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이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9회 정례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3년도 예산』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12월 18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및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접수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및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김기광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청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12월 20일 전 의원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중 숙박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의장․부의장 숙박비를 현행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를 현행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으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어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송군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현행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5분의 1이상으로 한다”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함. (안 제2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기획감사실장 김주원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청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법의 폐지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에 의해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청송군수리계관리조례로 함, 농지개량계을 수리계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2조,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하고 필요시 수리계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상이며, 수혜자가 5인 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수리계원의 자격에 있어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진 자도 자격에 해당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8조, 수리계장의 경비부과 결정에 대하여 수리계장에게 이의신청 및 군수에게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경비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고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 안 제13조,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농업생산력증대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건설과장 박정무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먼저, 청송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참여로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청구인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청구인수를 과다하게 정하거나 인구증감에 따른 청구인수의 변동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여 본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청구인수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5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대폭 낮춤으로써 본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2월 5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고 2002년 1월 14일에 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경비의 부과,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수리계의 해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의 핵심사안인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관련하여 제6조에서는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상이며 수혜자가 5인이상인 경우 군수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중에서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