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 심의되겠으며,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임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이강덕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임연식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이 있었으며,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12월 5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연식 의원, 간사에 김흥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과 제안설명,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고, 12월 16일 수정예산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과 제안설명, 심사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12월 17일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이 있었고, 12월 18일 2003년도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9개실과 및 2개 직속기관, 5개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고성군의회 의안번호 750호로 접수,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 의회사무과, 9개실과 및 2개 직속기관, 5개 읍·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승인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40억 4,433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183억 694만 6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억 8,164만 8천원, 기타 특별회계 27억 5,573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 3,749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2,839만 7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 14억 5,631만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3,353만 8천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예산 편성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부기내용도 이해가 잘안되는것이 있으며,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예산 편성이 많으므로 개선 요구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의지와 새로운 시책개발이 요구되며, 사업의 추진성에 대한 강한 의지력이 부족하고 사후 효과성에 대한 분석 보고가 없으며, 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없이 배분식, 나열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과학적이고 가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240억 4,433만 1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수정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중 기획감사실 소관 남북교류진흥기금 1억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 1,000만원중 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대진항구 화장실 신축비 7,500만원중 1,000만원등 총 4건에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태풍루사 복구사업을 제외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사업 투자미흡과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고성군의 특색 상품으로 확대개발을 주문하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수입 확대방안을 모색 바랍니다. 여덟번째, 기타필요한 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이 2001년보다 2002년에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운영바라며, 농림경제과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은 고성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배제하기 바라며, 건설도시과 소관 천진·봉포 취락지구 개발계획 도로개설 도비보조 사업은 1회추경시 군비를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2일 고성군의회 의안번호 759호로 접수,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로 예산규모는 총 3,158억 3,535만원으로 기정예산 3,140억 8,604만원보다 17억 4,931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3,085억 1,602만 4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7억 1,342만원, 기타 특별회계 26억 590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5,348만 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8,488만 4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특별회계 11억 2,716만 7천원,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4,0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미흡하므로 이에따른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송년 해맞이 축제가 매년 항포구별로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으나 정확한 운영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3년도 송년 해맞이 축제시 상세히 조사하여 행정운영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번째, 소수의견 요지와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