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13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도시관리과 세입 내역 중에 42페이지에 도로사용료수입으로 보차도, 도로부지, 지하매설물 등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보차도사용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수입납부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납부율이 2-3년 전부터 좋습니다. 그 전에 조금 체납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은 납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태수위원
[프센테이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94-5%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세출부분 180페이지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용으로 1식당 단가 조정되어서 내시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 1식에 연간 현수막게시 수수료를 받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수수료는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광고물협회에 이관해 놨습니다. 관리를 그쪽에 위탁해 놨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은 우리가 광고협회와 시행이 된 거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올해까지 2개소에 설치해 가지고 15개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하니까 관리하는 측면은 광고물 협회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그 수수료는 광고물관리협회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 운영까지 같이 하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 납부하는 금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재파쇄기 구입해 가지고 4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재료비로 하기보다는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원길위원
400만원짜리 파쇄기가 제대로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파쇄기 1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잘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잘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양해위원
197쪽 15번 항에 평리3동 동사서편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그게 2억7,0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지금현재 남은 구간에 대해서 공장 일부가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양해위원
당초에 시교부금 5억이 내려왔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5억이 내려왔는데 2억3,000만원을 딴데로 돌렸는데, 2억3,000만원을 돌렸는 것은 앞장에 보시면196쪽에 비산1동 평리여중북편 경부선철도 도로건설에 500만원하고 원대동 대구은행 전이비인후과의원 도로건설에 7,500만원, 비산5동 원대구길에서 달서천복개도로건설 1억5,000만원, 거기에 일부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서 일단은 평리3동 동사서편 남는 돈 가지고 거기에 돌려놨습니다.
주양해위원
남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당초에 5억이 내려왔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세출부분 203쪽 일반 운영비에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수납부 등 관련서식유인비를 내년도에 관련서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올해 서식유인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할 예상으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작년 11월달에 했겠다 그지요?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 당시에 관련 서식이 2003년도에 내용이 변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서식변경내용이 없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고지된 것은 언제입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전년도에 사용하던.........
장태수위원
전년 사용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8월달에 서식변경내용이 통지됐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안 했단 말씀이죠?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래도 지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29만6,000원인데, 그렇다면 서식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이미 전년도에 관련서식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올 예산으로 올렸다 그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고 해마다 서식이 유인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해마다 여유분 남은 걸 갖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굳이 전년도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남아가지고 ....
장태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무비품이나 관련서식들을 사용하는데 전년도에 남은 것의 여유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삭감된 129만6,000원은 사실상 이를 책정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 여유분을 사용하더라도 서식 발급이 많이 될 경우에는 전년도 여유분에 [플러스]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겠지마는 올해 다 쓸 정도의 여유분이 남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일부를 지출했었더라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전액이 삭감되고 올해까지 사용됐다는 것은 전년도에 남은 서식으로 올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예산이 다 편성된 게 아니냐는 그런 겁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38페이지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교육관련 181만원, 예산이 올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선거를 전후로 해서 단체장의 활동 제약에 대해서 이미 고지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상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해서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물론, 대선 같은 것은 주요 일정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각 구·군별로 광역시도에서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전부 서구일정이 상·하로 공히 선거의 60일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교육개시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8개 구·군 중에 일부 구·군은 그 기간까지 먼저 잡혀 있어서 실시한 구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57페이지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가 700만원 미집행으로 삭감 계상하였는데, 지난번 내년 예산안 편성심의 당시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상진료비 1,00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니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사고를 대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 걸 봐도 300만원이 지출이 되고 700만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삭감 처리된 걸 봤을 때 1,000만원씩 계속 올리는 것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혹시 산재처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올해도 1-2명밖에 대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산재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산재처리가 안 될 시를 대비해서 좀 해 놨습니다. 다음 계상할 때는 참조해서 사장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항목이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시고 적정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157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정년퇴직 해 놨는데, 정년퇴직 하는 분은 몇 분이 된다고 봅니까? 1년에 통지가 안 나옵니까?
인배
김인배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12명 정년퇴직한다고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년퇴직 대상자는 거의 근속 연수가 30년씩 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기준할 때 보면 기준 연한을 26년으로 잡았는데 퇴직하다 보니까 24년 평균이 잡혀 가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도에 향후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8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