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원법현 의원 발언
법현
원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책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금번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전문위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절
김종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장을 넘기시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총괄적인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그동안에 구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구민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해 주셨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3일부터 7일간 실시했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등 전실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서는 원법현위원장님을 비롯한 10인의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장을 넘기셔서 감사일정과 방법은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장을 넘기시면 7번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실과별로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으로 감사의 흐름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중에서 간소 질문사항이라든가 자유요구사항 또 구 업무가 아닌 사항이라든가 또 감사기간중에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놓고 뒷쪽에다가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들을 별도로 정리 해놨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시면 8번 소관별 시정 및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33건이 저희들이 시정및 처리요구 했었는데 금번은 저희들이 내용을 좀 함축을 했는데에도 한 76건이 두배이상이 나왔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셨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9번 시정및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로 시정및 처리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 76건인데 우리 의회에서 금번 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요구를 같은 항목으로 해주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좀 요약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감사진행과정에서 단순한 사항 또 고유업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 또 자료요청사항 또 답변을 듣고 충분히 문제해결이 됐다고 제가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9번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제가 9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위원님께서 사실상 이것을 읽어보실 사항이 한 10쪽이 되기때문에 읽어보실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혹시 누락이 됐다든가 또 표현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강도가 좀 약하다 강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내일 본회의때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기왕에 국장님이나 실과장들이 이자리에서 듣고 했기때문에 내용을 시인하고 또 제안을 어떤식으로든 간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 처리요구사항을 아주 설명을 다해가지고 해놓지는 않고 약간 줄여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간부공무원들의 문서 직접기안이나 컴퓨터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구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소신있게 처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장단기로 구분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을 두분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일부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책임회피로 인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처리를 원활히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동사무소 공립문고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늦게된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송촌동 체육시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제일 밑에 문예회관 변경공사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 초래된 부분을 지적하셨고 각종 사업추진시에 예측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한장 넘기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우리관내 각종 공연시설이 휴관일이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할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보완해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최고의 행사로 육성해 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신탄진 봄꽃제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항 또 박아지 요금 근절문제 또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한군데에 함축을 시켜놨습니다. 다음에 새일고등학교 새일 한마당 행사를 학교자체 행사니까 구에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동춘당 문화제 시에는 양질의 행사들이 행사내용에 포함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또 계족산 산악마라톤 대회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가능한 내년도 연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학박물관 위치선정 문제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치선정문제를 좀 다른곳 까지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신탄진도서관에 대해서 동절기 진입로 안전대책 문제 또 인도 설치 또 올라가는 길에 대한 주민 휴식처 제공등 또 도로표지판 설치등 여러문제를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탄진 도서관 이용이 부진하니까 이용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ISO9000시리즈 시스템 도입해서 우리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사시에 투명성확보를 요청하셨고 공무원성과금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문제점을 보완이라든가 건의해서 적절하게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이게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각종 입찰시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나 제고가 될수 있도록 적극 수용을 하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제일 밑에 회덕2동사무소 부실공사를 지적해 주시면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강력제재방안이 뭐냐 이렇게 추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재 통장연령제한이 있는데 지금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렇게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풍물단 지원과 관련해서 동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회덕1동 석봉동 풍물단 지원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육보조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줄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고 통장장학금이 좀 이중으로 되고 계속지급되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전체 통장들한테 골고루 수혜가 될수 있도록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과 또 결손처리를 했어도 계속 관리를 해서 체납세금을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징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장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에 무임자동민원처리기 이용확대방안과 또 위치를 고려 해가지고 추가설치 문제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이 각종 냄새가 나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환경개선요구를 해주셨습니다.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관련돼서는 장애인관련단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고 다음에 보육시설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회덕 어린이집 증축공사문제는 동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이 될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문제에서 일부 이용을 못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등 이것은 구청장님 약속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중리사회복지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승강기 부분이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수선에 대한 대책요구를 해주셨고 또 현재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부 효율성 이런것을 강화해가지고 일부 현물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평촌동 34통 노인정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있어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다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청소와 관련되어서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동장책임하에 청소를 하게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청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쓰레기 소각장 반입되는 쓰레기 수분함유량과 관련돼서 쓰레기 수분 함유량이 높으면 다이옥신 발생우려가 있기때문에 대책을 검토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재활용경진대회에 단독 주택 지역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현장도 가보셨습니다만 동양환경이라든가 지왕산업에 대한 이런 영세환경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투자가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지도해 주실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택 금호환경주변 예를 들으시면서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시와 협조해가지고 시행해 줄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안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석봉동 서우아파트 철도변 소음과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 대책 앞으로 향후 주민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헌옷수거함 관리에 있어서 적기에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기때문에 주변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해 가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음식점 허가민원에 대해서 민원해소 적절한 해소 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신탄진 시장 재래시장 예산지원이 안되는 이유를 물으셨고 앞으로 또 예산지원을 촉구하셨고 송촌동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이용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한장 넘기셔서 지역경제과 농축산업 농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장동지역 지하수 오염 문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유행되는 독감등에 대한 그런 약품이 적기에 조달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약품조달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러방면으로 검토해서 적기 약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건소 치과가 현재 운영이 안되어서 다른 각도로 치과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회덕1동 대화동 오정동등 보건진료하고 혜택이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신탄진 오지 지역 같은 지역에 대한 이동보건진료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과 알콜중독자 에이즈 또 결핵환자등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현재 관보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주민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비 지원등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을미기 공원 축구장이 상시 활용이 안되기때문에 먼저 구리 소각장에 가보신것 처럼 인조잔디를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청댐 잔디광장 시민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때문에 여러가지 고견이 나오는 것처럼 유채꽃 문제 또 산책로 기둥문제 무궁화 홍보판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사업은 시비가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법1동에 게이트볼장 공원에 설치라든가 다른지역에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동춘당 주변 선비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하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밖에서 아파트 지역이 다 쳐다보이기 때문에 또 도둑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계족산 등산객 여자분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상서동 그린벨트내에 불법 묘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에 관련해서는 비래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사실상 한 20여년동안 답보상태에 있기때문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 교통섬에 농구나 야구경기등 대형홍보탑이 설치되어 있고 소형홍보물은 강력하게 철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력이 공정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등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설대책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시면서 고지대에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차질없이 재설이 될수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또 현장에 가보신 사항입니다만 오정대화동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지금 대화동쪽 연계도로가 사실상 지금 확정이 안된것이기 때문에 오정대화동 도로개설 시점에 맞추어서 연계도로를 확충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장동입구 과선교 주변에 불법 적치물 정비 요구가 있으셨고 가로등은 지금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만 보안등과 관련해서 스위치를 자동으로 교체해서 전력낭비도 줄이고 주민불편도 해소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역교통과와 관련해서는 목상동 다사랑 아파트 주변 주차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선비마을 아파트 단지 주변 여러가지 교통문제에 대한것을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일부는 개선됐습니다만 석봉동 금강변 임시도로변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설치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대로 이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이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정정해서 주시면 보완해서 내일 본회의때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내용에 의문나는 점이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