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6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2년 12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방세 추가징수분,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지원 및 변동분, 일부 집행잔액 감액편성, 상수도 노후관 개량 지방채 차입금 재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반월 소방청사 신축 등 기존예산 부족분과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및 변동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373억 1,83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1,999억 5,228만 7천원, 특별회계 373억 6,606만 5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2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최근 세계경제의 동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설로 유가불안이 고조되고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원만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부문의 성장세는 약세이고 또한, 수출환경의 악화로 성장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며, 2003년도 재정환경은 지방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주민 기대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자율시정을 구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견지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투ㆍ융자심사를 통한 계획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전시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소득 향상과 편익증진사업 및 지방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등 푸른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디지털 지식 정보화 산업과 백제군사 박물관 건립,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복지분야의 투자증대 등에 역점을 두며 우리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있는 예산투자로 번영하는 논산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2,115억 2,730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 1,937억 5,550만원과 특별회계 177억 7,180만 8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37억 5,550만원 중 2억 4,54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02년 12월 18일 상정하여 12월 20일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지방채 상환기금 외 8개기금으로써 총 41억 7,900만원이며 2002년도 기금 37억 900만원보다 4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12.6%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장소의 소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고향인 논산시의회를 방문해서 소정현황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계기로 논산시와 출장소간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 지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중추도시로 공동번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7일자로 계룡출장소로 부임한 이후에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향발전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전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시 설치 가시화, 택지분양의 획기적인 촉진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적 변화의 의지로 결집시켜서 계룡신도시를 전국제일의 모범도시로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저하고 같이 온 출장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개발담당관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지금 연가 중에 있고 총무과장은 전국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시ㆍ군공보실장 회의참석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온 준비물에 의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변화되는 모습과 주요 소정 추진상황,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은 저희 지역의 특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국방의 중추요람인 계룡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90년도에 도직할 계룡출장소를 설치해서 계룡신도시 건설행정과 일반종합복지행정, 계룡대지원ㆍ협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금년 1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약 3만여명이고 계룡대 군인 등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약 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하고 유입주민, 군인가족 이러한 다층적 주민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도시건설지역인 까닭에 전체의 약 82% 정도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조직은 1담당관 4과 2개 지소 그래서 전체 90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개소이후의 발전추세를 보면은 개소 전에 약 6,400여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3만명이 넘어서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금암지구에 시가지 형성이 본격화되는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정도는 약 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약 6배, 학생수는 10배, 의료기관, 주택수는 약 7배, 자동차는 61배가 신장되는 등 빠른 성장과 급속한 그런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발전할 경우 2005년도에는 자립기반을 갖춘 신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정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룡시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민과 군, 관이 힘을 합쳐서 시설치를 위해서 국회나 청와대, 행자부 등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주민들의 촉구대회도 개최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계룡시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법안소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계룡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시설치법안이 통과되도록 우선 국회 행자위원을 대상으로 접촉을 강화한다거나 또한 국방부와도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지금 까지는 지방언론 주도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중앙언론을 통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택지분양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98년에 조성이 완료된 금암택지지구가 있습니다. 금암택지지구 분양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7년동안에 약 15%밖에 분양되지 않아서 차입한 채무의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시설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한 민간전문가에게 분양대행 한 결과 획기적인 택지분양성과를 거둬서 학교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택지분양 수입금으로 적기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채무는 아직도 약 81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600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300억, 2005년도에는 오히려 모든 부채가 상환이 되고 이때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또한 2007년도에 가면은 저희가 금년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5년 기간을 준 분할계약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완공됩니다. 2007년도는 한 326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금암지구에 건축붐이 조성되면서 시가지 형성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이미 274세대가 입주가 완료됐고 주식회사 신성에서 금번 12월 7일날 832세대 분양신청을 해서 지금 분양을 오픈을 할 결과 약 1.2대 1 경쟁률을 보여서 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2천여 세대를 추가분양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파트입주시기에 맞춰 학교도 신축되고 상가시설도 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금암지구를 타도시와 차별화된 쾌적하고 모범적인 시가지로 조성되도록 건축규제나 광고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도시개발에 부응한 자립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해 왕대준공업단지 조성에 이어서 계룡IC주변 입암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9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99년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대행 개발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침체, 개발된 택지분양이 저조했고 이러한 영향으로써 지구지정 이후 3년동안 사업추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또한 계룡IC가 개통되면서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완료되는 이러한 사후 판정을 받아서 지금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분양이 가능한 면적만큼 전체가 약 10만평 됩니다마는 1단계로 한 5만 5천평 정도를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만 5천평은 2단계로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저희가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엄사지구와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완료가 돼서 시가지 형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주거 배후단지인 대실지구를 개발하려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실지구는 금암지구와 연계해서 금암리와 농소리 일원 약 50만평의 주거단지를 개발할 그런 지역입니다. 전체 재정은 약 2,6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 우리 출장소에서 직접 공영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지난 97년 4월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기로 합의되어서 추진절차를 이행하던 중에 IMF사태가 초래돼서 개발계획이 보류된 적도 있었습니다. 부동산경기도 회복되고 저희 지역여건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개발여건이 충족돼가고 있음에 따라서 토지공사에도 개발여부를 재협의 중에 있고 또한 민간건설업체에서 개발하도록 접촉도 하고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해서 개발방법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저희 계룡신도시 건설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상황과 착수되지 않은 사업 중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군본부가 이전되면서 총 30개 사업에 그 당시 3조 1천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약 15만명을 수용하는 계룡신도시를 건설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0년이 지난 지금 까지 16개 사업에 9,300억 정도가 투자되고 이는 전체 약속된 사업비의 약 3분의 1 정도인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투자총액 9,362억원 중 국비는 약 15% 에 불과해서 나머지 85%는 지방 또는 민자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신도시건설사업은 지방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계속 추진을 위한 일환이 자치단체의 승격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착수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역점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첫째로 동서간선도로 개설입니다. 서대전IC에서 계룡신도시→논산시 상월면으로 이어지는 연장 약 17.6km, 폭 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약 8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공동협력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계룡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공주와 반포간 국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은 전체적으로 약 11k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 전체 사업비는 1,649억원이 투자되면서 주관은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8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약 20% 정도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2005년 1월에 준공될 이런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과 연계해서 1호 국도와 계룡IC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관리청 및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신도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사리 대동황토방 아파트 뒷편에 약 3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3년 1월에 착수해서 2004년도 8월에 준공되어 9월에 개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신도초등학교는 신도안 에 3군본부가 들어오면서 없어진 후에 생기는 약 20년 후에 생기는 그런 의미있는 사업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과 연계해서 공사지역을 철도청에서 공사 시가지하고 연결하는 철도횡단 과선교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도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학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상징적인 전통ㆍ문화특화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을 지금 관광사업으로써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써 본 사업은 계룡지역의 역사와 전통ㆍ문화관련사항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도곡리나 향한리 일원에 일정 규모의 특화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전통ㆍ문화관련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한 사항으로 지속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향토사학자, 연구가, 또한 출향인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향토연구회를 조직 운영해서 충분한 고증이나 자문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향토사료관 건립이라든가 전통ㆍ문화를 살린 특화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면은 대전에서 계룡∼논산간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고 관광벨트가 형성되어서 공동 생활권에서 공동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두 지역이 상호 보완 발전되어 커다란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서 두 지역 발전이 가속화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정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최홍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