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영 의원 발언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영세민이라면 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에 대해서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2명이 지금 융자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증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과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과 연계해서 어려우니까 보증을 서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세우고, 다 보증을 서주는 분이 많습디다.

상환이 좀 늦은 가구수가 네 가구가 있습니다. 연체이자에 돌입되고 있는 영세민이 야로에 1명, 초계 1명, 묘산에 1명, 아! 초계 또 1명, 해가지고 4명 놔두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12월말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3억7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금 4억7,1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문홍규부군수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고영진의원님, 여성으로서는 강석남 전직 공무원, 장애인 대표로 해가지고 김종탁지부장, 자원봉사에 엄정수 여자분, 이렇게 해서 7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축산과를 신설하게 되면 본청 산하에 둡니다. 기술센터에서 빼와가지고. 저기 두는 것 같으면 굳이 주민자치과를 없앤다든지, 업무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하는데, 문제는 본청에 둘려니까 본청에는 우리가 5만 기준을 해가지고, 6만 미만 기준을 해가지고 11개 과밖에, 이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과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면 12개 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실 승인을 올린다 해도 승인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저쪽으로 통합을 하고 한 과를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축산과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저쪽의 축산지도직과의 업무, 그것은 축산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축산관련 업무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다소 미미하더라도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걸 이쪽에서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외에는 없고, 다만 지금 직원들의 사기문제에서, 사실 농업직들이 이렇게 되면 본청의 농업직들이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저기에 넘어가 있는 농업직도, 이게 관념상의 문제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사업소 근무하는 것 하고 사실상 선호도가 본청에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농업산림과에 근무하는 2명 정도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기 넘어가 있는 농업직들은 이쪽에 농업업무가 본청 축산과와 같이 본청으로 넘어왔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바램에 다소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다소 실망하는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극히 일반적인 행정의 어떤 방향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신분상이나 근무처의 그런 문제에서 다소 있을까 그 외에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도 농축산과장이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급 과장급 직의 사무관들이 결원이 되었으면 농업직으로라든지 축산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관 과장급의 직렬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직을 지금 안 넣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소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관의 자리가 결원이 없는 한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보직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무관 자리가 결원이 되어졌을 때 점차적으로 그 방향에서 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 행정이 가장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비중을 두고 행정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복지업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복지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주민자치과의 넘어가는 업무가 주민복지와 서로 연계되게 또 그 입장에서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고, 또 이 한시직렬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인데 주민이라든지 자치라든지 그 사항을 명기를 안 하면 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는 걸, 사회복지를 주민복지로 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2004년 되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어떤 문제가 또 해결책이 나옵니다. 또 그때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고 볼 때는 주민복지과를 없앨 수는 없지요. 복지과를 없앨 수는 없고, 다른 과를 없애는 걸로, 아니면 저쪽에 축산과 업무를, 축산과를 저쪽 기술센터로 넘겨서 거기서 3개 계 업무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한 4, 5일 전에 접수해 가지고 저도 공무원을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봐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실과장을 다 만나봐도 담당직원들 만나봐도 혼란스러운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직은 농업정책과 한번에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을 각 농가에 지도하는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행사해야 옳은 부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 할 수 없이 구조조정 명분 하에 농산과, 식산과, 축산과있던 걸 싹 없애고 농업산림과, 그 다음에 농축산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아까 윤위원 말씀하신대로 본 군이 축산웅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소 사육두수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고 돼지사육두수도 2등이고 웅군인 것은 사실인데 축산웅군이기 전에 농업웅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인구는 11,000가구가 되고 소먹이는 가구는 5,000가구, 돼지는 300가구 하는데 요새는 돼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100두 이상 먹이기 때문에 300가구고, 아까 나머지 소, 개 이런 것은 논을 100마지, 200마지 지어도 닭 한 마리만 먹여도 축산농가 되고, 개 한 마리만 먹여도 축산농가가 되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000가구가 된 거지. 때문에 농업 안에 축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한 것을 농업과 같이 기술을 묶어서 거기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에 묶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경향이라 했습니다. 지도직과 농업직이 좀 혼란스럽고 업무에 융합이 잘 안되더라도 거기 있는 것이 사실같으면 역시 축산과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왜 축산과는 본청 군수실 옆으로 가져와야 되고 모든 농업은 다 기술센터에 놔둬야 옳은 것인지, 거기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간단한 것은 꼭 축산과가 새로 생겨야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 안에 축산과 그대로 두세요. 지금 농축산과 되어 있는 걸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있는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지원과로 바꿔 가지고 농림정책을 그리 줘버리면 됩니다. 다 줘서, 같이 기술과 정책과 합의해 나간다면 본청은 그대로 놔두어도 축산과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하등의 민원 불편이 없다 했는데 왜 축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 우리 농사에서 농림정책, 농정기획, 토지, 농지 전용, 양곡 수매 등 미곡정책, 농산물 개발 등 농업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체의 농업인구를 외면하고 농업정책은 싹 다 기술센터에 두고 축산과만 가져왔다 하는데 거기에 첫째 문제점 있고, 둘째 한시적 기구를 연장할 때 보면, 기구운영에서 한시기구 설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면서 한시기구를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연장, 한시기구운영지침 따라 하라 했는데, 운영지침에 보면 한시기구는 기능전환 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만 수행하라!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는 분장을 금지하라! 운영지침에. 또 조직 구성에 보면 한시기구의 명칭은 설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주민자치과를 사용하되 "주민" 자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를 붙여 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 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한시기구가 2004년 6월 30일까지만 두고 이것은 뒤에 없어지는 기구가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이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주민복지과는 6월 30일까지만 두고 없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없앨 것이다. 안 그럴 거다. 사회복지과를 어째 없앨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므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6월 30일부로 없어져도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꼭 그럴 바에야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종 여성단체, 장애인, 영세민, 모든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계속 더 보강을 시켜야 되는, 전 주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다! 그런 것 같으면 읍면 기능전환의 명분 아래 한시기구를 꼭 두려면 읍면 주민자치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가져 가라! "주민자치행정" 해가지고 한시기구를 둬라 이 말입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두면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만 하고 공무원들만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6월 30일 없어져버리면 기획실에서 다 하든가 어디에서 해도 하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는 없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자치행정과 없어진다! 없어지면 어때서요? 주민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해가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없애지 말고, 그때 안 없앤다 하지만 이미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없앤다 소리와 똑 같은 소리 아닙니까!없애라 소리하고 똑 같은데. 그것을 "주민자치행정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업무를, 읍면 기능전환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둘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거듭 얘기했지만 군수공약사업이라서 각 축산인들한테서 공약사업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굳이 축산과를 본청에 가져오는데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 이대로 가만 둬라 말입니다. 어차피 한 과는 없어져야 될 거니까. 어차피 명년 6월 30일 되면 주민자치과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놔두고, 기술센터 안에 축산고유업무만 하는 축산과 하나 주고, 인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축산업무에 있는 "농업" 갖다 붙여서 농업기술지원과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 안대고 그대로 축산과 신설한 겁니다. 왜 축산의 업무는 본청에 가져와야 되고 농업 업무는 거기 둬야 되고 꼭 가져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본청에는 11개의 과 직제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으로 두면 10개 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가, 본청의 과 하나가 줄어듭니다.

어째서?

직제상에는 실과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과는 직제의 정원승인상의 문제지, 직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 승인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하나 줄이면 저쪽에 4개 과가 되어야 안됩니까!

제가 네 과 하라는 말 안 합니다. 지금 농축산과를, 꼭 축산과를 하나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농축산과를 축산과로 하라는 말입니다. 농업업무를 기술지원과에 갖다 붙여 가지고, 농림정책만 농업기술지원과로 갖다 붙여 가지고, "농업기술지원과" 해서 그리 가버리면 되고, 축산과 줘버리면 내나 이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도 손 안대도 돼.

아니, 이쪽에 만약에 주민자치과를 하나 없애고 저리 하고,

주민자치과는 없애야 되지. 주민자치과는 어차피 한시기구니까 2004년 6월 30일까지 가만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손 안대고 이대로 가만 놔둬요. 본청에 그대로 두고. 지금 본청에 그대로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 하나 본청에 가져올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를 없애서 붙여야 된다 아닙니까?

예.

축산과를 본청에 안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기술센터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본청에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농림정책은 농업산림과 해가지고 그대로 두란 말입니다. 두고, 꼭 축산과가 생겨야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축산과라 하고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지원과라 해가지고 그 업무분장만 하면 아주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싹다 뜯어고쳐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일 안되고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쪽에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아닙니까?

어디에 더 생겨야 돼요? 농업축산과를 축산과로 하고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지원과로 하면 똑 같이 3개지. 어째서 모든 농업 총괄을 다루는 농산과, 식산과 업무는 전부 기술지원과로 주면서 축산과 업무만은 꼭 본청으로 가져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활용도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거기에 두 개 계가 사실상 120기동대이고 하나는 주민자치업무를 하고 이렇는데, 사실상 거기 놔둬 가지고 인력의 활용도가 영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사무관의 활용도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업무 자체가 빈약해서, 그래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뭐 굳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축산과는 사실상 기술센터의 업무와 좀 연관성이 미약하고, 일반 농업분야보다는, 또 축산인들이 축산과를 군수 바로 밑에 좀 두어 가지고 축산진흥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러한 그간의 축산인들로부터의 건의, 요구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11개 과 이상을 둘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과를 없애면 축산과를 저기에 두었을 때는 우리 직제상 과가 하나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를 이리 불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토의시간에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안 맞는데, 저쪽 기술센터에 두면 이용도가 안 맞다 하면 그러면 농업직은 거기 있어 가지고 이용도가 활성화되고 축산직은 거기 있으면 안 맞고 축산기술도 개발하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안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원래 취지는 이 정원조정에 의해서 이리 안 가서 그렇지 원래 지도직은 지도직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만 있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순수한 농업기술과 신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 지도직만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업직도 갔고 축산직도 갔고 일반직도 가다 보니까 지금 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이 통솔 운영하기도 뭣 하고 안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하필 또 농림, 농업산림과에 있는 농업정책까지도 전부 다 농업은 그리 기술센터에 갈 거면서 꼭 축산만 본청에 가져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져올 것 같으면 축산과는 거기 두고 농업만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구조조정상 과를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산업과라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축산, 농산, 산림 묶었을 때 본청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농업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 맞다면서 기술센터로 보내면서 축산과는 또 본청으로 가져 오는 게 이상하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주민복지과 새로 신설하는 것도 굳이 왜 각종 사회단체를 다 관리하고 요즘 복지사회 만들고 복지정책을 더 펴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라 해가지고 한시기구로 두느냐, 그렇게 뒀을 때 분명히 반발이 있을 때 뭐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왜? "명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과 없애도 된다 하대", "군의원들이 승인했다 하대", 무슨 답을 하꼬예? "아니, 그때 가면 안 그걸 거다" 그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지. 이미 한시기구로 하자 하면서 때렸으면 6월 30일 이후에는 없애도 좋다 소리 아닙니까? 꼭 그럴 바에야 읍면기능전환이고 이렇고 하니까 꼭 하나 없애야 될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주민자치업무는 읍면 기능전환 이게 주목적이니까 자치행정과로 가져가고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행정 하면서 한시기구로 두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어져도 괜찮아! 따지고 보면.

업무 자체가 주민복지업무와 복지업무, 앞으로 또 주민복지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없어지더라도, 다른 과가 없어지더라도 사회복지보다는 지금은 주민복지 개인복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복지라는 그 용어 자체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사실은 복지업무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가져왔을 때 자치행정과의 업무량이 지금 4개 담당이 있는데 5담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면 어느 군데는 업무량이 과대하게 되어 있고 어느 군데는 과소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인력효율의 문제, 한 사람이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쪽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생업무는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과 저쪽에 두고 하는 것과는 기술센터 소장의 관리업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서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지휘 감독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또 축산인들의 바램도 건의도 그렇고, 그래서 군청 본 실과사업소의 단위로 말하자면 기술센터의 과 단위가 아닌 군수 직할의 실과 사업소단위로 격상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도 본군이 축산의 웅군이라 해가지고 축산과를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신설하되 도지사 승인을 얻고 내무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이니까 축산과를 하나 더 신설하자! 축산과장 TO 하나 더 줘서 신설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좋은데, 그런데 구태여 축산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주민의 눈에 보이기는 아차 잘못하면 전 농업을 다 포기하고 축산만 살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 하나 하는데 축산직 과장 하나, TO 받아와서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남이 볼 때는 본청에 있는 모든 농산과, 식산과, 이거 갈 때도 그랬는데, 모든 농업에 관한 것은 싹다 기술센터로 다 주면서 굳이 또 축산과는 만들어 행정직 사무관 주면서 본청에 데려다 앉혀 놓고 할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고 혼란스럽다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 한시기구로 두는데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예. 사회복지과가 한시기구로 되어졌을 때 나중에 우려,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주된 농업정책업무는 저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부수적으로 이쪽에 산림과에 있는 그 업무 일부가 저쪽에 추가 이관이 되는데,

넘어가 있는 것은 압니다. 축산도 이미 다 넘어가 있고 농업도 다 넘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아니. 주된 업무는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을 홀대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예. 승인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 이것을 경계 조정을 다시 해달라는 너무 재산권에 불편이 많고 행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또 행정에서도 봤을 때 같은 필지에 가운데로 죽 그여 가지고 하나는 쌍백, 하나는 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에도 상당히 불편이 많고 해서 두 가지 다 복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합천에서 임북으로 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거기 한 열 몇 필지가 율곡 임북으로 지번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강이 이리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터 고쳐달라고 한 것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쌍백에 보면 쌍백에서 삼가로 30필지 주고 여섯 필지 받는데 쌍백 주민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이 모두 원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