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 12월17일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20일 제출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1세기적 지식정보화 시대에 문화, 예술, 체육, 및 인문, 사회, 과학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군 재정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출연 규모 및 기간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하동군 인재육성 재단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조에 재정출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 군 재정 출연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 하동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재정출연금의 재정규모 및 기간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2년 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하동군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재정출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1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하동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재정출연 근거마련과 함께 재정출연 규모 및 기간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먼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한으로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기능전환 기구를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부칙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는 현재의 주민지원과가 새로 개편하는 민간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이 기구의 존치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뒷페이지, 제2항 유효기간에서 제3조 제2항 제5호가 바로 민간협력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민지원부서를 말합니다.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사항과 정원조례개정안 때 1차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6월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기구의 연장과 지금 현재 한시기한으로 되어 있는 실업대책 추진, 정보화사업추진 인력이 2004년 6월30일과 2003년 12월31일까지 각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당초 실업대책은 1999년 1월14일자 1명 정원 승인된 실업대책은 1년이 연장돼서 2003년 12월31일까지로 되었고, 정보화사업은 2000년 11월25일 정원 3명은 2004년 6월30일까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읍면동 기능전환 한기기구인 주민지원과가 개편된 민간협력과의 정원은 2004년 6월30일까지 이렇게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뒷페이지, 조례안 제2조 한시정원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말에서 2003년 연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2004년 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은 나중에 규칙사항이 개정이 될 사항입니다만, 7급 인원을 6급으로 조정했었습니다. 내년 1년이 지나고 난 2004년 1월1일부터는 6급정원이 7급으로 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4명은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하고, 그 중 1명은 주민지원과장의 5급 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 7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직급을 다른 직급으로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인력 3명은 정원이 그때부터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12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실업대책추진, 정보화사업추진, 읍면동기능전환기구 및 정원의 연장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본질적인 필요 인력으로 연장 승인된 것으로 보아,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케 됨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20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2년 12월31일까지와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기한으로 하는 실업대책추진, 정보화사업추진,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 규정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이 자치제도가 하동군의 자율적이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제도에 의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는 읍면동 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기구인데,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이 기구를 존속하고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구 조직진단 개편을 할 때도 연장된다는 조건하에서 개편을 했고, 연장된다는 조건이 2004년 6월30일까지 전국적으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부칙조항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한시정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 정원조례 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시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한시 인력 1명이 있습니다. 이 한시 인력은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당초 7급 직원을 6급 공무원으로 상향 직급조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6급 담당주사로 하여금 이 업무를 담당하케 하는데 직급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시정원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의 7급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정원의 가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0년 11월25일 정보화사업 인력은 3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 2002년 12월31일까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 6월30일까지 그대로 인원이 순수하게 3명이 정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4년 7월1일부터 정원 3명이 감소가 됩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 기구를 위한 주민지원과의 한시정원 2002년 12월31일까지 하는 것은 당초 9급 인력 1명을 과를 존치하면서 5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없어지면 5급 과장이 없어지고, 9급 1명이 인원의 가감 없이 조정되는 사항인데, 과존치가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5급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었다가 2004년 7월1일 연장이 되지 않으면 5급 과장 1명이 줄어들고 9급 1명으로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자부로부터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 개정안 시달에 의거,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등은 경감이라는 양대 목표를 실현한다 하여도 재정력이 열악하여 우려되는 우리군의 세수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 요인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한가지 지방자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은 현행 지방세법 제9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결정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아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확대함으로서 그 범위를 신장하고, 일부 내용은 기일을 연장하여 전체적으로 감면대상의 폭을 넓혀 사회복지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앞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수수료와 관련된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항목 중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됨에 따라 수수료항목 37건을 삭제하려는 것과 공사기성고증명(공사실적증명) 수수료 징수사항이 상위법의 근거법령이 없어 관보 제15,203호에 의거 삭제하려는 것으로 대체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활민원과 관련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복지행정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