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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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심사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마감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경상적경비중 예산정리가 필요한 사항과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자료 최종정리 그리고 세외수입정리 등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자료를 정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0억4,5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530억3,900만원, 특별회계는 1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5억2,300만원이 감액되어 0.2%가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감액되어 0.01%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로확포장 편입용지매각대수입 등 2억8,8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세외수입이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매천, 세천 정비공사사업비 2,700만원이 추가로 확보 반영되었고 재정보전금사업비 역시 묵정리 마을안길 재포장사업비로 2,200만원이 추가로 확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중 구호비와 생계지원비 11억여원이 전도자금 형식으로 집행됨으로써 우리군에 배당되었던 복구예산 감액조정이 불가피하고 추가로 국도비보조금이 최종 내시되는 등 총 9억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전체 세입재원이 5억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14억7,5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등 사업예산에서 18억9,300만원, 내부거래 등 기타예산에서 4억500만원 등 총 37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 채무상환액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과목으로 25억9,200만원을 전환 편성한 결과 세출예산도 총 5억2,4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실과소 읍면별 요구예산중 금회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계예술촌 정비사업비 2,000만원, 영동군 재래시장정비 특별사업비 1억2,000만원, 우리군 관내 사업용버스에 홍보물설치사업비 1,900만원과 난계국악박물관 매직비전 보완사업비 1,300만원, 육상경기부 숙소임차료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원가산출용역비 3,300만원, 영동읍 주민편익쉼터 정자설치사업비 1,800만원, 황간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키폰설치비 1,000만원, 심천 지프네공원내 농특산물 홍보물설치비 2,500만원, 지방예산결산프로그램 개발부담금 등 기타 6,300만원 총 3억1,1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항별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금회 추경이 원만히 검토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