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1동 서성준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도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 4대 지방선거, 아시아경기대회, 어제 치른 대통령선거 등 정말 바쁜 한해였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비록 그간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현안사항이라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비롯해서 의료 기관에 대한 지도 등 지역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북구는 화명 신시가지 조성과 만덕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으로써 복지와 생활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보건행정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서비스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그동안 우리 보건소는 협소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한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구민의 보건대책도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서민들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데 목표를 두고 물리치료, 구강보건, 재가환자의 방문치료, 또 특히 노령화사회에 따른 각종 퇴행성 질환치료 등 진료범위도 대폭 넓혀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영세민과 인구증가에 따른 보건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IMF와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으며 발병 후의 진료뿐 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운영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현 보건소가 화명, 금곡 지역에 편향되어 있어 구포, 덕천, 만덕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명, 금곡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유입 인구 급증으로 보건의료 수요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현 보건소의 인력과 시설로는 구민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보건지소 설치를 추친하겠다고 금년도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02년도 하반기중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확대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건소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시장 입구에 기 투자되어 개설된 도로의 불법 가건물 철거와 불법 노점상 행위 단속대책 그리고 구포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에 대해 도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구포고가교 철거 후 구포시장 입구에 쌈지공원을 우여곡절 끝에 조성하여 간선도로변의 환경정비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점상들의 강력한 반발과 예산확보와 편성의 애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청장님의 굳은 추진의지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완성하였으나 잡상인들의 계속적인 무단점용 등 아직까지 갈등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로서 날마다 항의민원을 받아야 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 민원들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94년과 ’95년에 구포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구간중 자연수산 앞 입구부분 일부를 8,400만원을 투입하여 가건물 등 지장물을 보상 철거하고 30m 정도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방치하다보니 그 자리에 다시 상인들이 그전과 똑같은 가건물을 지어 불법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쌈지공원에서 철거당한 노점상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도로의 기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투자되어 개설된 도로의 불법 가건물 철거와 노점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도시관리행정을 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포시장 입구 기투자되어 개설된 도로의 불법 가건물 철거와 불법노점상 행위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포시장 주변 도로개설 공사시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우리 부산의 명물로 5일장이 서고 있는 북구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쌈지공원을 기점으로 시장 선어부, 개시장으로 이어지는 구포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중기투자계획에 따르면 순위 27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목적은 물론 통행의 원활을 기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화재 등 재난발생시 구조구난의 소방도로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이곳이 하루빨리 재개되어 구포시장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연결되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입도로 마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어떻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겠습니까? 다른 건설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곳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포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건정책의 확대와 구포시장 일원 재정비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활기차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이 앞당겨지길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상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영수익 확대와 연계한 덕천복지아파트 개발의향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인하여 행정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게 됨으로 인해 앞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급선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세원의 탈루 방지와 세입재원의 지속적인 발굴에 힘쓰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억제, 선심행정 지향, 각종 낭비성 지출요인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세수부족으로 인한 구정의 경영난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기초로 한 경영수익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재정수입 확대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은 자치단체가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재원 확충을 위하여 민간경제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치재정에 기여하고자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사업소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요구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시화되기까지에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현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는 낙동강 골재채취를 포함하여 15건에 9억 3,4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공영주차장 7억 7,000만원 정도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창의력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되 민간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공익적 수익사업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덕천복지아파트 개발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아파트는 ’88년 5월 지방자치제 이후 우리 구의 재산으로 대지면적이 971평으로써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주민의 접근이 양호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경영수입사업과 연계한 공익적 수익사업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스포츠센터의 다목적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주민이 저렴한 이용료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익적 수익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영수익 확대와 연계한 덕천복지아파트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안정된 구 재정의 확보와 복지행정이 확대되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안정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의원으로서 비록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류는 21세기의 막을 올리며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지구촌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국가간의 협력과 지원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의 구정기본 방향을 활기차고 살맛 나는 희망의 북구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전자구정 실현, 복지공동체 구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수준 높은 도시관리, 생활의 멋과 활력을 돋우는 문화·체육 진흥으로 32만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화명 신도시도 구정의 기본 방향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안정되게 잘 발전되길 지역 주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이지만 화명 신도시가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화명 신도시내에 광역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존 계획된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인간에 비하면 혈관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신설계획인 김해 초정IC와 화명동 광역도로는 총 연장 3.4㎞ 왕복 6차로로 1,000억원을 투입하여 낙동강을 가로질러 화명 신도시와 연결되고 또 이 도로는 화명 신도시의 중심부를 거쳐 금정산터널 구서IC간 8㎞의 도로와 접속돼 만덕터널과 부산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동부산 권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화명 신도시의 중심부인 상업지역을 가로질러 주거지역인 화명4지구를 관통하여 화명 신도시의 꿈을 끊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고가교가 4, 5층 높이로 달릴 때 주변의 상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환경적인 공해로 인한 주민의 행복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화명 신도시가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 한 해를 열린 가슴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한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배상도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차고 살맛 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배상도 구청장님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재 출범한지도 11년이 지나고 지난 7월 8일 제4대 의회를 개원하면서부터 구민들이 의회와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우리의 한 가지 목표는 활기차고 살맛 나는 희망찬 북구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 고장과 구민을 살기 좋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깊은 애정으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하면 전국 어디서나 백이면 아흔 아홉 사람들은 낙동강변의 구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북구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1963년 부산직할시로 편입하면서부터 지금의 북구가 있기까지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왔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남해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과 동시에 개발되기 시작한 덕천, 만덕 지역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부산시의 정책 이주지역으로 건설했던 만덕1동 20만 9,000여㎡의 주택지역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또 다시 현대식 아파트로 재건설하고 있습니다. 화명, 금곡 지역은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이라도 대변한 듯 1979년 화명 주공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히 발전하여 11만여 주민이 거주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화명 주공아파트도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40여년 동안 화명, 금곡, 만덕 지역의 개발에 비해 구포 지역과 덕천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타 지역의 화려한 발전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무력감에 젖어 애향심 상실과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북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도시 슬럼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들고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모습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으면 살아 숨쉬는 도시요 활력 있는 거리요 왠지 모를 희망에 부풀어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북구 중장기계획에서도 구포를 부도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하여 부산 서북부의 관문으로써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의 완성과 환승 그리고 연계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의 실태를 보아도 부산의 서북부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낙동로와 백양로 주변의 지역주민의 생활도로는 제대로 된 도로라고는 없습니다. 이는 인체의 큰 핏줄은 흐르되 실핏줄이 부실하여 산소 공급을 못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산 관계로 방치되어 있고 계획순서의 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불확실한 순위로나마 그것으로 민원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포2동의 현대아파트, 그린코아아파트, 협진아파트와 기존 자연부락 6개통 주민 3,890세대의 자녀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움푹 파인 고랑길을 따라 무논 걷듯 해야하고 하수구 뚜껑 하나에 여럿 어린이들의 발이 동시에 디딤질 해야 하는 이렇게 열악한 곳은 전국의 도시권에서는 어디를 가도 없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울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을 17년 동안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남시장 뒷길 등은 도시계획이 30년 넘은 구포2동의 본길이요, 구포1동의 1통지역 외 19개소의 미집행 계획도로와 구포2동의 26개소의 계획도로에 대한 그 동안의 행정은 주민의 기대치에 너무도 멀리 있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숙원 사업인 도로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가람여중 동, 서, 남, 북쪽 약 17만 4,000여㎡는 더욱 열악합니다. 아예 도시계획선도 없는 곳이 있고 구남 지하철역과 구포역간의 환승 통로가 없어 대단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구포역 이용객 하루 평균 5,600명, 구명역 1만 3,000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분들의 편리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구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우리 구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지하철2호선 개통과 동시에 환승 도로도 개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외지인에게는 미로찾기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대단히 좁은 꼬불꼬불한 골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들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개발정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구 재정 압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를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구민의 재산권 요구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형평성 원칙에 고뇌하는 집행부의 수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비록 세련미가 없고 모자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소리가 우리 구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희망차고 살맛 나는 북구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어렵고 고통받는 구민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민생의 문제라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덕3동 이동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를 열광케 하였던 한·일 월드컵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되었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4강 신화를 창조해 내었던 감격의 한 해였으며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월드컵경기 중에 실시되어 민선3기 구정과 제4대 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뜻깊은 한 해였을 뿐 아니라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와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지도자를 뽑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치러 새역사를 창조한 경사가 겹친 역사적인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어제 저녁 10시경엔 21세기를 열어갈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탄생되었고 오늘 본 의원의 생일을 맞아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3기를 맞아 북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새롭게 구정을 계획하고 설계하며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560여 전 북구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107회 북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집행부측의 구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금년 한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소리를 구정현안에 반영시키고자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자연환경 보존대책과 만덕4지구 함박산 자연환경 보존대책 그리고 범방산 자연환경 보존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진입도로 자연녹지 지역 일대는 부산시와 북구청, 도시개발공사가 만덕3택지 지구 백지화 백양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95년 5월 31일 이행각서 문건으로써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북구청은 ’95년 6월 28일 진입도로변 일원을 공원지구 및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는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권 익 전 구청장의 답변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주민에게 약속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공자말씀까지 빌어 가며 답변을 하였으나 불과 6개월 후 퇴임 이틀 전인 6월 28일 노인복지병원 건립허가가 전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해발 140m, 경사도 30 내지 40%, 임목도는 100% 이상으로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허가범위 70%를 훨씬 벗어난 곳으로 이 지역 노인단체 모두가 반대한 임상이 아주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화명복지관의 경우 우리 구에서 토지 매입비용을 부담해가며 구 자체 복지관을 건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덕3지구 진입도로 노인복지병원의 경우 위탁법인의 토지비용 부담금이 고작 1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지원금 31억 4,000만원으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이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정부와 시정책에 절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말씀을 인용해가며 국민의 가난과 배고픔보다 나라의 국방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과의 신뢰구축이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확실하게 답변하였는데 그토록 신뢰를 강조하시던 권 익 전 구청장께서 구민과의 철석같은 약속과 신뢰를 그렇게 어이없이 저버릴 리는 만무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임기 이틀 전에 허가도장을 찍어주고 퇴임하라고 사주하였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아시고 계시는 배상도 구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입도로 일대 자연녹지 보존대책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3지구 옆에 있는 함박산 디지털도서관 바로 뒷산 만덕2동 185번지 일원 자연환경 보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해발 200m 이상 지역으로 만덕3택지 개발반대 백양산살리기 주민운동이 격화될 당시 도개공에서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역입니다. 같은 해 ’93년 10월경 동방주택 이영복 사장은 이 일대 자연녹지 5만여평을 매입코자 우리 구에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였고 우리 구는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는 ’95년 4월 부산시의 용도변경의 결정이 있었고 우리 구는 ’98년 3월 이 지역에 주택건설 허가를 승인하였으나 ’99년 6월 1일 미착공으로 주택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언론에 회자되었던 동방주택의 자금난으로 현재 이 토지는 토지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허가 지침을 보면 해발 50m 이상 고지대에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98년 3월 산림이 아주 울창한 해발 200m 이상 고지에 백양산과 어울어진 이 지역 스카이라인를 무너트리고 주변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19층 규모로 1,052세대를 우리 구가 허가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입안 직후 공동주택을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자연녹지 집중매입, 용도변경, 사업계획심의, 사업허가, 승인까지의 과정이 사전에 계획돼 있는 시나리오처럼 특정 정치인, 건설회사, 관료들의 유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이 도로개설 구간에 있는 범방산은 예로부터 거북이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거북산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조화로 형성된 거북산으로 인해 구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각종 북구관련 문화자료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문제로 인해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 건립 시행자인 유림건설이 국·시비, 구비 230억으로 유림아파트 진입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구포3동간 연결도로 공사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특혜성 논란도 있지만 문제는 예로부터 이 지역주민들이 거북포란형으로 앉아 있는 이곳을 명당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래 풍속적 신앙이 담겨 있는 신성스런 거북산 목 부분으로 이 도로가 관통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거북산을 보존하는 문제로 집행부와 유림건설이 지역주민과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을 도외시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북구의 상징인 신성스런 거북산의 자연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훼손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북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구청장 구정연설 내용에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꾸미겠다고 연설을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구에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자연녹지 개발상황을 살펴볼 때 구 정책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친환경적인 도로개설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은 지난 2000년 12월 제9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측의 답변은 우리 구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간위탁 방안을 결정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입, 지출관련 수지를 분석해 보면 2001년 쓰레기봉투수입, 재활용품 매각, 음식물 전표판매, 과태료 수입이 31억 6,154만 4,000원이며 지출은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등 89억 8,684만 6,000원으로써 58억 2,530만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2년 수입이 10월말 기준으로 36억 8,500만원, 지출이 87억 6,400만원으로 50억 7,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우리 구 생활쓰레기 자립도는 46.4％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쓰레기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00년에 강서구, 사상구가 2001년에는 부산진구, 연제구가 2002년에는 남구가 100％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구의 경우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은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방향을 비능률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청소행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직영하고 있는 문전수거, 가로청소 등 청소업무를 100％ 위탁으로 전환해 나간다면 현재 쓰레기처리 세출추계 대비 30％인 1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발생이 예상되며 이 액수는 우리 구가 골재채취, 구민운동장 임대, 주차장 위탁수입 등으로 벌어들이는 경영수익사업 수입액 9억 3,4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써 이 재원을 활용한다면 매년 우리 구 11개동에 포괄사업비 1억 수천만원씩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안이한 쓰레기 정책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지역 16개 구, 군중 우리 구 재정자립도 순위가 영도구 다음으로 최하위를 밑돌고 있으며 ’99년도 40.2%, 2000년도 35.7%, 2001년도 26.3％, 2002년도 26.9％이며 내년에는 23％대로 떨어져 우리 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었거나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도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 뚜렷한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이 16개 구, 군중 많게는 2배 이상 가장 비싼 실정이지만 쓰레기자립도는 형편이 없고 이런저런 핑계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년 2003년도 본예산에 과다한 해외견학 예산 등 소모성, 낭비성 경비들이 여러 곳에서 편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우리 구가 취할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각종 투자사업은 조석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의존재원에 의하지 않으면 한 개의 사업도 계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금리시대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기민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지방채 차입금 8％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나 싼 이자로 대체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환상적인 여러 가지 공약과 장밋빛 정책과 각종 통계를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GDP성장률을 6％ 내지 7％대로 높게 잡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소비심리 하락, 국내경기 위축 등 여러 가지 국내외적 불안정한 요인으로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행부측의 무성의한 타성에 젖어 각 과별로 제출한 감사자료 오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생 정오표 제출이 속출하였고 자료오기로 인한 엉뚱한 질의와 답변이 발생하는 등 수감자세의 불성실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나 있는지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민의 삶의 질이 일층 향상되고 발전된 북구를 만들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답답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집행부측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일신시켜 새롭게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고비용, 저효율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진정한 구민의 공복으로서 생산성 있고 신뢰 있는 선진적 경영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배상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는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된 후 그 첫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저희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유난히도 큼직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로써는 6·13 지방선거로 민선3기 구정 및 제4대 구의회가 출범하였으며 우리 부산은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과 37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치러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아쉬웠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가인지도와 경제적 브랜드 효과를 지니고 있는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중국 상하이에 밀려 아쉽게 좌절되었으며 또한 여중생 미 장갑차 사망사고 관련 미군 무죄평결로 인한 SOFA 개정요구 등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금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560여 북구 공직자는 활기차고 살맛 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아홉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다섯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건의 질문 중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향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실행 가능한 내용은 빠른 시일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저나 우리 직원들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물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환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구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강서구, 사상구가 분구되기 전에는 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나 양 구가 분구된 후에는 지역의 남단에 치우쳐 있어 주민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본 청사는 1977년 4월 신축한 후 1992년까지 5회에 걸쳐 증축하여 지금은 연면적 2,568평으로 원만한 구정수행을 하기에는 다소 협소하고 노후하여 수시로 수선하는 등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 에서도 신 청사 확보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동안 청사 이전을 위하여 덕천동 서원유통 건물과 덕천근린공원 남측 부지 등을 구 청사 이전 위치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화명동 2280번지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 구 청사 예정부지는 부지매입비가 약 135억원이 있어야 되고 건축비등이 3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신축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총 465억원 정도 소요됨에 따라 현재의 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신 청사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2001년 11월 신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신 청사 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사이전 시기는 청사이전이 공론화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신 청사를 건립 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 확대와 연계한 덕천복지아파트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덕천2동 416-4번지 외 2필지에 건축된 건물로 대지면적이 971평, 건물연면적이 928평으로 1978년 8월에 건립되어 1988년 10월 18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현재 총 100세대에 사업체 미혼 근로여성 1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4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지난해에는 2,800만원, 금년도에는 4,4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매년 적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갖가지 고심을 거듭하던 중 1999년 11월에 한국부동산신탁 부산지점을 방문, 토지활용 상담을 실시해 본 결과 별다른 대안을 얻지 못했으며 이듬해인 2000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분석 및 평가를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한국자치경영협회에 무료로 컨설팅을 의뢰하여 지하2층, 지상9층의 복합상가 건물인 가칭 Y-Zone이란 건물 건립대안을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활용도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에 현재 일반 주거지역인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요청을 건의해 놓았으며 올해 10월에는 부산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시행업체와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 도시계획 변경을 적극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오구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좋은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본 덕천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구 재정난을 극복하고 이를 통한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덕천복지아파트 재건축 단계별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덕천복지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된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개발방향에 대한 제안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엄격히 심사하고 우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구민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의견 중 우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하반기엔 인지도가 높고 정평 있는 용역업체를 중심으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용역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검토사항을 착실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덕천복지아파트 재건축 추진사업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 등 제반 이행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 신도시내 광역도로개설 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초정I·C에서 낙동강 및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화명2택지지구내 롯데마그넷을 경유 금곡로를 횡단, 산성터널로 연결되는 부산광역시 광역 교통망계획에 의한 외부순환 도로입니다. 현재 시 도로계획과에서 북구 화명역에서 금정구 장전동 구간에 대하여 1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금년 7월에 시작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과업추진 중에 있으며 본 도로의 노선은 경부선 철도 및 금곡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지형여건으로 인하여 화명동 신시가지 앞은 왕복 4차로의 고가도로로 화명4지구 앞은 지하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명 신도시 앞에 고가도로 건설시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가지역의 기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지나 기 개통된 지하철2호선과의 교차, 낙동강 횡단교량과의 접속관계 등으로 지하도 건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로써는 고가도로 건설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의원께서 우려하신 화명 신시가지 중심부인 상업지역 주민의 상권피해, 환경적 공해로 인한 주민의 생활피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도로계획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갑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균형 있는 북구발전을 위한 대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는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화명 신도시 조성과 만덕3택지 개발 등으로 이들 지역이 구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의 주택지 또는 시가지 지역에 대한 정비개량방식의 개발이 공한지 또는 나대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식보다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단위에서는 지난 1997년도에 마련된 북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구포, 덕천 생활권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상업, 교통중심지로, 화명, 금곡 생활권은 강변첨단 주거지로, 만덕 생활권은 편리한 기능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방향을 유지하여 우리 구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포지역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유통, 광역서비스망을 기초로 하는 부산의 부도심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의 구역별 도심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구포 가람중 주변 4만 7,490평을 비롯한 구포시장 및 덕천초등학교 주변 지역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준 높은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43개소, 공원 4개소, 기타 공공청사 7개소 등 총 54개소, 4만 5,072평입니다. 이중 도로가 4만 2,652평으로 약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404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단을 구성 토지보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발의원께서 질문하신 만덕3택지 진입도로 일대와 우리 구 자연녹지 및 자연환경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이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써 우리 구 총면적 38.3㎢중 자연녹지가 28.2㎢로 구역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여건 때문에 개발사업자 및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께서 지적하신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위쪽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산지로써 진입도로와 접한 토지면적은 6만 500평 정도이며 도로개설 이후 진입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가 계속하여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1995년 도로개설 당시 주민공청회시 주민휴식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 또는 녹지 지정 등의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금년초 진입도로 주변지역의 녹지보전을 위한 녹지시설 결정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결정 입안 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지를 위하여 소요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설결정에 따른 순수 토지매입비를 산출해 본 결과 30억원 정도가 예상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에 의한 녹지시설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진입도로변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행위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가급적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박산 일원의 만덕4지구는 임상이 양호하여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녹지공간으로써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개인소유 토지로써 녹지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개발신청이 없으나 향후 개발을 전제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환경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법 규정의 세밀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은 물론 구 의회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범방산은 구포2동 구포도서관 뒷편 백양산과 연결되는 산으로써 1990년 초 구포 구획정리지구 개발에 따른 덕천교차로로 집중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구포대교와 구포 구획정리지구간 폭 30 내지 50m 규모의 도로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본 계획도로와 접한 구포3동 지역 산기슭에는 1996년 12월 자유건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중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사업을 2001년 9월 유림종합건설에서 승계 받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과 동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지측 능선을 통과하는 도로를 유림종합건설측에서 개설하자 2002년 1월 가칭 범방산을 훼손하는 도로개설 반대운동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추진위원회에서 산능선 도로개설 구간을 터널식 구조 또는 지하 통로식으로 개설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유림종합건설에서 지형 및 도로구조 여건상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범방산내 도로개설과 주택사업은 이미 ’90년도부터 이루어졌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범방산을 이용하는 등산객과 야생동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통로를 별도 마련하고 도로개설로 훼손되는 절개지 부분은 녹화하여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560여 북구공직자는 활기차고 살맛 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성실입니다. 계속해서 김두환 부의장께서 저에게 주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비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써 분야별 중장기 발전방향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투자대상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시비 및 민자유치 등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5개년 연동화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12월 10일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투자사업비는 1,152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는 우리 북구의 경우 자주재원이 빈약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시 단위 예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2002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는 14건에 69억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두 건에 6억 5,000만원을 각각 확보한 바 있으며 200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억원이 증가한 255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관 내년도 시 단위 주요투자사업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에 207억원, 화명 양산 경계간 도로확장공사 212억원, 지하철3호선 건설 764억원,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간 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에 30억원, 김해대동 화명간 교량건설사업 70억원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1,283억원, 낙동강 민속어촌 건립에 20억원,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 및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설계비 4억원 등 문화복지분야에 24억원이 확보되어 우리 북구 단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부산시 단위의 장기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되었으며 특히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과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입안하여 중앙부처 및 시에 요구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시비의 지원요청과 민자유치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유대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두환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의회와 집행부가 동참하는 재원확보와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투자사업유치단 구성은 신중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김두환 부의장께 감사 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에게는 이동발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에 이어 청소비용 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확대방안을 질의해 주신 이동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 12월 90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간위탁 방안을 결정하여 구의회에 보고 드리겠다는 답변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업체간 위탁물량 조정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부사항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위탁방안이 수립되면 구의회 사전보고 등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충실히 거쳐 시행할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유형별 수집운반 구조는공동주택은 모든 배출물량을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11개동 중 7개동은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화명, 금곡 및 덕천2, 3동의 4개동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별 처리형태를 말씀드리면 직영에 비해 위탁비용이 적게 드는 음식쓰레기를 포함한 일반쓰레기는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구청에 수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구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생곡자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의 단계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6월부터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였으며 가로청소는 전부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의 연간 총 지출액은 민간위탁금 40억원, 문전수거 가로청소 등 직영비용이 38억원, 생곡매립장 매립비 등 처리비용이 9억원으로 총 8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봉투판매수입과 무단투기 과태료로 구성된 총수입은 34억원 정도로 추계됨에 따라 금년에 약 53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영구역인 4개동 단독주택 쓰레기 처리비용을 위탁할 경우와 대비해 보면 직영비용은 13억 3,800만원이고 위탁비용은 직영비용의 73% 수준인 9억 7,900만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이동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 청소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향후 민간위탁 방안을 말씀드리면 민간의 기술과 노하우를 구정서비스에 접목시켜 청소분야의 재정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직영분야의 비효율, 비능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심각한 청소분야의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민간위탁 확대가 시급하다는 방침은 변함없이 확고하나 문전수거원 등 잉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의 마찰없는 해결을 위해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매년 5명 정도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자연감소 요인과 함께 화명2지구 가로청소 등 인력 신규소요 요인도 발생되고 있어 2003년 이후에는 직영구역의 단계적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규가 금년에는 우리 구 대행업체에까지 파급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는 가로청소 분야는 계속 구청에서 직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 확대방안 외에도 청소비용 적자요인 해소방안을 발굴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소재정자립도는 물론 구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영구역 민간위탁 확대는 환경미화원 인력감축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그 방안은 빠른 시일내에 구의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정례회의 일정에 따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은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서성준의원님께서 질문한 구포시장 입구의 노점상행위 단속대책과 구포시장 주변 도로개설을 앞당겨 추진할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구포시장에 대한 애정과 쌈지공원 주변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며 구정에 참여하여 주신 서성준의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구포시장 입구 자연수산 앞 도로의 불법 가건물 철거와 불법 노점상행위 단속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입구는 덕천교차로에 위치하여 부산의 동·북부 관문이자 북구의 중심지로써 고가교 철거로 주 간선도로로 변모됨에 따라 도시환경상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국제행사 대비와 푸른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구포시장 입구의 무질서한 노점상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구포시장 주변을 쾌적함과 푸른도시 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포시장 입구 쌈지공원 주변 노점상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직원 합동단속반 1일 15명에서 20명을 편성하여 1개월간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도 노점행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질서유지 등 정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장주변의 이면도로 노점상은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으나 간선도로 교통소통, 주민휴식공간 제공 등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포시장 장날에는 아직까지 혼잡한 실정이므로 계속하여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포시장 입구 기 투자되어 개설된 자연수산 앞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을 조성할 때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한 하수암거 개수공사가 일부 구간에 계획되어 있고 정비시에 예상되는 마찰 등을 감안하여 2단계 정비구간으로 예정하였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충분한 사전 계도하여 하수암거 개수공사시 병행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산 앞 도로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쌈지공원 등을 설치하자는데 많은 의견이 집약되고 있으므로 정비시에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포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포시장 주변 도로개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은 총길이 278m,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로써 ’94년에서 ’96년까지 구비 8,400만원으로 일부구간 40m는 도로개설하였으나 나머지 구간 238m는 약 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미개설 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94년에서 ’96년 본 도로가 계속사업으로 투자되지 못했던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재래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반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포시장은 선어부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부산의 재래시장 명물로써 구포시장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시장주변 도로의 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도로개설을 앞당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사업비 확보에 있으며 앞으로 투자계획심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의회와 구에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부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부영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포1동 서성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설치와 보건소 진료범위 확대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기금 소요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경감과 저소득계층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의견이 조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우리 보건소의 위치가 구 전체적으로 볼 때 화명동과 금곡동에 편향되어 상대적으로 구포, 덕천, 만덕 지역 주민의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고 화명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보건행정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민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덕천동 지역에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덕천동 소재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건물을 활용한 보건지소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2002년 5월경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대상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구에서는 2002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2002년 제2차 추경예산으로 건물 임차료와 부대 기자재 구입비 등 총 6,370여만원 가량의 보건지소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세부지침 시달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침 시달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지침 시달을 요구하였고 지난 12월 7일자로 서면 통보 받은 바에 따르면 보건지소 근무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의 입장차이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단위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로써는 보건지소 설치 일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확보된 보건지소 설치 예정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될 경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보건지소 설치 전에라도 구포, 덕천, 만덕 지역 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주 2회 정도 덕천1동 지역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현지 출장하여 일반진료와 접종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분소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건물이 협소하고 인력증원의 애로로 인해 서성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물리치료실 운영과 치과진료 등의 진료범위 확대를 당장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시설 및 인력충원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여 구민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에 대한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성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방법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4지구에서 경부선 화명역을 통과하는 지하도로 계획은 어떠할는지? 그리고 4지구에서 화명역 앞까지는 지하로 하고 화명역 앞에서 고가도로로 할 계획은 어떠할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공사비와 지하철 2호선 악재로 공기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과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 만덕로 지하철공사는 8 내지 9층까지도 더 깊이 내려가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본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외국의 예를 본다면 바다 밑을 가로질러서 현재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이 고가도로 때문에 금정산과 주민의 환경피해가 대두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전부를 가진 자는 흥하고 전부를 못 가진 자는 망하는 예는 역사를 통해 무수히 일어나고 앞으로 무수히 재현될 것입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북구청의 도시계획상은 북구민의 행복한 생활안정이 좌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도로 때문에 환경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받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3지구에 도로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생각지 못하고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준비하는 도시개발공사와 북구청의 행정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말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고가도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정산의 생태파괴와 인간에게 주는 환경피해, 도시미관 저해, 화명3지구 도로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중인 임대아파트 계획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의 구포고가교처럼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예가 될까봐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오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측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허태준 주민복지국장의 답변이 가로청소 부분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부산서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로청소 부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등 청소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당연히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사 이전문제와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김두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문제는 오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 청사는 강서구와 사상구가 분구된 지금은 지역의 남측에 치우쳐 있어서 주민여론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청사 또한 낡고 협소해서 구정수행에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사 이전 위치로 화명2지구내 청사부지 외에는 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서원유통과 협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 3월 14일 구청사 이전 후보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무과장이 서원유통 간부와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서원유통 측의 매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입지상 접근성이 용이한 등 장점은 있으나 부지가 덕천IC 편입 후 남는 부지가 3,831㎡입니다. 평수로 한다면 1,160평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구청 적정규모로는 맞지 않아서 부적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의장님께 그간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은 오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신청사 이전비용이 약 465억원의 거금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을 일부 확보하여 어느 정도 우리 구 자체 재원이 확보되면 토지에 대해서는 연부취득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국·시비 요청 등을 통하여 최대한 필요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환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안상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명 고가교 문제와 3택지개발지구내 지하도로 설치 등에 관한 질문은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 택지4지구에서 화명역으로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하는 방안과 화명3택지지구내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정IC에서 낙동강 및 경부선 철로를 횡단하여 화명2택지, 화명4택지를 거쳐서 산성터널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 화명4택지에서 화명역까지를 고가도로로 돼 있는 부분을 지하도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동·서부산권의 개발이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균형 있는 개발과 도심지 내의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된 부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외부 순환도로 구간입니다. 롯데마그넷 앞 금곡로와 교차되는 지점의 고가도로화는 기존 금곡로에 대한 교통처리능력을 극대화하여 정체구간 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현재 주변지역 여건상 금곡로 구간의 지하철2호선 개통 및 초정IC와 연결되는 낙동강 횡단교량과의 연결등을 고려하여 고가도로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화명 신도시 구역의 상업적 기능상실과 환경적 피해등을 고려해 볼 때 지하도로의 건설 또한 신중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돼 집니다. 한편 현재까지 본 도로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대천천을 이용한 도로 선형변경, 또 경부선철로 및 낙동강 하천 바닥으로 하는 지하화 하는 문제 등을 향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시 도로기능의 확보와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명3택지지구내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구청의 의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이 이미 계획되어 사업승인시 택지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사업승인이 되는 사항이며 택지개발계획은 부산시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화명동 307번지의 화명3택지구 E-1블럭은 1995년 택지개발 준공 당시 한전 철탑이 건립돼 있어 철탑 이설지연으로 현재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지연되다가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2002년 4월 24일 인근 화명4택지 C블럭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 부지에 20층 이하 4개동 280세대 규모로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1월 4일 사업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장과 사업주체인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부산시 영구임대아파트의 약 35%가 우리 구에 편중되어 건립완료 및 건립 중에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동 부지에 주민복지시설이나 체육공원 조성 등 국민기초복지시설 건립을 희망하며 임대아파트 건립을 제고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나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동 부지는 택지개발시 공동주택 용지이고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5년 임대입니다-일 뿐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화현상 방지 및 부산시 주택기본정책에 의한 임대주택 건립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지역적 안배를 원칙으로 최대한 분산배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택지난 부족으로 완전한 지역분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에 사업승인 등 우리 구의 의견조회시 다시 한번 동 사항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상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허태준입니다. 이동발의원님의 가로청소 분야 민간위탁 관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청소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청소행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추세이고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는 그 특성상 저비용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서비스 행정 또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수거운반업무 전반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최근 우리 구 대행업체에서도 발생한 바와 같이 노사분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체투입할 인력부족으로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지역에서는 서구를 제외한 전 구, 군이 가로청소 분야를 직영하고 있고 서구 또한 문전수거는 60%만 하고 40%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인부는 9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분규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우리 구 또한 향후 단독주택에 대한 민간위탁 확대시에도 가로청소 분야는 계속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향후 민간위탁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이동발의원님의 건의사항도 충분히 재검토하겠으나 청소행정의 특성상 가로청소업무는 직영하고자 하는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동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 중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도 앞서 보충질문 때와 같이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만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보충질문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