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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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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8일 예결특위 제11차 회의시 계수조정 관계 의견조율 지연으로 인해서 오후 3시에 계획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여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어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관계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 목록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총 1,269억 7,500만원중 9억 7,98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관광 순창 전국 사진대회등 8개사업에 8억 4,32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1억 3,66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력과 증액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력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4건으로 심적산 먹는 샘물 수중모터 보수비 600만원, 순창군 지역안내 및 관광 지형도 제작비 4,000만원, 순창군 인재 육성 기금 전출금 10억원중에 3억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6건으로 청사 관리용 꽃구입 재료비 120만원,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공연 보상비 500만원,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비 200 만원,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비 2억 4,820만원,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 부대비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1건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비 2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4건으로 제40회 전북 도민체전 및 제14회 생활체육대회 총 9,000만원중 2,000만원, 학술용역비 3,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총 4건으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 판매행사 추진비 보조 700만원, 고추장 민속마을업체 선진지 시찰비 640만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2차 수정 유인물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4,38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은 1건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운영비 실증시범포 경운 트랙터 임차료 60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2건으로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비 8,000만원과 의전용 승용 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증액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관광 전국 사진대회에 1,000만원, 과수&middot원예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2억원, 강천산 등산로 정비 인부임 2,000만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1,32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증액해주고,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2억원, 불량 세천 및 생활 직결민원 해결사업 2억원, 재해 위험지구 및 침수 저지대 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시키고, 예비비가 1억 3,668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3억원,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삭감 조정토록 하고, 순창군 장학기금등 11개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365억원중 7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유공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 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된 부분과, 증액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하여 주신 김경선 부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예결특위 제13차 회의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