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28일간의 2차 정례회를 마침과 동시에 대선이 있었고, 이틀밖에 쉬지 못했는데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의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과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의회사무처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중형버스를 신규차량으로 대처하면서 기존버스를 매각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411만원이 매각대금으로 세입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 우리의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4,900만원 중 1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최종예산 44억900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사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7억7,500만원 중에 1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36억6,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1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2,800만원, 기타직 보수액에서 900만원, 일용인부임 1천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3,700만원을 감액하고 14억3,7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사용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고 5억8,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90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 급량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상임위원회 운영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포함해서 8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은 28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사용잔액에 대해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출산휴가 공무원 업무보조원 일시사역인부 560만원은 사유가 미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기정예산을 보면 5억4,300만원에서 2,400만원을 감액해서 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지하층 천장 휀코일드레인 배관보수라든지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다가 남은 2,100만원을 삭감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개최한 현안사업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 예산 중에 2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에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의원회기수당은 잔여일수와 사용잔액부분에 대해서 2,064만원 감액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1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10만원 감액은 저희들 당초 1인당 610만원 기준해서 2명분, 7월달부터 6개월분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1년분이 전부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중형버스를 매각했는데, 몇 년 된 겁니까?

중형버스 구입년도는 94년도에 구입했었던 차량입니다.

버스는 법적으로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7년입니다.

7년이면 딱 된 겁니까?

예.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입니다. 기본급은 2,800만원 삭감했는데, 직원의 변동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기본급은 저희들 기능직 이상 51명입니다. 51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급이라는 것은 양위원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호봉기준을 해서 평준화를 계산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 또는 호봉, 이거에서 조금 증·감액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인원에서 2,8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다는 거는, 누가 언제 호봉을 진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되는 사항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러한 부분이 정밀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간평균호봉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수준입니까, 발생하는 액수가?

인원수가 변동이 없으면 대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26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60만원 이거 저희들 금년도에 정책세미나 4회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5,000만원 중에 대행으로 주던 나머지,

그것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돼있습니까? 민간, 그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세목과목에 계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위탁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제주대학이나 발전연구원에, 또 지방자치학연구회,

그거를 자치단체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 법적기준으로, 여기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편성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집행 역시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특별히 당초 계획보다 달라진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직급이 원하는대로 직급조정이 안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없을 뿐 봉급같은 것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4급인 경우에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5급인 경우에는 15년 평균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봉급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승진하거나 호봉이 오르면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당초에 금년도 우리직원이 총 몇명인데, 그 중에서 몇명 정도는 승급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해서 예상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글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기준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 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만, 혹시 의정운영업무추진비가 유독 이거 하나만 티나게 돼있는데, 10%에 달하는 것을 증액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혹시나 솔직히 대답을 하신다면 사전 집행한 부분도 있는지? 그래서 증액요구를 한 건지?

사전 집행한 것은 전혀 단 한푼도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기껏해야 며칠도 안 남았는데, 10%를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강위원님께 별도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니, 여기는 예산 심의장소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들어서, 부득이 피치 못할 이야기로 표현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반기하고 후반기는 대가 갈려지는 시점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당초 의정활동계획하고는 빗나갈 것으로 충분히 사료는 됩니다. 법적 기준일수에서 후반기에 나머지 잔여일수가 얼마이고 얼마나 남았는데 후반기 잔여일수에서, 전반기 며칠을 소요했습니까?

전반기, 하반기로 하면,

180일 중에 40일은,

120일 중에 현재 저희들 180회에서 190회까지 101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1일 사용하고 잔여일수가 8일 정도 남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금년도 2002년도 101일을 소요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며칠을,

전반기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혹시나, 후반기에는 며칠 했습니까?

이번 정기회 28일하고 임시회 8일해서 이것만도 36일입니다만, 자료를 계산하면서 금년 전체회기일수를 계산하고 상·하반기로,

전체적으로는 잔여일수가 8일이다?

잔여일수가 11일이 남습니다.

101일을 활용했다면서요?

109일을, 저희들 182회에서 190회까지 101일이고 이번 191회 8일 하면 전체 109일 일수를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11일?

예, 11일이 잔여일수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국어교육강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죠? 당초는 보니까 1,500만원 계상됐는데, 반정도가 남았네요? 일본어강좌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중국어는 전반기?

예, 전반기에는 중국어를 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와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국어는 다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어는 끝났습니다.

남은 예산은 일본어강좌에 대한 남은 예산입니까?

예, 일본어에 대한,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좌 안 해요?

지금은 일본어만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회기중이기 때문에 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회가 28일, 임시회가 8일 하다보니까 회기 중에 할 수 없어서 12월말까지 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시간정도 한 겁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은 중국어인 경우에는 102일 정도 했고 일본어는 44일 정도 했습니다. 일본어가 40여일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줄어드는데 44일 동안을 휴강을,

당초는 정기회기간까지 전부 포함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기회 때는 해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위원님들 활동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강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왕 어렵지만 12월말까지 휴강하는 것이 어떠냐,

언제부터 다시 시작합니까?

1월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운영의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당초 딱 짜여져서, 미리 예측을 못하고 짜여졌으면 탄력성이 없어지니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1월달부터 다시 시작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여호 전문위원님! 기간을 꼭 이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에서 15일날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요?

제주시민주평통협의회, 그래서 연초에 가기전에 6일날 출발해서 12일쯤에 돌아와야 또 다음에 나가시는 계획이 있고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위원회 위원님들하고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명 중에는 참여를 못하시는, 못가시는 분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전부는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인원 20명을 보니까 도의회에서 거의 다 대상인원에 대상이 되는데, 도민들 눈에 비치기가 이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3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4·3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는 걸로 한정을 짓고, 정 필요하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4·3에 대한 공원이나 이런 데 선진지나 앞서가는 사례를 보고 와서 시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걸로 비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루루하게 되면 관광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입안할 때 집행부에서는 도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정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여호 전문위원님께서 가시는 분 명단 파악이 됐습니까?

의원님들 가는 것은 파악중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13명, 집행부 관계관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하는 민간 실무위원, 4·3 실무위원 11명이 됐는데, 팀이 A팀 B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A팀만 우리 계획에 필요한 거니까 놓았는데, 민간 실무위원들이 똑같이 포함되어서 동시에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A팀, B팀이라니, 그러면 두 번 간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자에 출발을 하되 의원님들만 포함된 A팀이고 B팀은 실무위원들, 코스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무위원 11명이 포함돼야 됩니다.

심사숙고하게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외유성같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해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결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은 뭐합니다마는, 일단 상설적으로 되어 있는 의회업무 추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같은 것은 들어오면 행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어떠한 사안이 들어왔을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자위원회도 끼어 있습니다마는, 행자위원회에서는 가실 분이 기껏해야 두세 사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두 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정상 못 가시는 것 같습니다. 13명이라고 해도 13명 전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중에서 여러 분이 못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처럼 보이니까 차라리 대상인원을 외부적으로 공개하기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여호 전문위원께서 명단을 파악해보고,

파악이 아니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해외시찰 대상을 4·3특위로 한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행자위원회에서 4·3특위에 각 비례로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나중에 저기하는 부분은 전문위원이 알아서 하고, 대상은 4·3특위로 국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5분정도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외 위령공원 비교시찰계획안 중 시찰개요에 있어서 도의회행정자치위원 및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빼고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시찰대상을 한정하고, 방문계획팀은 A팀, B팀 두 팀으로 구분하지 말고 한 개 팀으로 시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동수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시찰계획심의의건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