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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2-12-20

정덕치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호길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비 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과의 국, 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각종 평가관련 상사업비 등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부됨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억 7,610만 2,000원이 증액된 869억 5,453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75억 7,5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 7,902만 1,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등의 반영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예상되는 불용액 등을 삭감하고, 인건비 및 필수부담경비 등의 과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윤호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6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제1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사유는 폐원된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일원의 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구민들의 절대적인 여망인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여 부지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가 2만 7,017㎡, 건물이 4개 동 5,239㎡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이번 계획안이 구민의 절대적인 여망에 부응한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종진 총무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16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입니다. 제1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2년 9월 5일 도로법 제77조에 의거 구도의 노선이 인정됨에 따라 구도의 도로점용료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 대상과 납부잔액의 이자를 정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의거 구도의 노선이 인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겸일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 16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SOFA」개정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의원

김철훈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소파」(SOFA) 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에 대한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반미 감정과 정서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영도구의회가 우리 구민과 주민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소파」(SOFA)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파(SOFA)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지난 6월 온 나라가 월드컵의 물결로 들썩일 때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미군은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미군재판을 통해 효순이 미순이를 죽인 「마크」와 「니노」 두 미군을 무죄판결 하였습니다. 이는 죽은 자는 있어도 죽인 자는 없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파렴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을 업신여겼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들쥐근성이 있는 민족으로 불렀던 어느 미국인이 '한국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같다.'라고 노골적으로 우리 민족을 모멸했던 미국인들이었지만 또한, 억장이 무너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새삼 힘없고 연약한 식민지 같은 우리의 처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의 이러한 기만적인 무죄평결은 당연히 무효 되어야 하고, 한국법정에 서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전화를 통해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그리고 두 소녀의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슬픔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형식적인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파」(SOFA) 개정 없는 말뿐인 사과는 한국국민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여중생이 처참하게 죽어간 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온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부시」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의 뜻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항의해온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반미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온 나라가 반미감정의 함성으로 들끓게 되자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무마해보려는 속셈을 들어낸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면 직접 한국민 앞에 나서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파」(SOFA)는 최소한 일본, 독일 등의 주둔군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 구의원들은 모든 시민사회단체, 18만 구민들과 함께 주권국가로써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양국이 평등한 관계로 「소파」(SOFA)협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2년 12월 20일 영도구의회 의원일동
덕치

정덕치의장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SOFA」개정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김철훈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결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대교·봉래지구등영도지역난개발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 16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교·봉래지구등영도지역난개발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순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의원

정순필 의원입니다. 《대교·봉래지구등영도지역난개발중지 촉구결의문》 더 이상 영도지역의 난개발은 중지되어야 한다. 도심 속 푸른 영도를 가꾸기 위해 우리 영도구민들은 그 동안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자연공간을 훼손하는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청학, 동삼 지역에 집중적인 「아파트」 건립으로 푸른 숲이 훼손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대교, 봉래지구 등에는 제2「롯데」건립과 함께 친수공간 확보와 품위 있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아파트」 건립 등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조속히 「비전」 있고 품위 있는 개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영도구청장은 계획적인 개발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영도발전을 해하는 난개발은 중지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일동
덕치

정덕치의장

정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교·봉래지구등영도지역난개발중지촉구결의문을 정순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각종 행사 등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간부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임오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제11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0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도시국장 안 병 일 보건소장 박 성 빈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