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이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1999년 1월11일 조례 제466호로 제정하였으며 이후 우리 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2000년 8월 21일 조례 제523호로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관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사유는 2002년 4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지정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이 당초 법 제64조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재정법 제64조로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섭 광고물관리담당 임호섭입니다. 과장님께서 숙부상을 당하여 연가 중에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1년 7월 24일 과 동년 11월 22일부로 각각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폭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군·자치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광주광역시북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이 옥외광고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임무 위탁과 검사절차 등을 구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위탁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따른 구조례 제정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옥외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군수·자치구청장에게 대폭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