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7일 이갑재의원, 최남석의원, 황영상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12월16일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 12월17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0일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님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108회 임시회시 실시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의서 제출사항입니다. 12월17일 최남석의원 외 열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전기요금보조사업확대시행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위원장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효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효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8일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근래 들어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경비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자주재정력이 우리군으로서는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앞으로는 의회를 통하여 제시된 군민의 요구사항이 군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안심사는 단지 예산편성의 적정성 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담당직원의 업무추진의지와 소신까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심사결과 민선3기의 출범으로 역동적이고도 의욕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성과가 불확실한 사업,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 그리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행정비 기획감사의 군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200만원 전액 삭감과 행정관리 신문구독중 경남뉴스 구독료 96천원 전액 삭감, 종합민원실 소관의 일반행정비 종합민원실의 양심자전거 관리유지비 150만원 중 80만원 삭감과 오디오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역행정 소규모업자 선진지견학비 3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의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의 굴삭기 유지관리비 1,045만원 중 7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체육의 토지문학제 수상집 발간 및 토지문학제 개최경비 3,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과 공설운동장 도색공사 3천만원 전액 삭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개발의 서희와 길상 및 다사돌 캐릭터 상품제작비 5천만원 전액 삭감, 산림과 소관의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개발의 산불진화장비 2,700만원 전액 삭감과 형제봉 철쭉보육사업 1천만원 전액 삭감 등 이상 1억49,896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최남석의원입니다. 21세기 첫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온 국민적 축제속에 이제 끝을 내고 며칠 후 계미년 새해부터는 새대통령을 중심으로 세계속에 우뚝 설 대한민국의 번영을 다짐해야 할 이 설레는 시간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직자의 우리의 목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 목표가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우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러분이나 우리 동료의원의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군정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비난과 빈정거리다 못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봄철 사돈 피하듯이 의원을 대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건대 군정감사시나 예산심의시나 조례안 심의시나 군정질문시 유별나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원자신의 인기나 권위를 높여보기 위한 졸장부가 아닙니다. 오직 군민을 위한 충정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유행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한 지붕밑에서 수십년간 오랜 공직자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어찌 험난한 공직자의 길을 모르겠습니까? 공직자의 길은 밤낮이 따로 있을 수도 없고, 쪼들리는 생활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까지 처분해야 하고 자기 아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바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일반 주민, 즉 남들이 가져보지 못하는 보람과 긍지가 있기 때문에 험난한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별나게 많은 질문을, 또한 많은 문제점을 한데 대하여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나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 옛날 춘궁기에 봄철 사돈에서 풍성한 가울철 사돈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무두에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야의 지하자원 이용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72%에 해당합니다. 이 72%의 임야는 우리인간에게 미치는 환경적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밤나무, 감, 녹차, 송이, 고로쇠, 산채 등으로 우리군민의 소득증대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임야의 지하자원 중에서 곳곳에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는 돌, 즉 석재입니다. 석재와 흙은 허가된 채취장이 우리군 관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레미콘 채석허가장입니다. 한 곳밖에 없어서 필요한 물건을 타군에서 돌과 흙을 사다 쓴다고 하면 석천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자원을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를 3개 내지 4개 권역, 즉 북부, 동부, 중부, 남부, 이런 권역으로 나누어서 석산과 치토장을 허가하여 산지자원을 활용하게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방지와 관련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응모자를 신청받아서 주민참여하에 엄격하게 공개하여 심사하게 하여 허가한다고 하면 특혜의혹도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시행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두리양식 어민 경영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가두리양식 어민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사료대 10%나 20% 정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양식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생산비용과 판매액을 경영분석해 보면 이콜, 즉 본전이 되므로 사료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양식어민 개인별로 이콜이라고 표현을 합디다. 즉, 본전이 되는 경영분석을 하신 이후에 이러한 답변을 하신 것인지, 경영분석을 한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사료대를 지원할 경우에 다른 업종지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업과 다른 특수작목, 즉 소득작목입니다. 소득작목에 대하여 작년도와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의 물량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식어민들의 현실은 과거에 kg당 15천원 내지 12천원 선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최근에는 2,500원까지 폭락하고 있어도 사료대 이자라도 갚기 위해서 부득이 출하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마저 판매할 곳이 없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어민들을 오히려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콜, 즉 본전된다는 자극적인 답변을 한데 대하여 금후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두리양식 어민들이 생산한 고기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대도시의 소비처나 또 유통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행정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한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판로개척에 우리행정에서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남면을 종합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는 금남면 대송간척지를 포함한 주변 일부지역의 유휴토지 90만평에 대하여 1단계로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면서 토석채취장을 허가받아 골재생산시설을 병행하고 우량토는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 2단계로 개발조성되는 토지와 임야에는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축구 잔디훈련장, 모형축소공원, 냉동창고, 활성탄제조공장을 건설하여 지역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확충으로 군재정의 건전성 도모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이 사업을 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너나 할 것없이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폐기물 소각장, 수거운반차량, 장비, 인력 등을 대규모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주식회사 하이랜드에 인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설과 장비를 인계하신 이후 하동군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려는 하이랜드에 위탁처리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90만평 중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하이랜드가 이를 대부를 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부신청을 할 경우 대부를 해 줄 의향이 없는지와 있다면 그 면적과 소유주는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규모 폐기물처리장의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하이랜드와 하동군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한다고 하는 바 협약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규모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지역인 금남면에 지원할 항목은 사업장 운영수익금을 금남면장과 금남면 출신 군의원에게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 두 사람은 동 금액을 수령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농업경영인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간단체는 예외로 하더라도 군수님의 하부기관인 금남면장에게 수익금을 수령해도 좋다고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는 환원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금남면 지역에 장학기금 5천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 그리고 부녀회, 농업경영인회, 노인회, 청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장단, 새마을지도자회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지 말고 자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입니다.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주민설명회, 국토이용변경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허가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번째, 동 시설계획에 대하여 금남, 금성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의 입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입장이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동 시설의 목적달성을 위해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는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같으나 지역주민들은 물론, 특히 어민들의 반발이 심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설치는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절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동군에서는 해당업체를 설득하여 다른 지역을 물색해 보도록 권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동군에서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노라고 답변이 되신다면 항목별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질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산림과장, 농수산과장, 도시환경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산림과 소관의 산지의 지하자원 이용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의 산지 지하자원인 채석 및 토사채취의 현황입니다. 채석현황이 4개소에 허가면적이 156,580㎡이며, 수량은 2,173,734㎥입니다. 그리고 토사채취 현황은 3개소에 허가면적이 46,415㎡이며, 수량은 278,900㎥입니다. 다음 지리적 여건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면적이 48,867㏊로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하며, 화강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동, 횡천, 청암을 연결하는 북부지역은 주로 설화석 등 건축용 석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전, 양보, 북천, 옥종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은 토층이 깊은 점토질 지역으로 토사채취가 용이합니다. 일반토목 및 쇄골재는 금오산을 둘러싼 금남, 진교, 금성지역으로 화강암 및 편마암으로 분포되어 있어 석산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재도 4개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때문에 권역별로 토사채취와 석산개발을 하여 수요에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석산이 개발될 시는 인근지역까지 포함하여 장기성과 수익성이 있다고 확실시될 때 참여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개발운영하고 있는 석산도 민원과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석산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금오산 주변에 기 개발된 곳을 활성화하여 수요에 적극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외 북부지역인 화개, 청암, 횡천 등 지역까지는 백두대간의 낙남정맥 준령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토사채취는 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도 개발운영 가능하므로 토층이 깊고 개발여건이 용이한 중간지인 고전, 양보, 북천, 옥종등에 산림법 저촉이 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개발케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도 필요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최남석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두리양식 사료대 지원건의와 관련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양식어민 개인별 경영분석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류양식어업은 2001년도 비브리오와 적조, 콜레라파동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시작으로 외국산 활어의 수입증가와 국내 과잉생산으로 판매둔화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양식어업이 위축되었습니다. 양식어업과 관련된 경영분석에 대하여는 관련 어업인들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양식어류의 판매희망 단가의견과 영어경력, 경영규모, 사료수급 등을 토대로 생산비에 대한 분석의견을 답변드린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양식되는 숭어의 경우 생산비는 kg당 2,500원에서 3천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대 지원시 타업종의 지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답변한데 대하여 축산업과 특수작목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지원된 사업의 물량과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료대 지원과 관련된 형평성문제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년간 하동군수협을 통해 65명의 어업인에 배합사료 259,032포, 생산사료 312,394상자 등 총 571,426포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66억2,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양식업의 어려움이 수입활어증가 등 외부적 요인과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의 내부적 요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사료대 지원이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도 있고 가격경쟁력이나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는 사료대 지원보다 어업기반시설 설치비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축산관련 사업은 2001년도 총 22개 사업 13억6,9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4건에 8천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총 24개 사업에 17억4,1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1건에 4억7,800만원입니다. 농산관련 사업은 2001년도 총 18개 사업에 23억400만원 중 자체사업은 7건에 2억5,400만원이고 2002년도 총 20개 사업에 13억7,700만원 중 자체사업은 10건에 4억8,700만원이었습니다. 어려운 양식어업인을 돕기 위하여 양식어류 가공제품 사주기, 설연휴 직거래장터 운영, 중간육성어류 매입방류와 수매, 숭어축제, 경인지역 방문판로개척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소비둔화에 따른 판매부진과 어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어업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생산기반시설을 찾아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어류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처의 업체나 유통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이 앞장서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난 숭어축제 때 전문유통업체 참여가 미흡하여 앞으로 이들의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을 통한 판로를 다양화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의원님이 제의하신 양식어류 판로개척을 위한 대도시 소비처의 전문 유통업자 유치와 우리관내 양식어류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서의 이벤트행사 등 다각적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우리군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는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알아본 결과 민간위탁 운영시 쓰레기수거 지연등 많은 불편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 설치중인 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써 주식회사 하이랜드의 사업계획과는 규모면이나 처리대상, 폐기물종류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상이하므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료되더라도 민간위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대부의향입니다.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전체면적은 1,349,396㎡로써 이중 18%인 248,145㎡가 국·공유지로써 국방부 소유 51,202㎡, 농림부 소유 186,295㎡, 건설교통부 소유 6,565㎡, 재정경제부 소유 1,345㎡, 하동군 소유가 2,738㎡입니다. 대송간척지 국·공유지는 농지는 농림지역, 임야는 보전임지가 대부분으로써 본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한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대부해 줄 의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사업 협약사실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의 진입로확장 또는 신설에 대하여 주식회사 하이랜드와 협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본 사업장 운영수익금 수령 승인여부입니다. 사업장 운영 수익금을 금남면장에게 수령해도 좋다고 승인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하이랜드의 환원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환원사업은 본 사업계획이 실행에 옮겨져 주식회사 하이랜드에 수익이 돌아올 때 시행할 계획일 것이므로 현행법상 사업이 불가한 상태에서 환원사업은 시행치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대규모 폐기물처리장 설치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 지난 2002년 11월25일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11월29일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12월5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17일 주식회사 하이랜드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산림법 등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문화재보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전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설명회 개최후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을 갖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을 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적정통보 후 2년 이내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타 이행사항 이행여부와 시설현장 확인후 당초사업 계획과 부합될시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환경관리공단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 등을 득한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게 되며, 가동개시 신고수리시 폐기물 반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의거, 농림지역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설치가 불가하고 준농림지역이라 할지 라도 3만㎡ 이상의 절·성토 등 개발행위는 불가하며 보전임지중 생산입지는 본 시설의 설치가 불가합니다.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 계획한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지는 금남면 진정리 산160-2번지 외 467필지 1,349,396㎡로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농림지역이 65%, 준농림지역이 35%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동 시설에 대하여 하동군의 입장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여론은 이미 관련법에 의거, 검토를 마쳐 부적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의혹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 본 사업 대상지를 다른 지역으로 물색해 보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는데 본 사업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를 물색하는 것은 주식회사 하이랜드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군에서는 개입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산업폐기물 처리장, 다시 말씀드리면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5년동안 끌고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 5년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극한적인 반대등으로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지역주민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사업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5년동안 앓아왔던 체증이 딱 가시는 것같습니다. 시원한 답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농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감도 많습니다. 개인별로 경영분석을 하지도 않고 본전이 된다고 답변하시는 사항은 정말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표현은 심사숙고한 후에 발언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중에 수협을 통해서 배합사료, 생사료 등 66억8,500만원을 공급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말씀은 이 내용을 깊이 모르는 사람이 얼른 듣기에 마치 행정이나 수협에서 66억8,500만원을 보조지원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잘못 알아 들립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사료를 구매하도록 알선을 해 줬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갈 것인데 공급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무상으로 공급한 것 같이도 들립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본인부담을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수협을 통해서 가져가는 사료는 어민들이 즉각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져가면 그 뒷날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 하루도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가져가면 가져가는 뒷날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 더욱 서운한 것은 본 의원이 의원생활 6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줄기차게 간청을 하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답을 시원하게 듣지 못해서 앞에 도시환경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에 체증이 내려가던 것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배 고픈 자는 침만 삼켜도 좀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되게 배가 고플 때는 침만 삼켜도 좀 낫다고 합니다. 가두리양식 어민들이 도산을 면해 보기 위해서 정말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본전이 되는데 무슨 일로 사료대 지원을 요청하느냐고 답변하는 것은 어민들에게 정말 자극적인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민들의 10% 내지 20%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제 의원 4년 마칠때까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바라옵건대 앞으로 우리 실의에 빠져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만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남석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최남석의원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개회한 지 1시간 10분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08회 제3차 군정질문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있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역은 1, 도시계획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2.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에서는 하동읍 진교면의 도시계획지구에 대하여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타용도 지역에 대하여는 몇 십년이 지나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관련기관의 제재로 인하여 인력, 경비, 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제2회 추경시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2억원을 비롯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군정주요시책 평가설문조사 용역비 2천만원, 대도 민박촌 조성 및 해양관광촌 조성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천만원, 청학동 전통마을 관광개발 활성화 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천만원, 사이버관광 안내시스템 구축용역비 2억원, 하동농업 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500만원, 어장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비 60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2천만원, 하동소도읍 육성종합개발 계획용역 5천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역사회 건강영향실태조사 연구비 천만원 등 4억5,100만원의 많은 용역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용도로 인하여 많은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고 군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4조에 의거,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해당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비 확보, 재정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지 및 토지내 용도폐지대상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도폐지대상 구거, 도로, 하천, 제방이 군의 자료에 의하면 대상관리청이 74필지에 489,763㎡에 용도대상 필지수 191필지 20,328㎡이며, 이중 대상이 아닌 답 1필지 78㎡, 임 1필지 202㎡, 유지 5필지 3,034㎡를 제외한 실제 용도폐지 대상은 184필지에 17,022㎡이며, 읍면별로는 하동읍이 50필지에 5,768㎡, 화개면이 37필지에 3,628㎡, 악양면이 45필지에 1,937㎡, 금남면이 1필지에 250㎡, 금성면이 5필지에 2,265㎡, 진교면이 13필지에 1,639㎡, 양보면이 3필지에 163㎡, 북천면이 10필지에 216㎡, 청암면이 10필지에 457㎡, 옥종면이 10필지에 699㎡입니다. 적량, 횡천, 고전은 용도폐지 대상면적이 1㎡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파악이 되면 이 숫자보다도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지 및 토지에 도로, 구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많은 변화와 사업시행으로 폐지된 도로 및 구거와 간척 및 하천사업으로 하천, 제방 등이 폐지되었으나 국유재산법 제30조 용도폐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용도폐지에 의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지체없이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에는 많은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용도폐지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거로 되어 있으면서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와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어도 도로, 구거는 군에서 용도폐지하고 관리청을 변경하고 하천, 제방등은 도에서 용도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인에게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 국유재산 분임관리관이 하동군이기 때문에 도에 진달해서 용도폐지를 받아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이 용도폐지되고 있지 않은 필지가 많습니다. 먼저 현실지목의 대지 등 기타지목인 도로, 구거, 제방, 하천의 필지수 및 면적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현실지목이 대지 등, 기타지목인 도로, 구거, 제방, 하천에 대하여 관리청 지정 필지면적, 미지정 필지면적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자체계획 수립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청 지정되지 않은 필지는 관리청을 지정, 첨기등기하고 관리청이 지정된 필지면적, 도로, 구거를 용도폐지하고 하천,제방은 도에 용도폐지, 진달, 용도폐지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 관리청 변경등기, 조속한 시일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인가에 대한 처리내역을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종전 토지와 환지토지 평정정산을 조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사람과 종전토지와 평정가격 차이로 징수액 및 교부금을 경지정리사업 준공이 된지 현재 몇 십년이 지나가도 교부하지 못하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관리청 지정되지 않는 국가, 관리청이 지정된 국세청, 재무부 면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을 지정한 면적과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어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조기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음은 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연도별 종전토지, 환지토지의 필지수, 면적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 연도별 종전토지, 환지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경지정리사업 지구별로 청산환지금의 대상자, 대상회수액, 징수액, 체납액과 체납자수, 청산교부금의 대상자, 교부대상액, 교부액, 미교부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환지토지내 국 및 재경부 재산, 군 및 농업기반공사의 국과 관리청이 지정된 재경부재산의 국세청, 재무부 등 내용별로 필지 및 면적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청 지정을 받지 않은 것과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이유와 금후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미지정국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지정국의 관리청 지정조치와 앞으로 공무원은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서민의 아픔을 헤아려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영상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지 및 토지내 용도폐지대상 국유재산 관리계획 및 매각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지목이 대지 등 기타지목인 구거, 제방, 하천에 대하여 지난 95년 전수조사한 결과 74필지 489,583㎡로써 인근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91필지 20,328㎡는 분할측량하여 용도폐지 되었고 61필지 469,255㎡는 현재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 3,215필지 5,516,820㎡는 관리청을 지정받아서 그중 3,036필지 5,435,502㎡는 첨기등기 완료하고 179필지 81,318㎡는 첨기등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국유재산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용도폐지대상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조속히 자체계획을 수립,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경상남도 국유재산 용도폐지사무규정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국·공유재산은 용도폐지하고 총괄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조치함과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환지인가에 대한 처리내역 및 금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80년도 이후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은 고전면 범아지구 등 총 41지구로써 그중 종전토지는 19,792필지 2,405.1㏊이고, 환지토지는 14,177필지와 2,405.7㏊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의 종전토지는 8지구 6,338필지 768㏊이며, 환지토지는 4,321필지 770㏊입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4조의 5항에 의거,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토록 되어 있으나 청산금 일부 미납으로 인해 청산이 지연되고 있어 2001년도에는 환지청산금 미납입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징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청암면 명호지구 등 6지구 18세대 5,600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청산금을 미교부한 대상자는 명호지구 등 6지구 54세대 6,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환지청산금 미납자는 계속 독촉중에 있으며 조기에 납부치 않을 경우는 관계법에 의거, 재산을 매각하여 조기에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지구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지정은 농어촌정비법 제93조1항 및 2항 규정에 의거, 국·공유지의 관리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청별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환지토지 국유재산은 총 76필지 58,576㎡로써 소관청 미지정 국유지가 40필지 29,304㎡, 국세청 소유 30필지 24,144㎡, 재무부 소유 6필지 5,128㎡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시행분 중 국·공유재산은 재무부 소유 1필지 930㎡, 소관청 미지정 국유지 2필지 7,913㎡, 국세청 소유 4필지 1,015㎡, 산림청 소유 1필지 930㎡, 하동군 소유 2필지 2,534㎡, 사천시 소유 3필지2,530㎡ 등 총 13필지 14,952㎡입니다. 관리청이 미지정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금후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 의거, 관리청을 지정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지 및 토지내의 도로, 하천, 구거, 제방에 대해서 현재 내용을 물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몇 십년 해도 자기소관 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적량, 횡천, 고전에는 한 필지도 도로, 구거, 제방, 하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해서 빨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금성 같은데는 엄청나게 대지에, 인근에 제방하천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도로, 구거는 군에서 용도폐지해서 표시변경하고 관리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방, 하천은 도에서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의 필지와 면적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에다 진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제대로 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까다롭지요, 여기에서 군에서 도로, 구거 용도폐지하는 사항과 도에서 제방, 하천 용도폐지하는 사항은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 일을 군민의 이해관계인이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앞으로는 일제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구비해서 우리관에서 용도폐지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지정리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지정리가 여러 수 십년이 흘러가도 경지정리안에 국 및 재경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점유자에게 매각할 생각과 의향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환지추진위원회, 힘있는 사람은 땅도 환지를 많이 받고, 힘없는 사람은 땅도 환지도 받지 못하고 청산금을 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 힘있는 사람은 청산금을 종전토지 평정액과 환지토지 평정액의 차액을 납부를 해 줘 가지고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도 이걸 교부를 안해 주니까 환지 못받지, 청산금 못받지,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건설과장님은 알아야 됩니다. 속속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합니다마는 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조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 분 의원과 답변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위활동과 자료검토 및 조사를 위하여 21일부터 23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제2차정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