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여중생 사망사건관련 미군의 재판권포기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개정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방용운 의원입니다. 여중생 사망사건관련 미군의 재판권포기와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미2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해 2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이 재판하여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은바 이에 달서구민 모두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통일된 의사를 표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우리는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에서 미2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해 2명의 여중생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미군측의 무죄판결이라는 논리의 허구를 앞세우며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유족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오만함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켜 광화문 네거리에는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천주교 사제들이 주한미군의 회개를 촉구하는 단식기도회를 갖는 등 성직자들의 항의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적 저항은 각계각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도 추모의 글과 미국에 대한 항의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01년 개정된 현재의 SOFA 규정에 의해 형사사건에 대한 미군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최근 3년간 단지 미군범죄의 5.5%만 재판권을 행사해 왔으며,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의 80%이상은 견책과 주의 등의 경미한 징계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현행 SOFA가 한미양국의 상호 우호적이며 평등성과 호혜성의 토대 위에 새롭게 재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전면적인 SOFA 재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평등한 SOFA 협정아래에서 이번 경기도 양주군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미국 최고책임자인 부시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미군측의 즉각적인 재판권 이양을 촉구하며 미국정부는 상호 호혜와 주권평등성에 입각한 성숙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합의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당국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권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구민과 함께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군측에서 재판한 무죄판결은 원천 무효이며, 한국법정에서 살인미군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재판권 이양 등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1. 미군 당국은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부시 미국대통령이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12월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