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마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김영립 의원과 임용택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태입니다. 2002년 12월 3일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0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김영립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9일, 12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6.9%가 감소한 5,417억7,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4,521억94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4% 감소한 896억6,5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21억946만2천원으로 먼저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부분에 전년도 대비 주민세와 자동차세, 주행세 등이 대폭 증가하여 20%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3.7% 지방양여금 35.3%, 보조금이 15.6%, 재정보전금이 33.3% 등이 증가하고 지방채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세입은 세외수입이 8.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9%인 67억1,809만7천원이 증가한 744억4,045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8.6% 증가된 3,390억9,996만8천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각각 110%, 44.5%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외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65억7,925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8.4%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08억5,0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1.5%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54억3,240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78.8%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68억287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3% 이내이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39.3%이며 기타 특별회계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1.1%이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외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 및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부분의 이중 계상된 장유면 수가 간이배수장 설치비 1건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상임위원회실 에어컨 구입비 외 67건, 32억7,164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되 이중계상된 장유면 수가 간이배수장 설치사업비 1억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31억7,164만6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해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4월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6.13지방선거, 8월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시가 계획했던 많은 시정현안 사업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8회 정례회는 제4대 김해시의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정질문과 답변에 더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은 무한경쟁과 변화의 시대입니다. 주변환경의 변화는 급속하고 복잡 다양하며 그 영향이 우리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9만 시민의 꿈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복지 김해시를 위한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회의장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합치는 창조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저의 소견은 이 정도로 하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은 당초 2001년 12월 20일날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26일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사실 기공식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 등 공기를 지연하는데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동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김해시노인종합회관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착공지연하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끌어오던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이 최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본사업 시행자로 사업협약 조인식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운영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 보니 과연 경전철 운영사업이 가능한가 또한 언제 착공될 것인가 등 경전철사업 시행에 대하여 불신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김해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의원이 김해시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기간 지연 되어온 부산 김해경전철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39만 김해시민의 발이 될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진솔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7,742억중 정부가 2,923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50%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731억원,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731억원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가 부지매입비 약 200억원을 합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부담할 능력이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재원확보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시설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간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388개소, 1,748만㎡이며 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려면 약 1조1천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이러한 장기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되지 않을시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 시기와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중 매수청구 대상 시설의 면적과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해시에 제출된 매수청구현황과 보상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김해시의 조치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야역사문화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북부동 일원에 구지봉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지봉은 가야를 건국한 수로의 탄강지로서 김해시민들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또한 500년 역사문화의 발상지로서 그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1년 3월 7일 사적427호로 지정된 곳이며 인근에는 국립김해박물관, 수로왕비능 등 많은 유적들이 산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지봉 주변은 역사유적지로서 깨끗이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김해시민 학습의 장으로서 유서깊은 가야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지봉의 역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지봉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구지봉 주변에는 많은 사유지가 있으며 2001년 6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원만한 보상협의를 촉구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봉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지봉은 수로왕의 탄강지답게 조성하여 가야역사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지봉의 정비방향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그리고 구지봉 정비사업의 완료시기는 언제쯤 준공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노력에 힘입어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 계미년 새해에도 시민복지를 우선하는 김해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기공식 후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9월에 우리시와 태강실업 주식회사 박연차 대표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기부체납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규모가 부지 2,965평에 건축면적은 1,341평으로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가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지하수개발과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만 바로 건축공사가 이어져야 했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골프장조성사업이 예정대로 되었으면 건축공사가 제때 되었을 겁니다만 그동안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이나 교통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늦어지므로서 노인복지회관 건축공사도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골프장 조성사업은 계속 그대로 추진하되 골프장조성 사업과 연계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을 우선 착공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월 7일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면 바로 기초 터파기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9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앞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60이상 노인수가 21,342명이고 경로당이 393개입니다. 65세 이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시민복지과에서는 사업비가 60억 자료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자의 자료에 의하면 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0억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01년 2월 26일날 김해골프장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현물로 받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아래 둘러봐도 공사 진척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2003년 9월달에 과연 준공이 될 것인지 많은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안되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03년까지 꼭 준공이 되어서 복지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0억 차이 난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관리는 60억원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은 앞으로 공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단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을 예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공식적으로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현금 또는 현물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저희들은 당초 협약한대로 회관을 지어서 현물을 기증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년도 9월달에 준공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공사진척 현장을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바로 기초터파기 공사가 이어집니다.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공사진행 기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내년 9월정도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사업실행 계획을 세워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9월 정도 되면 저희들도 회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량전철사업 추진계획과 우리시 부담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사업이 92년 8월 12일 정부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오다가 지난 12월 13일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 조인식을 거쳐서 현대산업포스코 브이거시스트라로 구성된 부산∼김해간 경전철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10월달부터 실시계획을 발주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3년말에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도까지 공사를 완공 시운전을 거쳐서 2008년도에 국내 최초로 경량전철사업 상업운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전철 추진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된 총 건설비는 2000년 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7,742억원이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62.25%, 정부보조가 37.75%를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정부부담금 2,923억원중에는 건교부가 1,461억원, 부산시가 731억원,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731억원으로서 경남도와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도비를 최대한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와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지봉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지봉은 서기 42년에 수로왕이 탄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또 500년 가야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구지가가 불려졌던 곳이고 경남도민 체전의 성화봉송 채화지이기도 합니다. 인근에는 수로왕비능과 국립김해박물관 등이 있고 당초에는 이것이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다가 2001년 3월 7일자로 사적 제427호로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지봉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달중에 착공해서 2003년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총 부지현황은 모두 69필지에 13,585평이고 그중에 국공유지가 6필지 5,828평, 사유지가 63필지 7,757평입니다. 이 7,757평중에서 59필지 7,696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4필지 61평은 지금 미보상 되었는데 이중에 3필지 3평 구지터널 밑에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이 3평은 보상금이 200만원정도 되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약 1억9,400만원 이게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1필지 58평은 등기 토지소유자가 없습니다. 이래서 연고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이 공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지봉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산책로 조성 1,100m, 조경사업 소나무 등 8종에 11,093주, 철책담장 570m, 보안등 설치등 사업을 할 계획이고 조형물은 구지봉 정상에 있는 조형물은 철거할 계획이고 가이스까등 외래 수종은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지난 설계를,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 12월 13일 진주에 대경건설에서 공사를 낙찰봐서 금주중 착공해서 내년 6월중에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김해시와 경상남도 부담이 731억인데 도비를 50% 받는다면 365억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과연 50%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600억에 대해서 했습니까? 자금 확보, 우리시 부담액이 600억이 되는데 그리고 재원조달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50% 365억정도 되는데 과연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안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선 협상자가 금호산업인데 금호산업이 그 당시 사업비가 9,289억원, 현대산업이 7,742억원입니다. 무려 1,547억원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금호산업에서는 계산이 안맞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약 조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차이점 기업을 하는 사람은 1,547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차이점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기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전철 차값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가 수익보장 수익률이 90%이하일 때 적자가 났을 때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면 연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대강 계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60% 되었을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80% 되었을 때는 10%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설명한 총 사업비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7,742억원 중에서 지금 2000년도 계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착공한다면 금액이 분명히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 사업비 늘어나는 차액과 총사업비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차이를 얼마나 부담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하고 김해시의 부담금 문제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50대 50입니다. 저희들도 50% 따기 위해서 도관계자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과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금호산업이 협상에서 배제된 사유가 총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9,289억인데 금호산업에서는 주로 외자를 끌어 들입니다. 이 환차손이 53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환차손을 인정못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수익률을 정부에서는 10% 이하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호산업에서는 10.52%를 고수했습니다. 다음 정부보조금을 지금 현재 관계법상 보면 40% 이하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산업에서는 45%에서 50%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부지보상관계입니다. 금호산업측에서는 착공후 7개월이내 부지를 모두 100%를 보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금을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토지보상은 도저히 저희들이 안되면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7개월 가지고 도저히 부지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정부에서 금호산업측에다 요구한 사항을 금호산업측에서 받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건설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수입적자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0%이하, 운영수입이 90%이하가 되면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가 넘으면 정부에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즉 제가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전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742억원중에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의 건설보조금은 민간사업자의 자본금이 30%이상 투입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2001년도 1월달을 불변가격으로 기준해서 해당 시점까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98.9였습니다. 2002년 11월달에 107.8입니다. 그러면 약 8.99%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건설비 7,742억에 곱하면 약8,4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되는 것도 역시 정부하고 같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이 시원치는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이 90%이하일 때 10% 되었을 때 우리시가 연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경전철사업을 해놓고 만약에 90% 안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하되었을 때 그리고 110% 되었을 때는 10% 받는다 하는데 10% 받으면 얼마인지 그리고 10%가 과연 연간하면 김해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건지 그리고 경전철 사업비가 2001년도 7,742억 했는데 약 700억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10%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구지봉에 대해서 빠졌는데 구지봉 정비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미보상된 것이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4필지를 민원 차원에서 원만하게 빨리 보상해서 내년도에 2003년 6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것은 사업에 대한 실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국장님 다음에 이런 질문할 때 충분한 자료를 챙겨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립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 7월 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동안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0년 7월부터 도시계획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수립을 착수했습니다. 이 결과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가지고 읍면동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지난 1월 23일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 청구시기와 대상면적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에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장, 군수에게 당해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 시설은 총388개에 17,455,000㎡며 이중에서 매수청구 대상은 254개 시설에 189,000㎡로서 소요사업비가 1,01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질문사항인 주민매수 청구시에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제출된 매수청구 건수는 총 16건에 모두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060㎡이고 보상비는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매수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매수청구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해서 금년 10월 미집행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를 전국자치단체 공동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을 마련중에 있어 곧 정부차원의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진짜로 신경 써야 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민이 매수청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은 김해시에서 보상을 다해 준다면 약 1조1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0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6건만 올라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수신청을 내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이후 10년동안 집행이 되지 않았을때에 내고 또 무조건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도시계획 시설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수청구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2001년 12월 20일자로 2020년까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시설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타지자체와 연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또 조금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줄 압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한 바는 약 218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론 1,018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소 계속 변동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돈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의 형편상 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적정수준으로 계획관리 집행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미집행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50%에서 약 80% 수준의 국고보조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국유지 영구 무상임대를 건교부에 요구하는 그런 공동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해야 함으로 우리시에서는 국고보조와 국유지 무상사용 등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대책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시설의 폐지와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등의 책임있는 정책을 계속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용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의 지역구인 주촌면민의 눈물섞인 한숨을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으로 인한 주촌면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촌면에는 도축장, 공원묘지 두곳, 화장장, 납골당 등 온갖 혐오시설이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중 화장장, 납골당 건립으로 인한 주민요구사항을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하여 요구사항이 14가지에서 4가지로 줄었습니다. 이 4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가창고 건립 소요 예상금액 6억원에 대한 김해시의 의견, 둘째 공설운동장 1만평 건립에 대한 김해시의 의견, 셋째 덕암 종점에서 화장장까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김해시의 의견, 넷째 옥천부락 안길 확포장에 대한 김해시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을 14가지에서 4가지로 10가지를 줄인 주촌면민들의 희생에 김해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하여 공사 조기착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42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 김해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김해시 4,000여개 기업체의 20%가 넘는 900여개 기업체가 주촌면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외동고개에서 주촌을 경유 장유 후포를 연결하는 1042호 지방도로서 편도 1차선입니다. 900여개 기업체의 물동량을 소화해 내기에도 몸살을 앓는 실정이며 출,퇴근 시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 행렬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런 실정으로 선지앞 농로, 제방 및 자현∼농소간 도로도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리고 장유신도시 건설로 인한 기하급수적인 장유면의 인구증가로 2002년 현재 5만명에서 2003년 10만명을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가 생겨납니다. 10만명의 유동인구가 주촌면을 경유하게 되면 상상도 하지 못할 교통대란을 맞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주촌면민의 고통과 한숨을 한 번쯤 헤아려 보셨습니까? 시장 사택을 주촌으로 옮길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장님의 고향 진례면에 도예촌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사업입니까? 눈물과 한숨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 시급합니까? 시장님의 고향 진례에 도예촌을 건립하는 의지로 1042호선 확포장 공사에 전념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채를 발행해 기채금액 이자의 절반을 김해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공사 조기착공하겠다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이제는 식상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확보 계획 및 공사일정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550억원중 2003년 예산까지 불과 39억1,500만원 확보로 도대체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루가 시급한 이 사업을 위해 경상남도 김혁규 도지사와 담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리하여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및 공사일정에 대해 시장님의 자신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김해골프장 건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은 1997년 7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의하여 1997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0년 2월 10일 민간투자자로 결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18홀에서 27홀로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2002년 4월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 공사시공은 물론 주민요구사항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산림훼손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하천범람,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공전 하천재정비 작업부터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둘째 골프장 건설시 농약, 화학비료 살포로 인해 환경, 식수, 생활, 농축산용수 오염, 하천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등 실질적인 피해는 주촌면민이 봅니다만 골프장 민간투자자가 김해시 북부동에 60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김해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0억1,000만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주촌면민을 위해 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주촌면 내삼리 주민의 7가지 요구사항 및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녕 김해시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고 있는 균형잡힌 도시입니까? 혹시 주촌을 외면하고 내팽개치지는 않으십니까? 도축장, 공원묘지 두곳, 화장장, 납골당, 900여개의 기업체에 편도 1차선, 낙후될대로 낙후된 주촌에 구태여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며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단 말입니까? 주촌을 죽음의 터널로 만드는 시장님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러고도 환경시장으로 명명되길 원하십니까? 이제 주촌면민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은 폭발직전의 분노로 변했으며 그 분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표출될런지는 오직 시장님만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류치원입니다. 임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관련한 주민요구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은 덕암리 농기계창고 건립 등 전체 14가지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계속 해와서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중 화장장 매점, 식당 운영권과 점곡마을 3세대 이주사업은 요구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협의를 하고 나머지 12건은 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할 숙원사업중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총 8건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임용택 의원께서 4가지를 질문하신 덕암리 농기계 창고건립과 덕암마을에서 점곡마을간 도로개설, 옥천마을 안길 확포장 그리고 주촌면 운동장조성 등 4건의 숙원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나 내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암 3개 마을과 관련된 숙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덕암리 농기계 창고건립은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최종 확정을 짓지 못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4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으므로 부지가 선정되고 규모가 협의 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부족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암마을에서 점곡마을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연장 400m, 폭 5m로 개설하기로 설계를 이미 마치고 편입부지 분할측량과 감정을 끝내고 지난 12월 18일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주 초에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옥천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도 금년 당초예산으로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연장 250m, 폭 3m로 개설하기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5일자에 공사계약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편입부지중에 7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약 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어서 우선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부지가 선정되면 예산도 추가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8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외동∼장유 후포간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외동고개∼장유 후포간 4.7㎞ 구간에 대하여 기존도로 폭 8m를 2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현재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2002년에 착수하여 2010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0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7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31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중앙부처의 지방도 양여금 지원 규모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본 노선의 조기개통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그간 수차례 경상남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경상남도에는 기채발행 요청, 중앙부처에는 양여금 대폭 증액지원 요청 등 본 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환재원 마련 불가로 경남도에서는 기채발행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도 한정된 지방도 양여금으로 본 노선에 한정하여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퇴래∼농소 건설공사의 1, 2공구중에 주촌 천곡교차로에서 풍유교차로 구간을 임시 개통시켜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외동∼주촌 구간의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본 구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05년 3월한 임시 개통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1공구 구간의 사업비를 증액 지원토록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타 사업시행 구간보다 예산 증액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추진시 외동에서 주촌방면으로 출,퇴근시 시민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로사업 양여금은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배정할 시 1개 시군당 전체 5% 내외가 통상적이나 최근년의 우리 김해시가 배정받고 있는 양여금은 경상남도 전체의 25% 내외로 가장 많은 양여금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도로사업 양여금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도 1042호선의 신규지구 착수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동 지구가 2002년도부터 보상이 착수되었으며, 200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퇴근시 교통난이 조기 해소될 것이라는 14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조기 완공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볼때는 그 공사가 2005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되고 있고 2003년도에 장유면 인구가 10만에 육박해 집니다. 그리고 2003년 내년부터 골프장 공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승인이 곧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골프장 개장을 한다 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06년도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하루가 시급한 이 도로를 2006년까지 3년, 4년, 5년, 6년까지 4년간 주촌면민 모두를 정신병 환자로 만들 작정이 아니면 기채발행에 난색을 표한다 어쩐다 시민을 위한 행정, 동지역에 신도시 건설하는데는 대리석 깔고 시끌벅적하게 다 합니다. 이래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촌면 전체에 공장허가를 안내어주고 기업체수를 줄여놓든지 아니면 기간사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서 되게끔 하든지 양자택일해서 시행정을 펴야 되는데 주촌면이 과연 사람사는 곳인가 아닌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시장님 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기채발행에 난색을 표한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주촌면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정신병 환자로 만들어서 김해정신병원에 환자로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지금있는 실정으로도 교통이 엄청 그렇는데 골프장 개장한다고 공사 시작하면 어쩔 작정인지 대해서 도저히 국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시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및 공사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진실된 답변을 바란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임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골프장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인 정산개발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촌면 내삼리와 덕암리 일원에 150만㎡ 약 458,000평 27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고 2006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000년 2월 10일 민간투자자를 결정했고 동년 2월 26일자로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했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458,000평중에서 95%에 해당하는 432,000평이 완료되었고 분묘개장은 총 유연, 무연 다 합해서 422기가 있습니다. 이중에 유연분묘는 190기중에서 102기가 이장 완료되었고, 무연분묘는 232기가 있습니다만 사업자 지정을 해놓고 신문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한 번더 조상의 묘가 아닌가 다시 확인하자 해서 이것은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으로 도에 사업승인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김해골프장 건설공사 지연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각종 영향평가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해야 하고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1년동안 사계절이라든지 실태조사가 중요하므로 이건 필수적으로 소요되겠고 각종 영향평가기관이 심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협의 관계입니다. 현재 편입된 부지 소유자가 모두 109명입니다. 109명중에서 95%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공사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 발생될 문제점은 환경과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협의기관에서 각 분야에 다각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강우시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사업구간에 침사지하고 저류지를 설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하천제방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후에도 사후 영향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서 피해를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면민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22일날 주민설명회때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급수용량이 300톤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00톤 이상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99년도에서 2000년도 1월 7일까지 1일 280톤을 할 수 있는 지하수를 완료했고, 개발했고 간이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노후관 개량사업에 지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 진입도로 관계인데 1042호선에서 골프장까지 3.8㎞가 소요됩니다. 이중 도시계획도로인 1.1㎞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발주할 계획이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이 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내삼일원 도시계획변경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해 달라는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이 10평인데 신축 증설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98년도에 연면적 30평으로서 증설 완료했습니다. 다음 보상가 내삼마을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제방부지 보상 및 상한가 조정해 달라는 것은 내삼마을 우회도로 확포장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골프장조성시 주민들에게 이권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수익금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주민의 고용증대 및 각종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이권사업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민간투자자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불편해소 관계는 새벽시장까지 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나머지는 당부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광범위한 벌목으로 인해서 산사태 및 제방붕괴, 하천범람 이런게 우려됩니다. 곧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벌목작업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4월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 7월되면 장마 및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게 골프장 공사를 안해도 지금 주촌, 천곡천 하천이라든지 내삼천 하천들이 이번 비에도 범람이 되고 위험수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천곡천과 내삼천의 하천재정비 공사 즉 준설공사부터 먼저 하고 골프장 건설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것은 이러한 공사시 모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27홀이 작은 면적이 아니고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 민원들을 최우선적으로 시가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벌목을 하고 나면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 문제는 저희들 공사 시작전에 먼저 점검을 기술자로 하여금 해서 만약에 준설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준설을 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 민원발생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항은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