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참석하시느라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이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출자하여 이에 대한 이자와 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말로써 조성기금이 1억원이 넘어 1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에 대한 나머지 금액으로 2001년도에 처음으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 496만8,000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10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14페이지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전년도이월 그러니까 금년말 이월이 1억1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년간 1억에 대한 적립이자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총 1억683만6,000원인데 전체 지출은 내년도 예정이 청소년장학금을 10명에 대해서 633만6,0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에는 이월액이 1억50만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수입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금이 1억163만6,000원에 이자수입 520만원 합치면 1억683만6,000원이 되고 그 다음 16페이지 지출을 보시면 방금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에게 633만6,000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면 2004년도로 넘어가는 돈이 1억50만원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치 및 운용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와 대구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조성 목적 및 운용방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립의지를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목표액 1억600만원 정도 확보 후 2001년부터 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셋째, 기금의 규모는 수입계획이 1억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입니다만 지출계획은 계가 1억600만원이며 장학금 지급이 600만원, 기금적립이 1억으로 돼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은 청소년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95년까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현재 기금 1억163만6,000원을 조성하여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지원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 수혜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생을 어떤 근거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어려운 청소년을 했는데 주로 어렵다 하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각 동에 연말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올해 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건 내년 거지만 금년에도 720만원 10명 정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받습니까? 받아서 13개동인데 10명 같으면 한 동네 하나도 안 돌아가네요? 그럼 이건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10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상세한 기준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올해는 학생 1인당 얼마쯤 할 계획입니까?

올해 중학생 같으면 50만원, 고등학생 같으면 70만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며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우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1991년12월31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조달 및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 1억6,400만원이며 2003년 운용계획은 수입 800만원과 지출 800만원으로 수지의 증·감 없이 2003년말까지 1억6,4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우리 구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을 출연하여 조성한 원금 1억원과 2002년말 현재까지 이자발생분 6,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학생 8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당해년도 이자발생 범위인 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는 7명에 대하여 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세대,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학생 중 선정순위에 의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과 2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26페이지의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우리 관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적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 시민의 자립, 자활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입니다. 규모는 수입이 1억7,200만원으로 이월금 1억6,4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억7,200만원인데 장학기금 800만원, 2004년 이월금 1억6,4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재원은 구의 출연금 91년부터 95년까지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1억7,200만원으로 이월금 1억6,400만원, 적립금이자 800만원이며 지원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800만원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적립으로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연 이자수익의 범위 내에서 98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8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예상 800만원의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구 환경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대구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같은법 제42조 및 43조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에 설치되어 운영해 오다가 2000년7월27일부터 각 구·군에 설치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5월20일 제정 공포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 적립기금은 1억6,000만원이며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2,200만원과 지출 1억4,0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방법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과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구에서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 대부분이며 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이 중구식품기금으로 귀속되어 기금사용은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2003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이 1억6,000만원, 과징금징수금액 1억2,000만원, 이자수입 720만원, 시보조금 7,495만원, 시보조금사용잔액 2,000만원으로써 총 3억9,286만1,000원입니다. 32쪽 지출계획은 총 3억8,286만1,000원 중 기금심의위원회위원수당 60만원,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위생업소홍보물비치대 설치 2,500만원, 음식개발전시회 1,000만원, 그 중 홍보유인물제작이 200만원, 현수막제작비 25만원, 행사용품구입비 25만원, 임차료 750만원, 그 다음에 음식개발전시회출품자 보상금이 6,000만원, 그리고 시보조금으로 식품위생관련 홍보물관련제작 2,000만원, 모범음식점쓰레기봉투지원 4,0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지급 1,295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200만원, 기금적립금 2억4,231만1,000원, 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00만원입니다. 34쪽 및 3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오성윤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의 향상이며,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규모는 수입계획이 3억8,200만원으로 이월금이 1억6,0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2,000만원, 기타잡수입 1억2,000만원, 이자 700만원, 보조금 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3억8,200만원으로 물건비 5,500만원, 이전경비 6,5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2,000만원, 이월금이 2억4,2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재원은 구의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3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이 1억6,000만원, 2003년도 조성액 2억2,20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1억4,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100분의 60,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 행사지원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 1,000만원, 홍보물제작 2,000만원, 모범음식점 및 기타보상금 500만원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에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금 있죠, 4,000만원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사실 이만큼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4,000만원씩, 주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는 어떤 업소를 지정합니까?

영업신고할 때 시설기준 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히 시설이 좋다고 해서 모범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느냐 말입니다.

업소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설조사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시설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시설 수준이고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 업소면 모범음식점이 가능합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는 얼마 정도 줍니까?

분기별로 업소당 30매씩.

업소당 30매씩?

예.

그러면 4,000만원 정도 주려면 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네요. 30매 정도 되면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178개.

178개, 30매 주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몇ℓ짜리?

1,050원.

30매가 1,050원입니까?

한 매에 1,050원.

한 매에 1,050원, 그럼 한 묶음이 10매면 30매...

3만500원.

3만500원 같으면 182 해도 4,000만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모범음식점쓰레기봉투 등 지원 이렇게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정되면 앞에 표시판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잔액이 나오면 시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잔액은 있습니다마는 그 잔액은 모범업소의 수도사용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환금 없이 다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소에 음식 남은 거 다 못 먹으면 집에 가져가도록 봉지 같은 것도 만들어 줍니까?

싸 가는 건 보통 업소 자체적으로 비치해 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는 다 비치돼 있습니까?

예.

쓰레기봉투가 먼저 청소행정과에도 인구 10만 가계에 3,500만원인가 있던데. 봉투가 나가는 게 7,000만원씩 있고 물론 보상금으로 나가고 좋은 일에 쓰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고 정확하게 모범업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모범업소도 안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이런 식이 안되도록 확실하고 철두철미하게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1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원보상 7,395만원 또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합니까?

31쪽에요?

예.

시비에 보조 들어오는 세입,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이요, 시에 보조 들어오는 겁니까?

예.

맞네. 그리고 32페이지 위생업소 홍보물비치대하는 게 10만원씩 25개 이건 어떤 걸 비치합니까?

금년도에 월드컵대회를 개최하면서 관광부서나 위생부서나 상급부서,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남발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위생업소에 붙여라, 이래서 업주들이 자기 나름대로 업소를 꾸며놨는데 이쪽저쪽 자꾸 붙이라고 지도를 나오니까 업소에 에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반발도 심하고 업소에 홍보물을 이쪽저쪽 누더기처럼 붙여놓으면 외관상 보기도 싫어서 홍보물을 한 장소에다 옛날에 신문꽂이식으로 나무로 만들어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5개면 중구 전체 13개동을 대상으로 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합니까?

홍보물비치대 250개소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선정을 해서 일괄 제작해서...

예, 그렇죠.

주로 모범업소에?

모범음식점하고 대로변에 대형업소.

이건 올해 처음입니까?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하면서 32쪽 제일 밑에 임차료 750만원은 뭡니까?

음식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전시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벤트 업체에 의뢰해서 전시대를 설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대 임차료입니다.

이런 전시는 실내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평수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약 100여 품목을 전시할 계획으로 해서...

임차료 750만원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전시를 하는지?

평수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건 전시대 매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게 달구벌축제할 때 롤러장에 설치됐던 전시회 정도로 가로 15m, 세로 40m 정도 대충 그런 정도로 합니다.

시기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없고...

2003년 내에?

예, 그러니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개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32쪽에 말입니다. 위생업소홍보물 오타라 했는데 여기 숫자가 2,500으로 안 나와있습니까?

25개소인데 250개소로...

전체적으로 지출액수도 줄여야 될 것이고 숫자가 많이 차이 날 건데 이건...

오타에서 숫자가 줄어서, 전체 금액은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맞습니다.

예산이 2,56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대로 하면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운영비가 2,560만원이고 32쪽에 행사지원비는...

위에 거.

또 기금심의위원수당 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홍보물비치대는 250개소해서 2,500만원. 그래서 2,560만원입니다.

250만원인데...

250개소. 그러니까 위생업소홍보물비치대 10만원 곱하기 250개소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1년 지출예산이 1억4,000이죠?

예, 1억4,000.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줄이고 적립을 더 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과연 이만한 돈이 다 필요합니까. 1억4,000?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적립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중구에 위치한 업소로 봐서는 지출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출규모로 보면 시 보조사업이 7,490만원. 그래서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시 보조금을 많이 따오면 결과적으로 지출규모가 커지는 걸로, 자체는 금년도 행사비 2,0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2,560만원하고 4,500만원 정도 합니다.

구비는 4,500만원?

예.

음식개발전시회 이건 식품요식협회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구에서 합니까?

예.

시기는 어느 때 합니까?

시기는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내년 봄쯤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2003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성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가 있으며, 설치목적은 주차요금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1999년4월10일 조례를 제정 2000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도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은 2억90만원이고 2003년도 수입은 적립금 1억원과 이자 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00만원이고, 지출은 인건비, 시설비 등 4,200만원이며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6,7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현재액과 2003년도 증가액을 합쳐 2003년말에는 2억7,600만원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자금운용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92만9,000원, 기금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3억1,792만9,000원이고 2002년도 수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92만9,000원, 기금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2억1,692만9,00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수입예산액이 1억1,000만원이 증가합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예산액은 재료비 1,20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적립금 2억7,592만9,000원을 포함하여 3억1,792만9,000원이고 2002년도 지출예산액은 시설비 800만원, 이월액 2억892만9,000원을 포함하여 2억1,692만9,0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지출결산액이 1억1,000만원이 증가됩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조성목적은 주차요금수입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투자하여 도심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규모는 수입이 3억1,700만원으로 출연금 1억, 이월금 2억800, 이자 900만원, 지출은 3억1,8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4,200만원, 기금적립이 2억7,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3억1,800만원으로 출연금 1억, 운영수익금 900만원, 이월금 2억800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4,200만원으로 인건비 1,2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차요금 수입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2억900만원이며 2003년도말에는 2억7,600만원 조성계획입니다. 향후 기금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금조성액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기금사업 4,200만원과 예산사업의 연관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3,000만원 이건 무슨 시설비입니까?

남산공영주차장하고 북성공영주차장 유지비하고 이면도로에 설치할 게 정비, 교통표지판입니다. 남산공영주차장하고 북성공영주차장 거기에서 시설유지비하고 그 외에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남산공영주차장요?

예, 남산동에 있는데 북성동 주차장은 시민회관 앞으로 있는데 두 공영주차장은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 이면도로 교통표지판이 필요하면 하고...

북성로 같은 데는 시설할 게 있습니까?

아니죠, 예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550만원으로 1년간 하는데 중간에 차단기라든가 고장이 나면...

아직 나지는 않고 예비로?

그렇죠, 안 하면 예산이 다시 들어오는 거고.

인건비 1,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장을 하고 나면 사역을 할 수 있는 인건비인데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올해도 안 하고 돈이 들어왔는데...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비로 해놓으셨다?

예비로 쓰기 위해서, 올해도 8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시켰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5.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6.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년도는 99년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 기금이 1억6,500이고, 2003년까지 계획이 구의 출연금 3,2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그래서 4,100만원. 수입금 지출은 없습니다. 2003년도말에 가면 기금조성금액이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나. 수입계획 이건 전년도이월금이 1억6,500이고, 출연금이 3,200만원, 이자수입이 900만원해서 2억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도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 지출계획도 역시 2억62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 4.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년도는 96년도입니다. 재원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2년말 현재 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에는 구의 출연금하고 이자해서 1억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말 현재액은 기금액 9억4,9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자금운용계획, 49쪽 수입계획, 50쪽 자금지출,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2쪽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해대책기금이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법정한도액이 1억2,863만2,000원인데 2003년도 예산심사 시에 기금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 내년도 출연금하고 이자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 최소기금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조성목적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관리, 안전문화정착운동 등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사고수습 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재해대책기금은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대구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입니다. 규모는,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이 출연금 3,200만원, 이월금 1억6,5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으로 총 2억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출연금 1억2,900만원, 이월금 7억7,800만원, 이자 4,200만원 계 9억4,900만원으로 금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계획은 2억600만원이며, 출연금 3,200만원, 이월금 1억6,500만원, 운용수익금 900만원이며, 지원계획은 재난발생 시 조치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이며, 조성규모는 9억4,900만원으로 출연금 1억2,900만원, 이월금 7억7,800만원, 운용수익금 4,200만원이며 지원계획은 자연재해 발생 시 조치합니다. 검토의견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기금적립금 즉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000분의 2를 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적립코자 계상한 것이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적립금 즉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 1,000분의 8을 99년부터 4년간 적립코자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해대책기금전출금 1억2,9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출연금이 7,900만원이며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8억9,900만원으로 출연금 7,900만원, 이월금 7억7,800만원, 운용수익금 4,200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그러면 수정하는데 그냥 해도 됩니까?

아니, 수정하는데 질의하는지... (이석동위원 거수)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내용은 차이납니다마는 같은 과고 합병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현재는 재난관리하고 재해대책법하고는 조례라든지 다르거든요. 운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한다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 자체도 그렇고 설립년도도 하나는 99년도, 하나는 96년도 연도도 다르고 운영계획도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과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나 같이 묶어서 안에 내용만 재난 시나 재해 시 사용목적으로 그렇게 변경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관계규정이라든지 시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은 얼마 하라 하는 액수는 없고 계속 적립을 해야 됩니까?

현재 재난은 2003년도 말에 가면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재해는 전체 9억4,200이 되는데 현재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아직 큰 피해는 없었는데 앞으로 발생된다면 그 관계에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적립금 금액이 한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20억이고 계속 적립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인지?

현재는 적립기준이 없습니다. 얼마까지 하라 하는 게 없습니다. 적립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도금액은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요구총액 9억4,910만6,000원 중 출연금이 1억2,86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03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은 1억2,863만2,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므로 출연금을 7,863만2,000원으로 하여 수입총액 9억4,910만6,000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한 8억9,910만6,000원으로 하고 지출요구총액 및 이월액 9억4,910만6,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8억9,810만6,000원으로 수정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