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9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3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 이용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총무과장 윤창기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 박도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세무과장 배석원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회관장 류곡분 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창기위원 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연가보상비가 20일로 편성되었지요 본 예산에 몇 일입니까?

본 예산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일 입니까?

17일 입니다.

올해는 20일로 편성했으면 공무원들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겠네요.

예.

지금 최대한으로 몇 일입니까?

20일까지입니다.

그럼 100% 다 주었네요.

예.

올해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예산집행을 안 해서 감액 편성이 있어서 절약이 되었는데 결산추경 때 그렇게 끝내면 되겠네요.

예.

각과에 불용처리 된 것이 17억 이어서 예비비가 17억 늘어 28억 정도 되겠네요.

90페이지 구정안내 프로그램 제작비 전액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선거 때 구정안내 방송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직 청장님 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로 해서 상반기 선거 때문에 전면 못 했습니다.

선거 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선거관리원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 하실 것 맞지요. 우리구에 구정안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구청장 활동이라든지 치적 이런 것이 우선입니까?

구청장 개인의 영향보다는 우리 구정시책이나 각종 행사 또 단신 영상물로 해서 우리 구정시책이 위주입니다. 일개 구청장 위주는 아니고 더구나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6월13일 선거 때 얘기된 것은 구정시책을 홍보를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부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선거가 있는데 그것을 방송을 하게 되면은 청장님의 표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추호도 청장님 개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반기에 케이블 자체사정이 무엇입니까?

자체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는 서대구와 대경방송 두 개가 있는데 구정홍보 영상물을 두 개 케이블 방송에서 다 돌려줘야 서구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방영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으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개 방송이 다 상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개가 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작은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사간에 알력이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방송사가 두 개이다 보니까 경쟁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선거 시에 어느 방송사가 어느 후보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데 다소의 내부적으로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방송은 상영해 주겠다는데 한 방송에서 못 해주겠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 상영할 것을 지난 2개여월 동안에 많은 협의를 하고 노력한 결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상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구구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사유가 있었지만 연간 방영을 한 달도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101페이지 구정슬로건 표지판 제작 완료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제작을 해서 1월1일 부로 새시대 새서구 건설은 때 내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출발이미지 그런 차원에서 바꿀 모양이지요.

예.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장이 바뀔 때는 방향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정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전 대통령 하던 국정지표라든가 이런 슬로건을 그대로...

지금 현재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새시대 새서구 건설입니다.

바꾸는 무엇입니까?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입니다.

말은 좋은데 이의상 청장 때 새시대 새서구 건설해서 슬로건 바뀌었다고 변화 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던데.

슬로건 아닙니까?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됐다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슬로건입니다.

물론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800만원 돈 들여서 간판만 떡 걸어놓고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슬로건에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에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보시고, 104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이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미달되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예산서에 있는 대로 중학생은 422만2,000원, 고등학생은 2,715만원인데 장학생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도달이 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되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성적미달이라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생활정도, 성적등 기준이 있습니다.

한 두번 실시하는 것도 아닌데 3,000만원 정도 전체금액이 1억7,000만원 4회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은 1억7,0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상되는 학생은 다 지급이 되었고 미달되는 학생은 지급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통장 자녀들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정도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은 예측을 못합니다.

학교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1억7,000만원 하고 3억800만원하고 합하면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측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통장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기준에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의 잔액이 422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동별로 통반장 자녀 숫자를 조사해서 보고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 자녀장학금 기준미달로 답변을 하시는데 2대 때 3대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통장님 자녀들이 통장을 3년 이상 넘게 하고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통장이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을 받으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동에서 올라오는 대상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준다고 그 당시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못한다고 해서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주면 통장을 아무리 오래 해도 공부 못 하는 자녀 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학생의 부모가 표창을 받으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래 통장을 하시면서 자녀가 성적이 미달이 되어서 받지 못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장학금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성적이 미달되어도 주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님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목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성적이 미달된 학생을 준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적용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으니까 물론 성적 가이드라인을 80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성적으로만 기준을 삼지 말고 어디든지 장학제도는 많지 않습니까? 교회고 단체들이고 되도록 이면 너무 성적기준에만 치중을 두지 말고 학생의 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점을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를 거의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공무원 능력교육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원래 50명을 계획을 했다가 교육 한사람도 안 보냈습니까? 퇴직예정 공무원 취업훈련 2주해서 1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한 분도 훈련을 보내지도 안하고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실태를 타 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비를 지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자체교육으로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약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영어교육이라든가 전에 한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

자체교육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체교육은 하루정도 강사를 모시고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는데 몇 개월을 두고 교육을 한 것은.....

자체교육을 하게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교육이고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 같으면 처음부터 올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으면 그래도 공무원들의 필요한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필히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본인이 거부해서 안간 것인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보낸 것인지 지적을 하고 싶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심분야에 가서 예비 교육을 받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공무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퇴직공무원 취업훈련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능력개발 교육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못 했고, 퇴직예정공무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데 본인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직예정자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실시 안 할 수도 있는데 위탁교육은 50명 잡았으면 25명을 하든지 l30명을 하든지 어느 정도 해야지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한 것인데 올해도 올렸지요. 내년에도 봅시다. 그리고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십시요.

예.

103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2001년도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회의.....

2001년도에는 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102페이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직원들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연금부담금은 직원이 아니고 퇴직자를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연금은 퇴직자가 발생이 되면 퇴직자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퇴직연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페이지 체납기동 운영에 대해서 2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납정리계 직원하고 체납처분계 직원 14명이 월 상시 출장자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출장수당을 주는데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체납정리 하던 직원 중에 두 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24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동봉함기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7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인데 한번도 안 들어갔습니까?

자동봉함기와 체납자료 조회기 [PDA]가 연간 유지보수비로 계상 했습니다만, 고장이 안 났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리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17만원×12회 월 1회 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지요.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17만원이 듭니까?

자동봉함기 수리업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타구에 가서 고지서를 봉함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단가는 비쌉니다. 2001년도에는 고장이 굉장히 잦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25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보상 어떻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정기발표회 참가자 실비보상비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어떻게 57만원이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가수를 하면 김세레나 같은 사람 하려면 500만원, 600만원 줘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가수 등급에 따라서 많이 받고 작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고 난 나머지 57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겸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중인 환경기동정비팀의 기구와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 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부칙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은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와 관련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동정비팀은 2002년12월31일까지 둔다를 2004년6월30일까지 둔다로 개정하여 1년6개월 연장시행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한시기구인 환경정비기동팀은 99년부터 시행한 동기능전환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000년 12월1일부터 설치운행 해 오고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과"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연장한 후 2003년1월까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한시기구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의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이 되면 그때 잘못되면 또다시 연장이 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금년 말에 끝나야 되는데 1년6개월 연장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잠정적으로 "과"를 하나 증원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실상 이번 말에 한시기구를 없애야 되는데 또 1년6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자치 동기능 전환에 맞는 "과"를 하나 승인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동정비팀에 "과"가 신설이 된다든지 2002년12월까지 해 놓고 4월 달에 조례가 있었는데 2004년6월30일까지 해서 그때 동기능전환이 잘못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다시 연장을 하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차라리 "과"가 하나 신설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연장승인 신청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신청 안 하면 환경기동팀에 5급이 한 명 있는데 내년 2월에 한다면 5급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정비 승인 신청을 해놓고 내년 1월중에 다시 "과"를 하나 증설해서 2월중으로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연장시키지 않으면 5급이 내년 1월부터 한사람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서 1월중에 조직을 정비해서 "과"를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꼭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한다는 예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한시기구를 해 놓은데가 구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할 때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과"를 존치를 안하고 환경기동팀으로 해 놓았다가 지금 자꾸 연장이 되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 "과"증설이 되는 것 같아서 1년6개월도 남고 내년에는 "과"증설을 조정을 해서 신설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구본청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동팀을 한시기구로 했을 때 보면 "과"로서 기능이 5급이 한 명 있습니다. 업무로 봐서는 5급은 중요한 것인데 행정수행에서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기동팀은 없어도 환경기동 업무는 다른 "과"에 주어도 합니다. 어차피 5급이 하나 사니까 분리해서 구정운영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큰 "과"는 분리한다든지 담당간에도 업무가 틀리는 것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과"가 하나 신설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예. 이것이 6개월도 아니고 1년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과"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통폐합하고 1년6개월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를 하나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구정수행에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