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를 마감하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심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역점시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구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민선 3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미리 확보 된 법정경비 지정재원으로 교부결정 된 사업비와 마무리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2002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 면으로는 기 내시 된 지정재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의 감소와 예상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면으로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예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의 금액과 마무리 위주의 투자사업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 중 불용이 예상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6,400만원이 감액된 89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억6,400만원이 감액된 899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는 13억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주?정차 과태료 및 관급봉투 수입 등 세외수입 등에 5억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 보조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보조금 30억3,800만원이 감액됐으며,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신축비 등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0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복리후생비 및 퇴직수당 부족분 등 경상예산 3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쌈지문화공간조성 사업비 2억원,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관련 4억3,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8억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억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신축비 10억, 산수동 찬양교회 도로 뒤편 도로개설 3억1,000만원, 서남동사무소이전 및 자치센터 시설비 2,600만원 등 총 1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 재정확보에 역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39개 사업에 124억5,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 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영광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

기획정보실장 정해춘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획실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6,200만원으로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32억8,500만원은 기정이나 같으나 일반운영비가 1억1,1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증액 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3억5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4,400만원이 증액되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억에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5,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3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3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는 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8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해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연가보상금으로서 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1쪽입니다. 예비비에서 8억4,80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명시이월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벤처기업 육성사업촉진지구인 광통신인프라구축 해서 1억1,100만원입니다. 1억1,100만원인데 2003년으로 1억1,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입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기획관리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으로서 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또 기획관리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1억8천만원, 기획관리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400만은 명시이월되고, 또 기획관리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9억2천만원이 명시이월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비인데 220만원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으로서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서 예술의 거리 사이버 체험장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3,700만원이 이월됩니다. 그 이월된 것은 오프라인 사업장 기반구축이 아직 안 되가지고 사이버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구축된 후에 내년 9월 달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할랍니다. 또 정보통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 사업으로서 1,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300만원이 이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좀 전에 사이버 설명하신거 오프라인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이버 체험장.

아닙니다. 간단하니까 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아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통신 교환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요. 담당자 나와보세요.

오프라인상 어떤 사업기반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 기반 구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을 한 후에

명시이월사유로.. 사이버 구축을 하는데 온라인상 말고 오프라인 상에서 사업기반을 어떤 것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이월을 했다고 했잖아요? 차후에 파악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세출 38쪽이요.

예.

벤처빌딩 설계도가 유리창 버티칼 설비해서 3,400만원 있는데 당초 설계시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벤처빌딩이 아니고 지금 현재 4층에 있는 벤처입니다. 4층에 있는 벤처.. 저쪽에 새로 짓고 있는 벤처빌딩이 아닙니다.

그러면 용어를 그곳은 벤처빌딩인데.. 벤처타운은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되어 가지고 했을 부분인데 이제 와서 자꾸 금액을 증액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벤처빌딩 공사비 때문에 자꾸 증액이 되고 업자측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적용이라든가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 이런 것은 설계가 되었을 것 같은데..

당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하면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통일성이 결여가 되고 새로 신규건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자가 전부 함으로서 규격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내력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설계변경해서 금액도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증액해 준 것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준다는 것은 예산방침에서..

여기는 그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발주를 하니까 버티칼 설치하는 업자는 별도로 선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에 들어 있었더라면 예산절감도 되고 할텐데 별도로 세운 자체는...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깊은 건축에 대해서는 부족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11쪽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해서 교부금이 10억이 와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시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입니다. 당초 배정내시가 3천만원으로 왔습니다마는 2,480만원만 왔기 때문에 52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5쪽입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부담금으로 해서 1억5,467만원이 남아서 지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연금부담금 퇴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1,520만4천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비가 520만원이 시비가 덜 왔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금 계상을 해 가지고 행사지원비로 해서 운영비에다가 215만3천원이 시비를 감을 하고 구비를 2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시비를 40만8천원을 감을 하고 구비를 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비보상금입니다. 시비를 263만9천원을 감액을 시키고 구비에서 263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용입니다. 9억7,400만원을 신축비용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감리비로 2,1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주민자치과 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인부임이 천만원이 남아서 지금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임 남은 것이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서남동사무소 자치센터 시설공사 기존동사무소에서 벤처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민원받침대랄지 버티칼 설치비 같은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서남동사무소가 지금 자치센터시설이 안됐습니다. 동사무소가 옮기고 그 현 자리에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입니다. TV라든지 반주기랄지 의자 같은 것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에 국비보조금을 5,857만2천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구세하고 상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감액을 시키고 국비로 5,857만2천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이월사업비를 보고를 못 드리고 빠뜨렸습니다. 이월사업비 2쪽에 보시면 지원2동사무소 신축용역비 6,500만원하고, 지원2동사무소 신축비용 9억7,400만원, 감리비 2,15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을 금년예산에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서남동사무소가 벤처타운에 몇 평인가요?

53평입니다.

53평 단층 하나만 씁니까? 아니면..

1층만 씁니다.

장기적으로 쓰실 생각인가요? 그런데 53평에서 사무실 공간 빼 버리면 동민의 집으로서, 자치 센터기능으로서 제대로 갈 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획은 아직 공식적인 계획은 아니고, 우리 계획이 현재 동사무소자리 하고 그 옆에 조대 땅이 100평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센터로 해서 예산이 지금 오게 되면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이 오면은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곳에 다른 건물을 지어서 복지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옮길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공간이라고 하면은 사실 옮겨야 할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동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40몇 평이라고 한다면.. 사무실 빼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자치센터가 서남동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층이라서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그 명시이월 조서에 지원2동사무소 신축용역비 지금 지원2동사무소하고 그 바로 밑에 지원2동 주민단체센터하고 다른 겁니까?

신축비입니다. 예, 용역비는 설계비용이고요

나는 지원2동사무소 신축용역비 그 밑에는 주민자치 센터신축...

신축비용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용역비 설계비라서...

아니, 위에는 동사무소고 밑에는 주민자치센터고...

예, 죄송합니다.

그럼 위에 용역비는 총사업비 얼마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6,500만원을.. 밑에 감리비는 10억에 대한 감리비라고 내력서 보자면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당초 우리가 2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원동 시범자치센터를 20억을 계획했는데 우리자본으로만 하기 위해서 10억으로 공사하고 5억은 땅을 구입하고 그럴 계획이거든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20억 계산해서 6,500을 세웠는데 10억으로 하면 조금 줄어질 것도 같습니다.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남은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유현기입니다. 먼저 14쪽 시비조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쌈지문화공간조성추가 사업비 2억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시되어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민주의 종 제작추진비 2억원은 시에서 추진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광주기독청년회 주관으로 조성을 추진중인 쌈지문화공간조성 사업비 2억원이 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이번에 추경에 개정했으며, 민주의 종 제작비 2억원은 시에서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 직접 교부함에 따라가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재로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5,620만원과 시설부대비 52만원 민간이전사업추진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의재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5,672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 자본보조로 국?시비가 보조된 약사암보수 구비 부담금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예산 2003년도 명시 이월사업계획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쌈지문화공간조성추가 사업비 2억원이 시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고, 금남로 조각의 거리 2단계 조성사업시설비 3,000만원과 전시작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은 2003년 1월 중 광주 문화연대와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시민여론 수렴을 거친 후 1단계 조성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안하여 광주정서와 시민정신이 깃든 우수작품을 전시하고 상승성을 높이고자 명시 지불하였습니다. 궁동예술극장 시설보건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천만원은 극장건물임차인 명도소송 조정은 끝났으나 명도기일이 2003년 3월15일인 관계로 공사착수가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증심사 도량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은 설계조서 작성 준비 등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6쪽에 있는 민간자본입니다. 약사암 대웅전보수 공사비 구비부담 2,5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암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다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했는데 오늘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2000년 5월에 약사암에서 행자부로 건의를 한 것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가서 제일 먼저 대웅전을 보수해야 되겠다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 5월달에 보면 약사암에서 행자부로 요구할 때 대웅전하고 요사체 2동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다시 대웅전이 아니고 요사체로 보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하고 시하고 일제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보수 우선순위가 대웅전이 아니고 약사암 인걸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때 요사체를 먼저 하도록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요사체하고 대웅전 할 적에도 대웅전이 먼지이지 않나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아마 시급성에 있어서 요사체가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보면 붕괴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에서 인정한 것을 보면은 요사체가 대웅전보다 더 보수가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12일날 시?구 합동으로 조사를 나간 직원이 지금 문화홍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어요?

예. 근데 12월6일자 공문을 보면 시에서도 요사체를 보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약사암 복원정비 이걸 크게 보면은 대단히 미묘한 사업인데 문화재를 관리하는 종교인들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관청 또한 의무를 다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신?구 주지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때문에 싸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보물을 관리하고 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구가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인데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공사자체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2001년 12월6일 공문 내려온 것 보면은.. 물론 중요도로 본다면 대웅전이 더 중요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은 요사체가 더 시급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2001년 12월6일날 광주시로부터 문화재 설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설계허가통보 이것이 있어요 본 사업의 시행 시 설계도서 시의 설계심사 확인필을 받은 후 확인 받은 설계도서로 발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여기 공문 뒤를 보면 설계허가서가 있거든요. 허가서에 보면은 사업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설계심사 확인필이 있지 않습니까? 시 문화예술과에서 설계심사 확인필을 받은 후 확인 받은 설계도서로 발주할 수 있도록..그러니까 확인 받은 설계도에 가서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시에서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시 문화과에서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자 이거예요

설계내용이요?

예. 시에서 승인 받은 거..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지금 승인일자가 12월6일로 되어 있죠?

아니지 12월6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허가통보가...

허가통보가 12월6일날

그러니까 12월6일날 허가통보가 내려왔지요?

12월 25일날 받았습니다.

12월 25일날 확인 받았다? 그것 설계도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 뒤에 허가조건에 보면 동서 요사체, 지붕번와 및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니 하나하나 해 봐요. 어디어디 설명을 해 봐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설계에....

사업내용은 동서 요사체, 일주문 기단, 운림당 및 화장실 지붕 번와보수

운림당? 그것만 들어갔어요?

아니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웅전 보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대웅전보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때 허가받을 때 ?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잘못은 없잖아요 구청의 지도 잘못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대웅전은 빠져 있으니까 ...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액 보시면 3페이지에 금남로 조각의 거리조성에 1억하고 3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공사를 어느 쪽에 하신다는 말입니까? 조각의 거리 조성계획지가 어디입니까? 두번째로 2차공사할 때... 한국은행 쪽 어디... 그때 제가 한번 얘기들은 것 같은데..

서울은행까지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 있나요?

한국은행에서 서울은행까지입니다.

서울은행까지? 그런데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죠?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현재는 사업비관계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각의 거리 예술품의 가치성이나 전시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 시가 예술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 한 사업이라 빼놓고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해 놨는데 지적할 생각은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나 2차 조각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는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게 그동안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보통 공공기관에서도 그게 정말 잘 한 일인가 평가가 분분하거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쓰레기 쌓아놓고 야간에 보면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별로 2차 사업을 정말 공동화되어 가지고 저쪽까지 조각의 거리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이 찬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제 생각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도청하면 분수대하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아픔이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해도 예술품하고 접목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2차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서울은행이나 아주 외진 쪽에 하는 것보다는 분수대 쪽에 중심부를 어떻게 좀 거기를 잡아 가지고 적어도 5.18를 상징하는 투쟁의 의미 어떤 동상적 가치가 있는 조각품이.. 비좁지만 거기에다가 2차 사업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곳에 그쪽에 조금 비좁지만 계획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오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훨씬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계획했던 사항을 가지고 외진 쪽에다 별로 시민이 찬성하지도 않는 쪽에다 만드는 것보다는 기 1억3천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5.18을 상징하는 도청주변에 어떤 투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예술품이 아니더라도 동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거리로 한번 거듭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내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의 대표하는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차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절반정도 문화인 절반정도 구성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토론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각의 거리 1차 사업을 할 때 작가의 기준이 있었지요?

그때 다 있는 걸로 압니다.

작가의 기준을 어디다 뒀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작가라든가 추천작가 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초대작가 이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라든가 도전 특선이상이라든가 뭐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그때 당시 기준이 전국적인 작가이거나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전이라든가 전국대회에서 특선이상이라든가 입선이상이라든가 대상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천작가 이상이라든가 초대작가 이상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1차 사업을 하셨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1차 사업을 해서 조각을 가서 심히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와서 그 조각을 보고 작가를 봤을 때 아! 훌륭한 작가, 훌륭한 조각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구나! 이게 인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산만 세우고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어서 구청에서 절반 문화인 절반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전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버려요 그렇게 하면...그리고 작가의 누구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점은 있겠죠!

지금 건축물도 신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의 몇 분의 일 정도는 조형물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밖에다가 조각을 하든 안에다가 그림으로 하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큰 건물 앞에는 반드시 조각이 서 있던가 안에 가면 대작으로 해서 그림을 걸어 놓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실무진들이 추진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어느 정도 조각을 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추진을 하고 예산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1차 사업 때 나온 문제점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2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추진하고 집행하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겁니까? 원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4억인가를 2단계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국비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혀 내시를 받지 못하고 2002년도에도...

지금 현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둘이 ...

국비문제는 어떻게 노력을 안 하셔 버린 거 아니예요? 혹시 1단계가 하도 문제거리가 많이 되니까 2단계 지금..

국비도 저희들이 다시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2단계 사업을 하실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55쪽, 56쪽하고를 같이 봐 주십시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의재로 정비 특정재원이월 2001년 특별교부세 해서 5,620만원이 삭감이 돼 있고요 56쪽을 보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의재로 정비 특정재원이월 2001년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5,672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비에서는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의재로 정비를 하면서 조각공원을 저희들이 72평을 매입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2억5천이요..

아니 근데 이게 2001년도 특별교부세예요.

지금 5,620만원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 안에 특정재원이월 해 가지고 2001년도 특별교부세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시설비 편성에서 갑자기 민간 자본보조로 이렇게 돌아간 겁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가 그 부지매입비에 2억5천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1억9,200에 그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5,6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되다보니까 민간한테 자본이전이 안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단순히 목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계획 2억4,820만원 기금을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했다 이겁니까?

1억9,200을 사용했습니다. 2억5천에서 1억9,200을 사고 나머지를 지금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민간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목을 변경한 겁니다.

민간한테 무엇 때문에 줬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민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를 필요로 해서 써야지..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당성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민간한테 돈을 ...

아니 거기가 필요하죠 기 와 있는 예산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준 겁니까?

의재로 정비로 준겁니다.

정비가 아니라 증심사 올라가다 보면은 미술관 있죠? 누구 미술관이죠?

우제길 미술관입니다.

그 미술관 앞에 공터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잖아요. 그것도 말썽이 많았는데 그러면 5,600만원을 자금보조 해 줬을 때는 자본보조의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을 뭡니까? 그냥 돈이 남으니까 반납하기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무조건 돌린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죠

당초 규정도 5억5천만원이었잖아요.

정비로 해서 4억이 별도로 있고

의재로 정비가 아니잖아요

또 조각공원이 1억5천이 있거든요

의재로 정비야 사업주체가 우리가 되어야죠 도로를 정비한다면 주체가 왜 민간이 됩니까?

내부시설 같으면 모르겠지만 도로 같은 그런 시설비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왜 주변에 도로개설 하는데 돈이 그 쪽 민간자본보조로 가냐 이겁니다.

그 쪽이 정비할 부분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있는데요.

의재로 정비예요. 의재로 라는게 뭡니까?

그러니까 왜 민간자본으로 하냐 이겁니다.

의재로 정비에서 56쪽에 5억5천만원은 뭡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조각공원 조성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그 미술관에서 한다는 것을?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그걸 조성하는 주체는 동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성 권한을 왜 우제길 미술관에 준 겁니까? 뭘 근거로?

원래 행자부에서 줄 때부터 그 쪽으로 우제길 미술관으로 ..

가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것이 잘못됐나요?

그것은 아까 부지매입이 민간의 경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부지가 구 소유로 되어 있죠 ? 등기이전이 ?

그렇습니다.

조각물 설치는 재단에서 한다?

재단이 아니라 우제길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미술관 재단 운영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땅도 기부체납 해 줘버리지 뭐하게 거기다가...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인제...

앞으로 조형물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조형물 관리는 우제길 미술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그 매입한 땅 안에 있는 조형물은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예 미술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관리하고 보수는 또...

관련자료가 문화홍보과에 있죠? 작년에 내려온 거 내시된 거 ..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조각을 석축으로 하는 조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브론즈라고 하는 반영구적인 쇠로 조각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정기적으로 안 해 주면 그것이 흉물로 남아요

지금 설치도 우제길 미술관에서 하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이해가 안가요 땅은 구청 땅인데

땅은 구청 땅인데 구청 땅에가 아무렇게나 우제길 미술관 그런 시설들을 해도 됩니까? 시설을 할라고 해도 동구청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던가

그렇죠

기부체납은 당연하지요 전부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 관련된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실 수 있게 총괄적으로 발췌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봐야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설비에서..

과장님은 그쪽에서 관리한다는데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해 요 이쪽에서 해요?

체납은 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앞에 있으니까 관리는 거기서 하겠죠.

관리는 우제길 미술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부탁드리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필요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56쪽 우리 구비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약사암 이걸 지금..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있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하는 데는 사실 설득력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부결이 된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약사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선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장 송윤종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 200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부금의 교부가 예상되어 1회 추경시 1억5천만원이 증가한 5억5,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교부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 이자수입을 당초보다 약 8천만원을 감액한 4억7,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약 39억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자금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교부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8천만원은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은 국가에서 시급하게 처음에는 특별임시조치법으로 해서 계획하고 우리 구비는 재촉하고 그러면서 시비 국비는 도대체 교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되면 혼돈도 오고 미뤄지지 않는가요? 그리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놓고 이자수입을 내시되었다 해서 잡아놓는 것은 그것이 사업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잡아놓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잡아놓고 국비 교부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에 또 다시 세출에서 세입 세출 계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이중성이 있고 소모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업계획대로 국비가 내시되어 있다하면 어디가 잘못되어 우리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든지 사업추진의 의지가 약하든지 국가 건교부에도 우리가 도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안 갖추고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원래 저희가 국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유가 금년도에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피해복구비로 일부 전용한 관계로 인해서 주거개선사업비가 일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해복구 루사 쪽은 재난관리과 소속이고 이쪽은 건교부 소관이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국비를 안 내려 준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예정하다하고 있다면 국비를 반드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실적을 놓고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교부금 조달방법의 어떤 선택이 좀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서남동도 있고 지원동도 있고 지산동도 있는데 학동도 지금 국비가 48억인가요?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조속히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비도 사업시행에 따라서 조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국비가 꼭 보면 연말 12월달 다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인제 대부분이 오긴 옵니다마는 금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변경된 관계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한번 내시되었다가 시일이 좀 늦기는 하지만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구비를 세워놓고 시비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잖아요 그만큼은 우리가 확보한 만큼의 이자분은 국비가 1년이 늦든 3개월이 늦든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모적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하면 빨리 사업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도 촉구하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영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9천만원입니다. 산수2동장원, 장원부녀경로당 신축비 시 재정 조정금으로 특별교부금입니다. 17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126억6,443만5천원보다 2억4,952만3천원 증가하여 예산액 129억1,395만8천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국비보조율에 의한 변동내시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기정예산에서 48억7,914만4천원보다 1억8,700만5천원이 증가되어 예상액이 50억6,614만9천원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아동시설인원 증가 및 시비보조율에 의한 변동 내시액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1억9,396만2천원보다 4억4,098만3천원 증가되어 예산액 206억3,494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억7,338만7천원 감소는 전출이 240명, 사망이 62명등으로 수급대상자의 변동에 의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인건비 325만4천원 감소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현재 10개 시설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대후 신규배치까지 공백기간에 대한 임금잔액입니다. 다음 62페이지, 태풍루사 피해농가특별위로금 630만원입니다. 일인당 210만원입니다. 태풍루사 피해농가 3세대에 대하여 전액 시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95억6,348만6천원보다 7억3,590만4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이 102억9,939만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1억519만6천원이 증가되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억3,451만원이 증가됐으며 아동시설 운영비 4억4,47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동시설은 50인 이상, 아동시설에 영양사 5명, 3～6세 이동아동보육사 2교대근무등 16명, 5명과 세탁원 1명 총22명의 종사자들이 증원되어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 감액 3,029만4천원은 부랑인시설 운영비등 국?시비 변경내시액에 의해서 조정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원, 장원부녀경로당 신축비 9천만원입니다. 산수2동 장원, 장원부녀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총사업비 1억8천만원중 결산추경에 9천만원을 계상하고 2003년 본예산에 9천만을 계상해서 본사업은 명시이월하여 200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전출이 240명, 사망이 60명, 시설입소수 15명 그래서 인원 감소로 그런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른 자치단체로 가면 넘겨주는 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보사부에서 조정을 하겠죠.

그럼 복잡하겠네요. 시내에서 하는건 괜찮은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경로연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경로연금을 당초 2,110명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현재 13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73명입니다.

감소를 한겁니까 아니면 처음 올릴 때 예측을 한 건가요?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보니까 1,873명인데 여기중에서도 잔액을 반납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2002년도 청소행정과소관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22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2천만원대비 1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지원 5억2,876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1,550만원 대비 1,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 및 보관창고 설치 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4,233만원 대비 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1,192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9,832만원 대비 1,35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재활용선별 및 보관창고 설치비등 4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666만원 대비 6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쪽,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51억5,588만원으로 기정예산 50억8,374만원 대비 7,2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퇴직금입니다. 끝으로 재활용창고 건립사업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 완료의 사업추진 상황으로 2003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청소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잘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수입이 1억5,800만원정도로 저하된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구감소로 인해서 판매량이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한 철저한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함으로써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온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을거예요. 자료로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퇴직금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지난 본예산이 올렸는데 그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고 보니까 가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여쭤보니까 금년에 쓰레기광주미화에서 들어온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냐 해서 파악해 보니까 3만6천톤이 되더라구요. 그 양은 변화가 없어요. 내년도에 광주위탁예산이 몇 %나 증가됩니까?

청소 전체예산에 약45% 차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광주미화로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주는 돈은 10%이상 되죠?

그렇습니다.

쓰레기량은 증가 안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입세출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예산을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잔액 3,735만원을 시?구비를 2003년도로 사업이월된 사업입니다. 2월 사업내용을 보면 양변기를 수세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4쪽, 국고보조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27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재래시장(대인시장)환경사업비 8,571만4천원과 2002년도 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430만원등 8,78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894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추곡생산농가지원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 옥외간판제작비로 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 상수도료 지원으로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인 대인시장 환경사업비로 8,57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 2003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2억7,929만원이 명시이월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 2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시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시에서 지원되어서 시 승인후 2003년부터 단계별로 학운동, 지원동 11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2003년도 이월액이 1,436만3천원이 이월되며 중도 포기자 발생분으로 해서 이월됩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비 444만4천원 이것도 중도 포기자 발생분으로 이월되며 재료비 공공근로사업비 1,613만2천윈이 중도 포기자 발생분으로 연도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2002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기정예산액 84억1,200만원에서 38억600만원을 감한 4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이 지원되었으므로 감액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7쪽, 도시개발분야에 기정예산액이 93억1,200만원인데 38억600만원을 감한 55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에서 5,300만원을 감식했습니다. 5,300만원 감액된 학술용역비는 주거개선 사업계획 용역비와 개선계획용역비하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우리가 계획용역비하고 개선계획용역비를 같이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4천6백728천원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차액분에 대해서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62억7천만원에서 13억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따른 학1동, 지원1동, 지산2동, 서남동에 넣은 국비와 교부금지원관계로 해서 감액된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분입니다. 79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억4,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80쪽에 보면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한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체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아직 사업발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추가로 2003년도에 지원이 된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명시위월된 조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산마을 교량건설로해서 그린벨트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7천만원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10만평 현안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추진할 때 다리공사를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각종 지원동, 지산2동, 서남동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들은 우리가 각종 행정절차이행부분하고 국비지원이 늦어진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이 현재 명시이월로 조서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시설비, 부대비가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수혜주택 2,43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58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출에서 민간적 자본금 3,01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부담금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비로 2002년도 한전외 3개업체 굴착물량이 감소되어서 1억4,179만3천원을 조정해서 감액시켰습니다. 28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 도로개설 4개소 사업비가 9억9천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학동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이므로 1억원을 감액하여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지구변경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원동 수정목재소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은 시비가 추가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다음 87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시설비로 계림동 중앙교회～계림교회간 도로개설 사업비중 구비부담분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학동 방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이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므로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원동 수정목재소간 3억원은 추가 배정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자체사업 도로시설비로 서석동 도내기 시장주변 도로개설사업비 2억5천만원입니다만, 1억 5천만원이 추가되고 교부세가 2회 추경때 1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2억 5천만원이 재원만 변경됐습니다. 다음 남금동사무소 주변(인세골목)도 마찬가지로 2억7천만원 재원변경되었고, 홍림교회～현대아파트간 보도조성 사업비 1억8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수동 찬양교회 뒷편 도로개설사업비 3억1천만원은 추가로 배정돼서 편성을 하였고, 도로굴착사업비 1억4,100만원이 정산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3회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2회추경부터 편성된 것이 측량비등만 집행을 하고 보상을 지금 추진중이어서 보상추진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들입니다. 계림동 구례식당～유진장 여관주변 도로개설사업비 시비 3억9,200만원, 서남동 전대의대 건너편 도로개설사업비가 1억9,500만원, 중앙로～계림교회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3,700만원, 용산초교～무등자동차간 도로개설사업비 1,200만원 이월시키는데 사업비 잔액으로 내년도 2억원을 포함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이월시키겠습니다.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도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지산동 동준빌딩주변 도로개설 잔여사업비가 1,500만원있는데 1억원이 내년도에 지원되면 추가로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림동 소방도로도 마찬가지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원동 수정목재소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3회추경에 되어서 명시이월하고 서남동사무소주변 도로개설 4천만원은 보상 협의후에 4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서석동 도내기 시장주변 도로개설 2억2천만원, 남금동 사무소주변 2억7천만원, 홍림교～현대아파트간 보도조성 1억7,900만원, 남초등학교옆 도로개설 9,500만원,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도 2회추경부터 3회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사업비들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림파출소주변 도로개설, 산수동 찬양교회주변 도로개설사업비 금년에 배정되어 있고 학림교 재가설 사업비 540만원도 집행잔액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배정되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10월 이후로 납부된 사업비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동절기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철입니다. 세입예산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로수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당초 53.3% 징수목표로 목적을 하였으나 연말결산시까지 약 45% 징수가 예상되어 1억2,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로 가는 돈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총 9억7,800만원 아닙니까? 주?정차위반 견인료가 아니고...

주?정차위반과태료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조치합니다.

과태료사항에 대해서요?

예.

9억7천만원이 그랬던가요?

기정예산에 9억7,800만원은 견인료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수입입니다.

견인료는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도 견인료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견인료는 변동이 없고 주?정차위반과태료만 줄었다. 물론 견인이 안 된 것도 있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못받아들인다고 해도 계속 독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장은 발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도......

금년에는 감액시킨다는 것이죠?

금년말까지 45%가 예상되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과년도 체납으로 들어가서 계속 징수를 합니다.

견인료는 100% 내죠?

그러니까 견인료는, 쉽게 이야기하면 1대 견인하면 3만원이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세출로 해서 나갑니다.

과태료는 스티커 발부하는 그 과태료죠?

예. 그러니까 견인을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까지 동시에 부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납자들로 해서 이렇게 견인공사에 협조공문도 띄운 상태입니다만 이분들이 과태료는 쉽게 이야기해서 안내고 견인료만 내고 차를 빼가거든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내면 주차료, 보관료까지 하면 거의 7～8만원정도가 되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과태료는 당장 안내더라도 견인료 3만원만 내면 차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납자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도 가보고 하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약10% 정도 4만원 과태료인데 4천원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더라구요. 예납한 사람들한테 저희들도 같은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안은 31쪽입니다. 보조금변동에 의거 국고 보조금 시도보조금을 당초 예산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 등으로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5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500만원,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00만원으로 5,100만원이 감액된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외 6종 사업으로 3,100만원을 감액한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당초 총예산대비 1억6천만원을 감액한 2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X-선실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금 변동에 의거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쪽 국내여비에서 학교구강보건운영실운영에서 80만원 감액되었고 재료비에서 동자율방역 소독약품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경노당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외 4종 사업비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70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조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정간호사업 경로당 및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등 시비보조금을 2회추경에 증액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방문간호 사업용 봉고차량 교체비로 1,7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회 추경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3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61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동구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보일러 신축을 내어서 83만원을 편성했고, 주민지원출연금은 다량배출업소 반입수수료에 대한 10% 계상해서 17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3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