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동 의원 5분자유발언

강남동 선거구 최성동 의원입니다. 임오년 마지막 길목에서 144회 정례회를 마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엊그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어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국정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민선 3기 류종수 시장님이 취임하여 변화된 시정운영 방향이 제시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류종수 시장님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매력있는 관광 도시를 만들어 국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하였고, 관광 시책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질문 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시책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을 설치하였고, 관광문화 벨트 시책도 계획하는 등 과감한 실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관련 시책이 개발의 적소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천 유원지 계획 운영의 불합리성입니다.

이곳은 1977년 4월 90만8천여 ㎡미터를 도시계획상 유원지구로 지정하였으나 그 동안 공공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 또한 모호하여 25년이 지난 현재 호텔 1동을 포함한 숙박시설 11개소, 음식점 5개소, 매점 2개소, 그리고 피해가 뚜렷하다시피한 승마장 등 체육시설 2개소가 고작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 시의 발전상을 뒤돌아보면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은 상전벽해가 되도록 변하여 관광도시로 발전한데 기반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보면 이 지역의 개발과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유원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정착하여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은 관계 법령에 의거 주택에 건평을 늘려서 개축할 수 없으므로 적고 초라한 집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 없다 보니 거래도 되지 않는 등 유원지 기능은커녕 주변지역 전체가 참담한 낙후지역으로 퇴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춘천은 호반 관광도시라고 우리 모두 자부하고 있으며, 국내외 쪽으로도 크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외지 손님이나 관광객이 오면 호수변 유원지구에는 마땅한 음식점 하나 없고 도시 뒤편 산속이나 논밭 사이에서 춘천을 맛보고 간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삼천유원지가 재조명돼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외자 유치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에 국비 1억7천만원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자유치 노력과 개발이 추진될 중도와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송암리 체육공간에 위치한 배우지역으로 앞으로 주변지역들이 여러 가지 변화될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 국토계획및용역에 관한 법률시행에 발 맞추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를 추진하였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의 한 부분이요 춘천 관광개발의 핵심이 될 지역에 위치한 삼천 유원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원지의 해제나 용도지구의 재조정 또는 복수 용도지구 지정제 도입 등 과감한 개선을 통하여 이 지역이 우리 시가 지양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면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