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202,895,82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87,204,95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5,690,86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 수정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1,032,663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895,822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086,874천원입니다마는 한도액만 정했지 일시차입한 일은 없습니다. 2조, 3조, 4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3조에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도 조서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825,70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앞에는 기능별, 성질별을 표로 작성했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예산이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5페이지 특별교부세가 2,700만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신림 해암리 석축 및 도로포장으로 해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고창 월계 모정신축으로 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3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변경되어서 846천원 늘었고, 금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도 역시 2,798만원이 국비가 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상금이 450만원, 노인용양시설 운영비가 18만원 늘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으로 해서 1,500만원이 여기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왔고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1,221만원이 더 늘어서 왔습니다. 지금 지정해서 왔습니다마는 부안면으로 왔습니다. 본 농업직불제 도비가 941,974천원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공채 출제 위탁시험료 부족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장려금이 도비가 1,200만원 오면서 군비 2,800만원 부담을 지시했기 때문에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태풍루사피해 특별위로금으로 국비에서 6,890만원이 같이 와서 편성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상금 앞에 말씀드린 도비 45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요양비도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182천원 주어서 120만원 늘었습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아까 1,500만원 왔습니다마는 부안면으로 지정해서 왔습니다. 군비없이 도비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비부담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교부세 2,700만원 신림면 해암마을에 석축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고, 아까 보조금 월계 모정도 300만원을 시책보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논농사직불제도 역시 도비 94,1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54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복구 역시 원액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2,893천원 감했습니다. 55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은 국비 207만원 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3,017만원이 줄어든 5,825,70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 번에 의원님 간담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농업 직불제 군비 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예산은 편성되었지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을 조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2건에 예산은 14,072,274천원인데 이중에서 이월액이 11,603,671,480원 이월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02,800만원, 도비가 104,7546,220원, 특별교부세가 725,464,400원, 양여금이 1,882,850천원 군비가 387,914,8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에 진채선 생가 부지매입이 다 못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시행 못하고 내년도 이월시켰고, 검당 염전 부지매입비 부지 매입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동학기포지 훈련장소도 역시 부지매입비로 섰습니다마는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카톨릭 성지 개발은 문화재 지정 심의회의 개최와 문화재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보수시 역시 설계를 심사를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 지연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무장읍성 토지매입비 역시 토지부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 119,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대산면 중산리 이팝나무 역시 설계심사 지연과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선운사 대웅전 보수 역시 설계심사 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월된 사항은 지난 8월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선운사 지장보살상 주위 정비 역시 2억을 설계 심사 지연으로 했고요. 무장 송현사 주변도 지난 추경에 1억이 섰습니다만 설계심사 지연으로 이월했고, 성내면에 있는 유기장 전수관 역시 지난 추경에 했는데 설계지원으로 되어 있고, 도솔암 주위 정비 3억도 설계 심사지연으로 지금 이월 시켰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부지매입 옹벽설치 역시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역시 국유재산 협의중에 있기 때문 사업을 발주 못했습니다. 성내 보건지소 이전신축도 부지매입 지연으로 이월시켰고요. 공익침해 요양병원 역시 결산추경에 국비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지연으로 사업기간도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은 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켰고요. 성내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은 보건소 신축완료후 장비구입에서 이월시켰습니다. 상하면 장산마을 소농원조성은 사업대상지가 쓰레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처리장이 폐쇄된 후에 정부에서 소농원 조성이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 매립장을 완전 정리한 후에 명년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산 선운사 종말처리장은 지금 선운사입니다. 환경부 중간처리 설계 자문가 신청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했습니다. 노인회관 신청은 결산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입니다. 부안면에 결산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성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문화관광부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월시켰습니다. 신림 해암마을 특별교부세 2,700만원도 결산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했고요.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단지가 125,000만원입니다마는 사업자 선정과 기술센터에서 산업경제과로 넘어오면서 시일이 부족해서 명년도 봄에 하는 것으로 이월시켰습니다. 태풍루사 역시 원예 특수작물도 사업이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월했고, 농축산물 회관 건립 이번에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지는 명년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센터 역시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체험관관마을 역시 결산추경에 사업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월 시켰고, 어촌관광마을 조성사업 역시도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시켰습니다. 축산종합시상금사업도 결산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고요. 고창읍 정비는 3억을 사업비를 변경해서 주변 정비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공기도 부족하고 지금 부지매입을 일부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 이월했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역시 17,000만원이 감리비입니다마는 사업이 아직은 착공을 안했고, 명년도에 하기 때문에 감리비는 사업지연과 같이 따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결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만원 도비가 왔는데 여기가 군비를 3,500만원 보태 가지고 5,000만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미 내년에 소재지에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 어디에 할 것도 선정 안 되었습니다. 도비는 세입 잡아서 편성해서 이월하고 명년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군비를 어디에 얼마 보탤 것인가 확정된 후에 추경에 해서 하반기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도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액은 18,180,334만원이고,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72,219,55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총액은 9,583,78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5억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도 5억했고, 이번 5억을 해서 현재 자본금을 약 30억원으로 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내역이나 기능별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총액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18억으로 편성했고요. 일시차입한도액은 54,540,101천원을 한도점을 말씀드리고 예비비 2,271,195천원으로 수정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산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3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5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변화됨에 따라서 1,148,433천원이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6,148,433천원으로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5,000만원에서 158,98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양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계상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통리장 특별교육비 보상으로 국고보조금이 15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난번에 편성후에 예산요구후에 변경사항입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큰 것만 전부 안드리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87,71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82,000만원에서 103,000만원으로 큰 사항만 제가 설명드리고 중간에 노인경로연금을 국비 1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방 상수도 개발사업으로 3억이 국고보조 이것이 늘었고요. 공립치매요양병원장비비, 치매병원이 될 경우는 장례비로 15,000만원이 국비가 와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지원도 2,500만원이 늘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전국체육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고창에서도 유도경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84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및 경기장 정비비로 1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7페이지는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군 확포장사업으로 신림, 성내, 무장, 대산, 성송등 5개 노선 1억씩 5억이 도비로 왔습니다. 도로가로망 역시도 동산동에서 실내체육관도로가 6억 시내버스 옆 동양농기계센터에서 우회도로간에 3억 새마을공원에서 경찰서 가는 도로 개설 3억, 종로학원에서 부성회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억 농어촌지방상수도개선사업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3억 이 사항이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아산하수종말처리장 역시 도비 54,200만원 추가로 왔어요. 오지개발사업은 3개면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22,800만원이 왔습니다. 3개면 아산, 심원, 성송입니다. 이 3개면은 정주권 정비안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정주권 사업입니다. 아까 오지 3개면을 제외한 11개 면에 일부 끝냈고, 안 끝낸 데에 양여금과 도비해서 약 22,000만원 정도가 다시 왔습니다. 다음에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수정예산으로 의정홍보비 1,000만원 계상했고요. 정수기 소모품 616천원, 노트북 14대, 3,780만원 의원님 노트북입니다. 프린터 2대, 240만원, 허브 1식 200만원, 의원사무실 정수기구입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를 14,200만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7,100만원 절반만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위직도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외국 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절반정도 다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7,300만원을 깎았습니다. 여기서 깎게 된 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내가 군수라면 제안모집을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55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오기를 660만원씩 부담 의무부담입니다. 따라서 부족분 계상했고요. 광복절 행사비로 250만원은 5년간은 실내에서 하고 5년에 한번씩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5년이기 때문에 새마을공원에 주민 모아놓고 합니다. 따라서 그날 행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 우수 시상금 150만원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52페이지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시상금 1,300만원 삭감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읍면간에 서로 평가해야 그런 사업추진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고 또 결과에 따라서 시상금을 컴퓨터나 행정장비도 쓰기 때문에 다시 최우수면과 우수 장려해 5개 읍면해서 1,300만원정도는 시상금으로 행정장비 주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은 의회안 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저희군은 지금 조직진단을 자체에서 했고 일제 안했습니다마는업무직무분석이라든지 세세한 것을 명년도 읍면과 우리 군의 전반적으로 조직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군만 자체 진단하다 보니까 여러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업무라든지 또 관광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4,000만원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은 25,000만원이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고요. 지방공무원 공채, 특채 명년도 시험볼 때 수수료입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 및 회계프로그램, 예산 및 회계프로그램 미보수비가 약 160만원 부족합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군비활동 전자메일 구입 의회 삭감은 그대로 수용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자메일 서버 6,0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판소리 전수관 기존 시설은 지금 판소리전수관을 완전히 지어 가지고 명년도부터 개원합니다마는 여기에 전화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키폰은 우리 행정 전화시설입니다. 따라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회 참석수당을 다음장을 넘기시면 연관되겠습니다. 삭감을 다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양식이라든지 수용비 성격을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여비 역시도 삭감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56페이지까지 8,900만원, 1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마을 인터넷 집행부에 180대를 상정을 했었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그 올린 전체는 삭감을 하고 명년도 시범 사업으로 70대정도 하자 해서 다시 70대만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프린터 토너구입 마을인터넷 정보센터 이용료 이 사항은 180대에서 줄여가지고 70대로 했기 때문에 읍면당 다섯 개 시범마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 57페이지 마찬가지고요. 전산개발비 역시 19,000만원 삭감했고, 70대분만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1,830만원 삭감했고, 전자메일 서버설치 6,000만원과 700만원 아까 말씀대로 이 내용 전부 그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대로 다시 시범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5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8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는 도비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통리장 특별교육비 보상은 국비변경됨에 따라서 올렸고요. 예비군 중대는 당초 3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하나로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2개해서 지금 6개가 필요한데 명년도 3개 내후년도 3개함으로써 다시 올렸습니다. 63페이지 재정과 소관입니다. 2청사 신축과 3,500만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삭감대로 원한대로 했습니다. 청사 형광등 반사갓 교체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고요.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는 수정에서 13,700만원 삭감해서 다음 다음년동 갚은 것으로 했고, 무장면 사유토지 누락분 240만원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청사 신축공사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만 계상해서 설계해 놓고 그 사이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건축 이런 사항을 협의해서 추경이후로 검토하도록 해서 우선 설계비만 다시 반영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당초에는 금년 수준에 잡았는데 명년도 인건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1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고창지역 당산제와 마을문화학술용역비는 그대로 삭감했습니다. 다만 고창관광 전국 사진전시를 5년째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군에서 보조금 주어 가지고 하고자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가 군비 300해서 국비 300만원해서 600민원했고요. 문화사활동비가 국비 2,600만원, 군비 2,600만원 50대 50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비 역시 국비에 따라서 군비 부담하였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 이것은 교육청 도서관에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로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공예촌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공공도서관 짓기 위해서 우선 기초단계로 토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와 실시설계비 현상공모 앞에는 도서관이고, 문화예술회관건립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등 5,0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요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69페이지 고창군 전체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6,000만원 주었기 때문에 군비 50% 부담해서 명년도에 이것 없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이 사항은 지난 번에 마라톤을 삭감하고 우리 관내 유도선수가 국가대표급이 4사람 있는데 저희 군에서 그것을 육성하고 관리하도록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있다합니다. 1억정도 가지고 우리군에서 실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해 보아 가지고 도에서부터 도에서 주면서 하라 하는데 시는 전부하고 있어요. 군은 완주가 로라스케이팅, 무주가 스키, 부안이 요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1억정도 지원해 가지고 완주만 2억이고 1억정도 지원하고 있고 전부 어느 시군이나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우리 군에 유도선수가 구가대표가 있기 때문에 고창마라톤은 삭감했습니다. 명년도 성화 봉송로 정비 도비 5,000만원 주면서 우리군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했습니다. 70페이지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비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본예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위에까지는 흥덕 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안내소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판소리박물관 전기안전수수료 210만원했고요. 자산취득비로서 이번에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무용반 오고무등 구입무용반 사물함 구입, 전수관신발장 구입해서 1,400만원 구입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고인돌 동아시아 거석문화학술대회를 의회에서 삭감하시었는데 이 사항은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등록됨에 따라서 우리 이북에 있단 말입니다. 이북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거기에 있는 석학들 불러다가 세미나 한번 해 보았으면 해서 올렸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특히 우리가 북방식하고 남방식하는데 이북은 북방식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도 초청해서 세미나 한번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연찬회 지원으로 240만원 계상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7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다만 밑에 관사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인데 이것 민간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지정계획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니는 사람의 돈 내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공공요금 성격인 것은 우리가 지원한다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79페이지 해리, 성내, 부안의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6,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3억으로 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뽕나무피해 보상입니다. 7,1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1월 1일부터 쓰레기 반입하려면 문제가 도출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7,100만원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시 올렸습니다. 환경질서지키기운동 사업비 4,5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환경질서 4가지입니다마는 경쟁심을 주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3개면에 4,500만원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심어 가지고 명년도 자치행정과 1,500만원과 4,500만원, 읍면 시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좀 해서 명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운영비와 약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농어민신문은 의회에서 조정한대로 삭감했고, 체험관광도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 전출 5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판촉행사비 3,000만원 삭감했고요. 국내여비 밑에 일용인부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도비와 국비가 추가로 온 것에 대해서 군비부담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참깨농업 벼 재배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스테비아도 벼재배도 3,0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으로 1,500만원 삭감했고요. 뽕나무는 뽕나무 식재와 누에종자대 지원이 도비왔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군비 지시부담한 것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루사피해 재해보상농가 추가입니다. 10농가 농산분야 2,500만원 축산분야도 나옵니다마는 추가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회원제 인터넷 벤처 농업회사 지원한 것 삭감하였습니다. 태풍루사 피해 농약대 시설물 지원 추가분 계상했습니다. 특화 전통식품 육성사업도 도비 2,000만원 왔기 때문에 지시부담 1,000만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저희 군에서 사냥하는데 상상외로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모자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20만원 내면은 약 3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솔재 화단정비는 광장포장을 깎고 그 돈으로 잔디 입히는 것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아산 반암영모정 마을이라는 것은 아산초등학교가 벚나무가 꽃이 피어 가지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하고 그 주변에 야생화하고 벚 심으면서 약 48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주민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는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군비부담입니다. 도축장 지원사업을 12,000만원이 당초에 6억에서 20%를 해서 12,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1억정도 부안군도 1억정도 했다고 16%를 1억으로 조정해 가지고 수산인한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나누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인데 월암지구, 석암지구가 있는데 국도비 변경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정했고요. 정주권 개발사업 역시 국도비 늘었기 때문에 시설비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양여금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105페이지 역시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내지는 삭감입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배수로 공사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창신동에 6,000만원, 고수 은사 소류지 보강에 3,000만원, 해리 외경 배수로에 1억 공음 속골제 통관 보수공사에 4,000만원입니다마는 1차에 올렸습니다마는 그후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4건에 2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 이것도 도비가 옴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 훈련을 소방서와 우리가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양쪽에서 서로 훈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비 성격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한다해 가지고 105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날 행사비 역시 15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시설 개선 자재구입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합쳐서 200만원 했습니다. 108페이지 역시 안전관계인데 도비에 따라서 군비 지시부담 50대 5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도비 내지는 군비가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신림 벽송선은 도비 1억에 군비 2억해서 우선 보상만 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성내 옥제선 도로확포장도 500m, 18,000만원이면 공사 끝난답니다. 다음 무장면 백양선에 1억, 대산 계룡선에 1억 이것 전부 도비만 계상했습니다. 성송 괴치선 1억, 도비만 계상했고,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여금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도비 그대로 했고, 군비부담 안했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비는 성내 옥제선 5,5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 돈가지면 한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고창군 도로망 지도제작 1,500만원 신림 임리 송촌간이 많이 활용합니다마는 협소하기 때문에 보상금만 2억 계상했습니다. 상하 하장 회정간은 500m 남았기 때문에 확장은 하지 않고 비포장도로를 500m, 5,000만원 했고요. 성내 부덕선 도로포장도 약 48,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보상비만 150,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명년도 전국 체전 고창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등 161,000만원, 고창군 관내에 있는 도로차선 도색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재이용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용역비로 국비와 도비가 왔기 때문에 5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산으로 표기 되었지만 실은 선운사입니다. 도비 5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요.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고창동산물에서 체육관 가는 일명 구름다리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로 해서 도비가 6억이 왔습니다. 군비 합쳐서 우선 토지보상만 8억으로 하고 시설비도 8억정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3억씩 온 것하고 종로학원 부성회관도로개설 도비 1억에다 군비 3억 합치면 부성회관에서 도로개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118페이지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옮긴 것입니다. 종로학원 3억 한국통신공사 우회도로간 확포장사업 10억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모든 시설이나 구조가 지금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세분화 하기 때문에 명년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변경합니다.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위쪽 부분은 국도비 변경된 것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000만원 삭감은 아까 3억을 넣고 16,000만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마을진입로 덧씌우기는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었기 때문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성송체육관은 부족비가 약 4억이상해야 합니다. 우선 2억만 해서 건축만 짓도록 2억만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설계비를 5,800만원 계상했고요. 고창읍 시내 덧씌위기 일부분입니다만은 4,500만원 했습니다. 현재 소규모숙원사업이 덜된 해리, 무장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억씩 2억 계상했습니다. 공음 신대, 축동마을 하수도 안길 포장했습니다. 고수면 초내복개공사, 1,000만원 이 두 건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답변했기 때문에 민원사항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선운사 탐방로 포설 석부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장비비는 우선 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65세이상 노인거동불편자 주관보호센터는 기초조사는 삭감했고요. 덕정보건진료소도 일단은 삭감했습니다마는 다시 올리도록 했습니다. 성동보건진료소 절반 2분의 1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덕정보건진료소는 절차상 의회 승인받고 해야 할 것을 못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해주시면 명년도 초에 의회 승인 받은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18,900만원 계상하였고, 성송 보건진료소도 8,9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첫째는 건물 철거비도 필요하고 설계용역비도 필요하고 건축비도 필요하고 해서 다시 17,400만원 했습니마는 이 사항은 신축비외에 철거비 내지 용역비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는 보건지소 무인경비시설이 지금 읍면보건지소가 무인경비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개소에 대한 유지비로 1년에 8만원씩 1,000만원 세웠습니다. 131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어민상담소 간이토양 검정 재료구입과 복분자가공제품 시약구입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당초 교육인원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점심값으로 35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해서 5,000만원 올렸고요. 복분자이미지 홍보를 위한 캐릭터용역은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복분자 품질고급화 시험 연구용역을 금년에 하려고 예산 섰는데 아산농협과 협의하기로 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금년치는 삭감했고, 명년도 2,000만원 다시 올렸습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 간이 토양 검정기가 없어서 토양의 산성이나 알카리나 구분 못하기 때문에 검정기 14대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지원단은 홍보물 제작과 책자등 일반경상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해리면 자치센터 2층 계단 확장공사에 1,000만원했고요. 2층 화장실 장애인 변기시설에 500만원 했습니다. 해리면 다목적 모임방 방음시설도 1,000만원했습니다. 해리면 자치센터 당초 50만원 삭감했고, 그후도 앰프구입과 냉난방기 구입해서 96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새마을공원과 월곡택지개발 시장 화장실 청소부 인부임 3군데 약 1,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여기는 20만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고수, 아산면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고수도 2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아산면도 자매결연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세출 편성해서 농어촌 육성기금 융자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4개 읍면에 공히 균일하게 농어촌 농배수로 같은 것은 특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님이나 앞에서 모순이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까 1억짜리 몇 천만원 민원인이 왔구만요. 그러면 계속 군수님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일년에 1억씩 계속해 주어야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두 개가 민원사항이었고, 앞에 나온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렵니다.

세세한 것은 다 못했고요.

말씀만 드렸어요. 협의해서 올렸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어요.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했다니까 인정을 해야되고 아까 우리 이귀섭 의원께서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읍면에 새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앉아 있으라고 짠 것이어요. 아니면은 예결위원들끼리 싸움이나 한번 해 보라고 짠 것이어요.

2001년도 3대 의회에서 인삼농가 지원이라고 10억을 했어요. 진남표 의장님 때 10억을 했는데 52,0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생산농가에 지급을 해달라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52,0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왜 이것이 반납이 되었는가 한번씩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이 알지요.

아니지요. 최소한도 인삼정도면 3대 배지 달면서부터 앞으로 10년후면 우리 고창군 야산개발지는 인삼 천국이 될 것이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장님 들어보십시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아시어야 합니다. 지금 52,0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었는데 왜 이것이 반납이 되었을까 조금만 생각만 머물렀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과장에 우리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어떤 규정을 두었느냐 주민등록이 우리 고창에 옮겨진 지가 5년이상 되어야 하고 1,500평을 해야만이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 잘못된 규정 때문에 사실상 300평이나 500평 이것이 진짜로 하는사람들 이거든요. 1,500평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못받아 버리고 그래서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52,000만원이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그 규정을 고쳐 가지고 52,000만원이는 돈이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도 내가 여기서 내려보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다시 세워서 올려 보내도록 해라 만약에 안 될 때에 어찌 된 일입니까? ㅈ돈이 살림하는 것 아니요. 왜 이런 인삼예산 깎여버리고 안 올라오는지 부군수님 아시지요. 이 관례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과 소관인데요. 금년인가요. 특별히 뒤진지역해 가지고 1억씩 해서 2개면인가 준데 있지요. 어디입니까?

해리하고

이번 말고 그전에

작년에 무장, 해리입니다.

부군수 이야기 좀 하시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논란이 많했습니다. 인삼을 주어야 하느냐 WTO 때문에 안주어야 하느냐 하다가 서로 주어야 한다고 10억은 세웠는데 아까 심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왜 5년 했냐면은 고창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은데 기기를 주어야 하냐 주거지를 제한했고, 면적은 제가 기억 안납니다마는 면적 지 제한하고 인삼만 준다하니까 쓸 사람이 없는 것이어요. 못 주어가지고 반납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돈 주어도 못쓰는가 보다 했거든요.

300평해도 주어야 해요.

그런 사항은 아마 산업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규정은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없는 것이니까 실지조사해서 어느 정도 주어야 수혜자가 고루 받겠는가 300평정도 600평이면 되는가 파악해 보면 알거든요. 인삼은 소규모보다는 대규모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보통 1,500평, 2,0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