업과 운영실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2개소에 720㎡,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 기계장치 7종, 마을창고, 일반농가창고건립 48동, 고품질 마늘우량종구개발사업으로 종구갱신, 조경수 분재소재 2개소, 유통전문 상품화지원 1개소, 조사료 생산사업 4개종, 축산분뇨 처리사업 8개소는 정상 운영중에 있고 표고생산기반시설 2개소는 이번 태풍으로 시설이 파손되어서 경쟁력이 다소 부진합니다. 농림사업 문제점은 사업자원부족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하고 사업자를 선정할때 충분한 검토와 세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선정 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농림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패사유를 보면 사업자금력과 기술력 등 사업기반이 취약합니다. 특히, 시설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은 지원에서 제외되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의 부적정과 사후관리 부실로 지속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3∼4년 운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모두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판로에서도 안정적이지 못되고 신용도 추락되고 시장확보도 어려워 지게 된 것입니다. 수요공급을 강화하지 않는 지역내 중복투자로 경쟁력이 약화되기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사유를 거울삼아 농림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미비했던점을 보완해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자금조달능력, 판도 등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의 부실한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고 선정기준이나 지침 등에 부합한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등 공사나 물품 구입시 부실공사, 불량물품구입, 사전에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지도를 해서 부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업종이나 업체와의 연계성 검토를 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해당 농림사업자를 중앙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경영정보제공과, 경영컨설팅의 활성화로 사업자의 지적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생산품은 지역농협유통사업연합단과 연계를 해서 유통망을 확충하고 판매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가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사후관리 지도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국·도비 지원으로 막대하게 투자한 농업현장은 90%가 실패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남해군 선도농가로서 회생하지 못할시 남해군 경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므로 조속한 시일내 문제점을 파악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으로 바꾸고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42조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부터 2002년까지 남해군에서는 2,150억6,7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은 받았으나 우리 농촌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예만봐도 36개 영농조합법인중에서 정상운영은 7개법인으로 19% 법인으로 경영하다가 한사람이 변칙운영 하는 곳이 14개소에 39%, 경영압박을 받고있는 곳이 5개소에 14%, 회생이 불가하여 휴업중이나 폐업된 곳이 10개법인 28%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개별 지원농가는 추진부서도 분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는 행정에서 담당하고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하면서 융자금회수 등 문제점으로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알아보니까 군내 농가부채가 2,280억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우리군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호당 평균 2,500만원이 훨씬 넘는 다고 보면 정말 우리 농촌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사천, 하동, 고성에 비해서 농경지는 협소한데 농기계보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트랙터 보유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다 경지면적이 많은 사천, 하동보다 많고 고성은 식부면적 7,610㏊에 1,436대 이고 우리는 4,000㏊의 식부면적에 1,3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농기계구입비가 많이 투자된 사유로 농가부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우리 농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영농법인 등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영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휴업이나 폐업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법인을 회수하는 등 사업을 정리토록 유도하고 회생가능이 있으나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는 농정심의회, 농어업발전위원회, 유통위원회,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정부지원 방침에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필요하다면 유통판매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2003년도 농업관련예산이 군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과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52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1,30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관련예산이 167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2.8%입니다. 농업분야예산은 167억5,700만원으로 2002년도 142억5,500만원에 비해서 17.1%가 증가되었고 농업기술센터소관에 73억2,100만원, 기획감사실소관 센터직원인건비 15억8,400만원, 건설과 소관에 정주권개발 40억9,900만원, 농업기반시설 36억3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5,000만원 해서 모두 78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성질로 보면 45명의 직원인건비 15억8,400만원으로 9.4%, 경상비가 1억5,900만원으로 0.9%, 사업비가 150억1,400만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는 2002년도 예산 126억9,100만원에서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47억9,600만원, 2002년도에는 29억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는 4억700만원, 군비가 국·도비 부담비율을 합해서 41억6,6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행정이므로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강상태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농정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남해유자가 이렇게 된 원인, 이 사항은 센터에서 답변요지에 나온 것을 보면 시인을 한 것처럼 지난 수년간 유자의 과잉재배, 탱자 묘목에 유자나무 접을 했는데 10만주나 대량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유자농가에 대한 관심부족, 그리고 유자농사에 대한 관리가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자나무에 붙어있는 유자가 생산량의 40%정도, 거의 반정도가 붙어있다. 답변 요지에 보면 수세유지나 해거리 방지를 위해서 조기 수확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조기 수확을 해서 한 유자는 농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팔 것인지, 해거리를 위해서 따서 버릴 것인지.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유자수매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산 유자를 지금 당장 수매할 용의는 없는지. 대충 산출해 보니까 약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유자를 따는 인건비 정도로 농가에 보상을 해 주고 농협을 통해서 사들여서 관내 전 목욕탕, 전 찜질방, 이런데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그야말로 향과 비타민C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유자 목욕탕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해 관광상품으로 유자탕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자나무에 붙어 있는 유자를 수확해서 이것을 수매를 한다든가 처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 드리자면 첫째 그것을 따서 상품화 한다는 것은 수확시기를 이미 일실했다. 서리도 맞았고 얼었고 탱자처럼 말라져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상실한 것이 있고. 둘째로 농산물에 대한 직접 보상은 다른 농산물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에 대해서 직접보상을 하면 보상을 해 주더라고 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번째는 현재 남해 유자가 과원형태가 아니고 대부분 농가에서 유자나무를 키워놓은 것이 키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들이 사다리를 대놓고 가시가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유자를 수확하는 것이 사실상 인건비도 거의 안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라고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농가에서 나무에 있는 것을 전부다 따내고 수확을 한다면 수확한 것을 어디에 납품처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자탕이나 목욕탕에 한다고 하지만 그 양은 남은 유자나무에 붙어있는 양의 극소수, 소모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신경을 못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해유자를 걱정없이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할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유자를 제대로 다량 소모해 줄 수 있는 가공공장, 가공 식품업체를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으로 소모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유자청, 특수유자 해서 몇접, 몇십접, 또는 10ha, 20ha, 200주, 300주, 농가로 봐서 100농가, 200농가 이렇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량의 유자를 다량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유자탕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민자유치 차원을 거쳐서 관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설천 구두산, 상주목욕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유자 관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 이 시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작물을 보면서 유자 한 개에 대해서 보상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딱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라져 가는 이런 상태, 그것이 현재 40%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대충 보면은 40%가 더 나무에 있고 팔려나간 것은 극소수라고 보면 유자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수매라도 해서 수매량을 목욕탕에 주어서 유자 목욕탕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남는 양은 관내 과원공장이나 이런데 따는 비용을 군에서 보존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데 팔수 있으면 팔더라도 못팔면 나누어 줘서 시험을 해 보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여튼 유자농사에 대해서는 마늘에 신경을 써는 것처럼 유자농사도 센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