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윤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12월1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2002년12월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12월17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18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773억1,950만원 중 일반회계가 763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9억3,950만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네 번째 계수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 번째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재석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세입요구액 763억8,000만원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요구액 763억8,000만원 중 예비비 95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요구분 의회사무과 250만원, 총무과 300만원, 보건소 400만원으로 계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재석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 9억3,950만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증액 및 감액조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오성윤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채택의안을 발의한 7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살인자는 미 군사재판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전 국민은 분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일같이 굴욕감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만방자한 미국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저를 포함한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끝 부분만 같이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짓밟을 수 없으며 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하여 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 살인자는 무죄였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죽은 아이들의 원한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안타까운 그들의 죽음은 수십 만의 촛불이 되어 전 국민의 가슴에 분노와 원한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 재판절차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굴욕감을 참을 수가 없다. 미국민이 외국에서 이런 사고의 판결을 받아도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전체 구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미 군사재판은 원천무효이며 우리 법정에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미 양국은 현행 소파협정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의 불평등조항을 즉시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버리고 당당히 대처하라. 2002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