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수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조금전 본회의 의결 을 통해서 의견 제시된 석사 공원부지 해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또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이렇게 춘천시민 대표 한 사람으로서 묵고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발언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 하는 것 자체가 또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진 않을 수가 있을 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춘천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일관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을 처리해 가는 또 입안해 가는 또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춘천시민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아주 치밀한 검토 끝에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또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어지는 사안입니다. 어떤 누구의 어떤 이유에, 어떤 개별적 사안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은 결정되어서도 입안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과연 춘천시가 민선 3기가 시작되어서 류종수 시장님께서 시작하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과연 춘천시장을 믿고 춘천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01년도 지난해입니다. 7월 10일날 춘천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진 것이 2021년까지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안에 대하여 춘천시민에게 공개하였고, 춘천시민들은 그 부분들을 수긍을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그 건들을 새롭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하였을 거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0일날 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주민 공람 공고를 이미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지난해 2001년도 7월에 미처 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수립한 내용 자체가 미흡한 내용을 이미 9월에 의회 의결 을 통해서 이미 공람 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견과정들이 채 가시지도 않은 2002년 12월 7일날 물론 7일이 정확히 우리한테 전달되어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 얘기를 저희들은 물론 18일날 접하고 어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9월달에 의견을 달아서 냈던 내용 자체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로부터 또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청취를 접하지 아니하고 또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말경에 경찰청이 요구한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공원부지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원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춘천시에 요구하였을 때 춘천시가 그걸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 사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을 하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춘천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도대체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기에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시계획 계획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중립성과 스스로의 엄정성을 헤쳐가면서 까지 이 사안을 입안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춘천시장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것 자체는 앞으로도 묵고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면서) 이게 공원부지를 여기를 제척해서 이런 형태의 기형적인 공원부지를 만들어내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이 내용 자체를 춘천시민에게 물었을 때 춘천시민이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부지를 해촉하고 대체 지정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향후에 자기 땅이 공원부지로 지정됐던 사람들이 내 땅에 공원부지가 되었을 때에도 공원부지 땅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춘천시에 주면서 대체 지정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춘천시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찰청사 이전 자체가 국방상의 기밀을 요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이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됐던 것 자체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형적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춘천시는 경찰청이 신사우동 지역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비해서 신사우동 지역에 경찰청이 이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다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 안에 도시계획 내용 자체를 도로를 바꿔가면서 경찰청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경찰청이 옮긴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시계획이 가져야 할 이러한 서로 중차대한 일에 대한 경솔한 시책이 아닌가, 일관성이 없는 시책이 아닌가 도대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 있는 설명을 필요로 할 것이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 자체를 춘천시민과 함께 제가 큰 눈을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