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은 본회의 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세입으로 추가로 잡은 것이 주민세가 29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는 연초부터 금연운동 확산으로 해서 3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9억 9,300만원 증가됐고, 과년도수입은 당초에 45억을 계상했는데 32억 정도가 연말까지 받아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 1억 5,000만원, 30억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설계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실적이 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돼서 1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고, 신대매립장 테마체육공원 조성이 3억 5,000만원 도비가 책정됐는데, 3억 5,000만원이 감되고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 도비보조가 내시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소송사무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은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 시상금이 1억원으로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사기앙양 대책비와 19페이지는 행정장비 개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홍보수수료 신문가격 인상에 따른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억 5,000만원하고 신대매립장 테마체육센터 조성 도비 3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해서 5억을 계상했었는데, 이 사항이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2003년도로 이월돼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진위천 고수부지 내에 축구장 조성 1억원이 계상됐었는데 보전상태를 집중호우시에 유지할 수 없어서 진위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금년도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예비비를 7억 4,300만원을 감해서 제4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문예회관에 피아노를 하나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페이지 피아노 한 대가 1억 5,000만원씩 가요?

좋은 것은 2억 5,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문예회관 수준에 맞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있는 것은?

산 지 10년 정도 돼서 규모도 적고 현재의 수준에 너무 덜 맞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진작에 개선했어야 하는 것인데 못해서 이번에....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세입 총무국 소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명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4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진위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6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8페이지 병무행정비로 금년도 6월30일자로 병무행정이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국비보조2억 2,640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성립전 예산비로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1,5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효명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4억, 진위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받은 도비를 세출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 1억 7,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평택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준바 있습니다. 31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한 32, 33, 34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한 비용은 아까 6월30일자로 병무행정이 지방병무청으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지금 지출장부를 본청에만 실시했는데, 각 과 및 출장소 읍·면·동에 연결해서 장부를 시스템화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660만원을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현관에 장애인 통로를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경사면이라든지 청사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존경비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6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도청하고 시청간에 전화회선 사용료가 금년도부터 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3,255만 1,000원을 삭감했고, 읍·면·동 전화사용료는 잔액분 1,191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사회환경국 5과 1사업소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대부분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고, 가장 위원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금호환경 문제에 대한 예산안 58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청소과 사업예산으로서 학술용역비로 금호환경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조사비로 5억 2,537만 5,000원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부에 설치된 민관공동조정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5억 5,000만원의 견적을 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정한 결과 5억 5,237만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비전2동에 있는 신한고등학교 옆의 안주빌라 주변 도로개설비로 3억을 사업비로 교부해 주는 대신 시비로 5억 5,200만원 전액을 계상했다는 보고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8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금호환경 문제 말입니다. 지난 번 방송에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민관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세 사람, 환경부와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세 사람, 그리고 저하고 주민대표 8명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항을 할 것인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가 끝나서 더 역학조사라든지,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그럼 여기 5억 2,5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안주빌라 3억은 뭐예요?

행자부에서 3억을 특별교부세는 이런 조사용역비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3억을 주고, 3억을 대신.....

3억을 대신 시비로 해라?

네.

금호환경 문제가 지금도 계속 평택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데, 담당국장님 차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글쎄, 조사를 해 봐야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게 밝혀 지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담당할 서울대학교 이종수교수를 비롯해서 이 분들이 하는 얘기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규명하기 힘들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면 그 결과에 따라 나오겠습니다.

그럼 조사해도 힘들다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죠. 해 보면 다이옥신이 패턴별로 분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이옥신 패턴이 17가지 유형이 있는데, 17가지 유형을 전부 분석을 해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유형은 이런 것이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지난 번에는 열 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60명의 주민을 선정해서 혈중 다이옥신농도 분석을 하고, 인근의 농작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60개를 채취해서 다이옥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나올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산이 배정이, 계약이 되면 바로 시작 할 겁니다.

그럼 완전히 조사가 끝나는 시간이 6개월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그러면 6개월 후에는 거기에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폐쇄시키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조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5억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금호환경에서 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면, 만약에 금호환경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게 밝혀지면 주민들의 피해보상이라든지, 연구조사비 일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쪽에다 배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항을 업체들에게 너희들이 돈을 대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조사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하면 이런 것도 변상을 하고 그럴 계획이죠. 처음부터 거기다가 얼마 대라고 할 수 있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아무리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꼭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장의 피해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이라든가, 건강에 해를 입었다, 주위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이 세상 없어도 똑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는 답변을 안 해 줄 거라고요. 생활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측에서도 자꾸, 이것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요구해서 더 한다든지, 예산만 낭비하니까 이것은 아예 어떤 대책을 연구해야 되요.

이번에 조사하게 되면 서울대학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는 국가 최고의 학술기관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명예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내겠다는 각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분석하게 되면 60명, 각 토양이라든지, 농작물 분석을 60개를 해서 분석을 두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 있는 시마즈라고 노벨화학상 탄 기관하고 한국에 있는 기관 두 개를 선정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질검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공장에서부터 오염물 침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는 폐기물을 가지고 매립해서 그 위에다 흙을 씌워서 공구리 쳐서 그냥 공장을 했어요. 얼마나 기반이 약했는지, 큰 굴뚝이 서 있었는데 그 굴뚝이 쓰러지려고 했어요.

그렇죠. 철거됐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레미콘으로 해서 시멘트를 부었어요. 아무리 부어도 흘러내릴 정도로 뚫어졌는데, 나중에 기어코 굴뚝이 쓰러져서 철거했다고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호환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 하고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매매계약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6년도까지 주민들하고 협의한 후 2006년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토지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 할 겁니다.

우선 계약금만 주고....

그럼요. 내년도 예산 가지고 중도금도 주고.

알았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세입분야 79페이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 3억 1,8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8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비 부족분 4,880만원, 태풍피해복구비 1억 4,747만원, 인삼재배시설 복구비등 해서 2억 3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83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평택항에서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 취항기념행사비 5,000만원 삭감, 이것은 당초에 평택항에서 중국 일조항간 카페리를 금년 내에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추진선사로 지정을 받았는데, 청해진해운이 자금부족으로 금년 7월3일자로 취소되고, 세븐마운틴해운이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취항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5,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에서 중국 상해항간 컨테이너 취항 기념행사는 당초에 범안해운하고 범주해운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입물량이 적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흥아해운에서 금년 7월5일자로 상해를 거쳐서 홍콩까지 주1항차 취항하고 있는데, 현재는 정식이 아니고 임시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주2항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항식을 못 해서 5,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 2억 7,000만원 삭감은 당초에 총 출자액 중에 우리시가 17억 5,100만원을 다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창고건립비가 당초에 25억을 계획했었는데 19억으로 금액이 적어지는 바람에 출자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 선발 출품측 운송비 500만원하고, 능력검정평가 및 우수축 출품측 보상금 1,500만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젖소 능력검정평가및 우수축 선발대회 670만원은 금년도 가을에 대회를 실시코자 했는데 구제역으로 실시를 못 하게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238억 6,758만 8,000원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안중에 6개 블록이 다 분양이 됐는데, 금년도에 다 들어올 것으로, 50%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 10월경에 각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설코자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 경기를 봐 가면서 내년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당초 50%정도 수익예상액이 30%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익액 238억 6,700여 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보다도 거기 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중국팀들이 와서 항만을 터미널부터 동부두로 들어가서 관광을 시켜 주는데, 임시도로에 낚시꾼들의 차가 꽉 차서 차가 교접을 못 해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항만구역은 자치단체에 권한이 없고요. 인천청에 권한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낚시꾼만 있는 게 아니라 차를 세워 놓고, 길에 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차가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 방법은 다리 밑에 차를 세울 수 있게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안에 차가 몇천 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못 세우게 하니까 그런 것인데, 다리 밑에 차를 세우게끔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6,000만원 삭감하셨고, 통복시장 자판대 정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삭감하십니까?

안중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는 당초에 시장번영회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해서 6,000만원을 신축부지 매입비로 세웠는데, 자기들이 매입할 부지를 물색해 달라는데 도저히 매입을 못해서 이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통복시장은요?

통복시장 자판대도 번영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가게마다 일률 규격적으로 해 주게 되면 가게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해서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러게, 이런 예산은 그렇습니다. 안중시장 공중화장실은 부지매입이 안 됐는데 사업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되고 모든 여건이 된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셔야 되고, 통복시장 자판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예산을 세우십니까? 1억 2,000만원이나 사장하면 되요?

이것은 번영회에서 지점을 지정을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면 자기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1억 2,000만원씩 사장시키면 되요?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요구해도 행정부에서 필요성이 있냐, 없냐 면밀히 검토하셔야지요. 안중시장 공중화장실도 부지매입이 안 됐는데 사업비를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주민들이 선정한 부지를 본인들이 매각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주민들이 원했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번영회 측에서 이 부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던 거죠.

그것은 맞는데, 지금 그런 게 행정부에서 감시성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판대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세워 달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안 해요?

시장번영회하고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토지소유자한테는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죠. 될 수 있나, 없나.

때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시 예산을 세워 줍니까?

때에 따라서는 세워 줄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세워 줘요? 타당성이 없는 예산도 세워 줍니까?

왜 타당성이 없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한 것은 사정이 있어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세워 놓고 본인들이 안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사정은 토지소유주가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시장번영회 측하고 매각할 것을 협의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맞은 것 아닙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형편대로 운용을 하는 거지.....

예산이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삭감되는 내용이 다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거지, 100% 다 사정이 없습니까?

시장번영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면서요? 그런데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맞는 얘기예요?

주차장에다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270평 주차장에다.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 게 무슨 맞는 예산입니까?

경희한약방 부지에 270평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해 달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신중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금회 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안보다 74억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도시과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감액돼서 34억이 도시과 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을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송관계로 인한 6개월 연장함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52억이 감액 편성되는 등 총 74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원은 9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25억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4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일용인부임으로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 예산 1억 5천만원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수로원들의 인건비로서, 현재 수로원들이 노동사무소에 인건비를 잘못 지급했다고 진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서 판결이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행자부 지침대로 줬습니다만,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못 준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동부에서 판단이 되면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별책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의 세입을 받아서 안주빌라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 때문에 부득불 4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마지막 추경예산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산건위에서 3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에서 의견된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안주빌라 도로개설하고 문곡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원래 본예산 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한지 몇 일 됐다고 올라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회 추경예산에서는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 맞추려면 우리 본예산 다루기 전에 계획이 성립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올라와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 위원들이 볼 때 1억 2천, 3억은 본예산 에서 빠지고 추경에 올라오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입자원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이 안 좋은 거죠. 그럼 2003년도 본예산 세울 때 거기에 이 예산이 분명히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올라와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라니까요. 세출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도 몇천 만원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억, 2억, 3억이라는 큰 예산이 본예산 심의한지 몇 일 안돼서 올라오면 말이 안 되요. 그럼 이것은 본예산 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제가 잠깐 설명 드릴께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주니까.....

아까 사회환경국장님께서도 3억을 그 쪽으로 돌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 본예산 다루고 나서 생긴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긴 거죠.

지방교부세는 지정해서 내려 옵니까?

그렇죠.

어떤 데 지정해서 내려와요?

특별교부세를 줄 때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을 마지막 추경에 올리면 안 되죠?

예산상으로는 그런데요. 지방교부세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계속사업도 있는데 계속사업에 넣고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을 넣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계속사업에 넣고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에 5억씩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00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 5천만원. 행자부 지침하고 근로기준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추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까?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작성했는데......

진정은 벌써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사무소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 인건비를 줘야 맞는다는 유권해석이 사실 협의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예비비에서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행위가 나올 것으로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10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7억이나 내시가 감소됐는데, 감소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실제 내막적으로는 태풍 루사피해에 대한 재원을 건교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재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연차별로 3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공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문제 때문에 내시가 감소됐다?

네.

그런데 전체 공정상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연차별로 보충이 될 겁니다.

하여튼 공정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의약품 저가낙찰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국·도비 변경내시도 삭감조정 변경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저희 송탄출장소 소관은 65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거리 은하수조명 인입선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써, 민원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에서 면사무소 가는 대중 교통이용의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청소환경과 소관 청소관련 일용인부임과, 하단부 송북동 공중화장실 보수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의 지역경제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에 도로건설 시설비로써 고렴리 문곡2리, 3리, 4리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은하수조명 인입선 설치비가 650만원인데, 이게 출장소 앞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의거리, 바로 출장소 앞쪽에 이번에 83주에 대해서 새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시설비만 출장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약 830만원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만원이요?

예, 주민들은 약 830...

830만원하고...

저희 시에서는 650만원 중에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 인입선만...

아, 전기 인입선만요.

예, 그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앞에는 다 됐는데, 오른쪽으로는 네 줄밖에 안 했던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그 정도로 끝내고, 내년에는 좀더...

그것을 설치하면 내년도 언제까지 설치하는 것이지요?

내년도 1월까지 좀...

1월이에요, 2월이에요?

1월까지 좀...

1월.

일을 봐 가지고, 더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보기 싫더라고요. 조금 더 해서 이쪽까지 하면 되지, 그 앞에만 네 줄을 해놓으니까...

네. 그게 꽤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비싸도 필요하면 해야지, 하다가 마는 것 마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면 말아도, 하려면... 과거에 보면, 한 줄로 등기소 앞쪽부터 해 가지고 출장소 끝에까지 해놔서 좋던데...

예, 그렇습니다.

앞에만 네 줄밖에 안 해놔서 보기 싫더라고요.

등기소 쪽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69쪽 시설비에 문곡2리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것이 도에 교부세 내는 것입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아, 재정보전금으로요?

예.

도지사가 지정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만일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반환하면 도지사한테 좋은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승인받기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건... 반납되는 걸로...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 걸 세심하게 잘 설명을 하고, 구제요청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승인해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화가 됐던 건데...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저희는 73쪽에 1건만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지프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도도 오래됐고 계속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경차로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 한대를 1,000만원 주면 사요?

네, 경차 1000CC 미만 '비토스'라고... 지금 단속차량은 전부 그런 차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차를 1,000만원가지고도 사나? 그래서...

경차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일용인부임 말입니다. 4명, 1명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전부 다해서 5명이지요?

이것은 안중읍하고 면 것입니다.

면 것입니다.

아, 이게요?

예.

안중읍하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삭감된 내역은 1건에 3억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설도시국 103쪽에 시설비인 안주빌라주변 도로개설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