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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현병 의원 발언

제73회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2002-12-21

김현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원용임전문위원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원

이기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3분

그러면 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 장 김운식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송 녹화용 VTR 구입비로 70만원, 팩시밀리 구입비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94년식이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서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지원비로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시청 체육팀 육성을 위한 도비가 700만원이 이번에 보조가 돼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민자보조사업으로 유도협회 훈련장 보수비로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유도협회 훈련장이 현재 풍기동에 있습니다만 외부와의 차단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독서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양온천초등학교에 겨울방학을 맞아서 학생과 학부모가 독서교실을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강사료하고 교재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립중앙 청소년 수련원 수련활동 지원비는 당초에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능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을 인성지도라든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육으로 순천향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대행해서 참여를 해준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바람에 이번에 1,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56페이지 일반운영비요. 지난 아시아경기 때문에 내려온 건가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아시아 경기대회가 끝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 는 못할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57페이지에 조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유도협회 훈련장이 풍기동 어디에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풍기동 철도 고가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가보셨어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지금 거기서 훈련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다보니까....
현병

김현병위원

몇 명이나 돼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일단은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 50여명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지원해줬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일부 지원해서 한 3년 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얼마나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때 1,000여만원 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것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사실 하나도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 어디서 지원했는지 아시죠?
시비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지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동을 통해서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현황을 보니까 운동을 한 흔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사실 거기가 다리 밑입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다리 밑이고, 학생들이 오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듣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이 주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동신초등학교라든지, 주로 유도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주로 해서 데려다가 운동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확실하게 조사를 하세요. 이것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거기에 저도 갔었습니다. 문제점이 여러 군데가 있고, 사실 다리 밑에 합법적으로 체육관을 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서 또 다시 1,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했던 것을 다시 1,500만원을 지원한다면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서 용도에 맞게끔 잘 써야 되는데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예요.가능성이나 타당성을 확실히 조사해서 한번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지금 현재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주세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유도협회 지원해주는 것 말이죠. 유도장 보수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천안하고 유도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천안하고 지금 협의하는 것은 레슬링이죠.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57쪽에 지금 유도협회 훈련장 보수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그 시설물의 소유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아산시 유도협회....
종순

임종순위원

협회장이 누구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대표자는 현재는 이운영이고요,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도협회장은 이운영씨로 되어 있고, 개인 명의가 아니라 유도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운영은 유도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 명의로 된 거예요? 협회 명으로 된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아산시 유도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공공건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공유 건물로....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을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정동하위원

제가 현재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이 유도협회에 관계된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님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도협회가 있으면서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유도장이 있음으로서 지난번 우리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그쪽 다리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재 와서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유도협회 주관하고, 유도협회 전무이사가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현재 그쪽에 우리 말로 코치로 생활하고 있어요.그래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이 좀 남루하고 어린 학생들이 운동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게 되어 있어요.매트같은 것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체육회 간부님들이 지난번에 한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매트가 좀 굉장히 안좋더라고요.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 보수비가 어떤 보수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트같은 것이 부적절해서 그 당시에도 지적 사항으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58페이지, 교육기관에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와 어 린이가 함께하는 독서교실 운영비는 어느 교육기관에 주는 겁니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온양온천초등학교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지원금 150만원 국비 온 것 그냥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위에서 보조해서 됐는데....
기원

이기원위원장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예산서 보면 성립전에도 많이 지출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째서 이것을 그때 못썼나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아니, 경기가 끝난 이후에 국비가 해서 내려왔더라고요.
기원

이기원위원장

알았어요. 그런 과정이고, 시청체육팀 육성비로 해서 도비가 700만원이 왔는데 지금 현재 4억 9,100만원 정도의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부족되는 거예요, 뭐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급료가 부족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부족돼서 도에서 700만원이 더 내려온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것 조금 안맞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인건비를 당초 예산에서 부족 분으로 해서 세웁니까?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부족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분으로 돼서 추가로 해서 내시를 해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아니,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하는데....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집행은 저희가 하죠.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700만원이 부족한 것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운영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5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종합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했거든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런데 타당성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산 세워놓은 것 다 있는데 지금 한 40억 서있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 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토지매입비로....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부적당하다고 나오면 그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까지 같이 묶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설계든,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한 결과 부적당하다, 여기는 부적당하다, 청소년 종합공간으로서의 조성을 하는데 이 지역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면....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것이....
기원

이기원위원장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용역비만 줄 바에는 뭐하러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이....
기원

이기원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지금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부당성이라고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위치가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로 규모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시설이 적합한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기본 계획하 고 같이 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그 지역은 전혀 부적당하다, 이렇게는....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산도 다 한 40여억원이라는 돈이 성립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다 승인이 되었고, 그랬는데 지금 뒤늦게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지, 할 것 다 해놓고서 뒷북치는 식으로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 운운하는 것은 기본정신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올렸던 문구가 타당성조사만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서가 같이 묶어가지고 나오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본계획 내용을 제가 거기다가 추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목을 붙일 때 종합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하면 내용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아마 아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미 다 앞에 진행되고 있는데 뒤늦게 뒷북치는 식으로 타당성조사 운운하는 것은 안맞죠.만일 부당성이라고 한다면 사업 백지화할 것은 아니잖아요?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얘기를 왜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하

정동하위원

기본계획이 빠진 거예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인데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알았어요.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현병위원님이 유도협회 훈련장에 대해서 현황조사 자료를 요구한 것 있죠?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장

그것 월요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셔야 서로 이해가 되고 해서 이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위원님 질의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57쪽 보면 기해야된다는것은 알지만 공설운동장건 립으로 해서 3차 추경에 10억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넣은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잘못 세운 것인지, 무슨 1억이나 1,000만도 아니고, 이 거액을 3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공보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공설운동장 건립을 위한 예산이 그동안에 쓰고서 잔액이 33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것이 부지매입비로 해서 약 9억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한 14억 정도가 내년도 시설비로 해서 남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11월 내지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필요한 시설비가 한 5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250억 예산에 기성금으로 해서 한 20% 잡았을 때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14억 정도 밖에 여분이 없거든요.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30억을 올렸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10억을 올려서 이번에 미리 비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아산시 학교운영협의회에 사랑의 매 전달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의 예산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기능보강 부담금으로 1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담당 쪽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생활법률상담 실비보상 168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63페이지, 정책개발 담당 쪽에 학술용역비 아산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회 추경에 세워졌던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세입세출 조정 잔액 나머지 부분 2,77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행

조기행위원

조기행입니다.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매 전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교운영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사랑의 매 전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공교육의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부모들의 인정하에 학교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체벌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매라고 표준교육에 의한 매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각 대도시에 지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체벌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지도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학교운영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학부모들이 체벌을 위해서 매를 지금 가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학교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단체입니다. 학부모들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 사랑의 매를 전달하면서 학부모들의 어떤 의지가 매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매를 실제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교육인적자원부의 사랑의 매라는 표준 매가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학교 예산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결정이나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있고,자체적으로 자모회라든가, 아버지회가 있는 학교가 있고, 이런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어요.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엄격히 더 단속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요구가 보조를 주십사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학교 운영위원회 아산시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고요?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순

임종순위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명으로요?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명으로 사업계획서 들어온 그 계획서를 여기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사랑의 매가 뜻이 좋은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세현

오세현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사줘서 교육장한테 줘서 학교로 나눠주는 것이 맞지, 우리 시장님이 돈을 줘서 사주면 시장님이 전달해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뭐합니까? 진짜 좋은 뜻이면 자기들 본인이 사가지고 주는 것이 맞지, 왜 이 돈을 시한테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좋은 뜻이라면 전달을 우리 시장님이 해줘야지, 지금 돈은 우리가 주고 생색은 운영위원회가 냅니까? 이것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정동하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하

정동하위원

정동하위원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사랑의 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산하의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3대까지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것을 지금 방금 전에 김현병위원님이 얘기했던대로 그것이 원안이고 맞는 얘기예요.운영위원회에서 한다면 운영위원들 자기들이 개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서 걷어서 주는 것이지, 무슨 시에다가 이 돈을 요구하고,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어느 학교든지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모회도 있고, 아버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가 있어요.그러면 그 학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에다가 이것을 어떤 예산 청구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에다가 올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이것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수첩 제작에 2,500만원, 제3회 충남공무원 체육대회 감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서고용 구입이 3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방범조끼 외 2종 2,000만원, 69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200만원, 조직활 성화교육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파측정장비 구입이 770만원, 휴대폰 차단 장치가 감 300만원이고, 정보화시범마을 이용환경 조성사업이 5,000만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포탈 싸이트 구축에 감 60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중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센터구축비로 1억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캠코더 구입으로 4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2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상비 과목경정으로 200만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보상에 과목경정으로 감 2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에 국비로 8,511만 5,000원, 시설비로 도고 시전리 소하천 교량공사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로 339페이지,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이 2,407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이 감 6,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민간 융자금에서 감 6,500만원, 예비비에서 4,4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67쪽에 행정수첩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해오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이것이 그 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했다가 안하고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번에 처음 한번 제작을 하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그 전에는 도청에서 해줬었는데 자치제가 되고서는 도청에서 안해줘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견본이 있나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이 수첩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을 하는 거네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그래서 정리추경에 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68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방범조끼는 매년 해줬어요? 이번에 처음 해주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그전에 해줬는데요,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해줬는데 각 대장들이 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먼저 전부 일률적으로 해주기로 해서 임시적으로 전부 20대에아산시 관내에 있는 방범대 전체적으 로 비상용 조끼를 해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평도 안맞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해달라는 데가 많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해준 데는 안하고 안해준 데는 전부 이렇게 한 벌씩 방범 비상조끼를 해주는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매년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하면 몇 년 입으니까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방범대 그쪽에 지원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해주는데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그것이 전부 대별로 틀리죠.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대별로 전부 지원을 해줘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아니, 연합대로 지원을 하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연합대로 전부 틀리다는 말이에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연합대로 나가는데 틀리는 것은 아닌데요, 연합대에서 각 읍·면별로 분산할 때 틀리죠.
의균

김의균위원

전체 금액은....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연합대에 나갈 때는 총괄적으로 나가죠.
의균

김의균위원

전체 금액은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지금 제가 전체적인 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기름이나 전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죠?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운영비요?
의균

김의균위원

예.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종합적으로 하면 거기서 다 나가죠.
의균

김의균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토탈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 계시고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권

이응권위원

예, 이응권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이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응권

이응권위원

69페이지에 조직활성화 교육 위탁교육비 2,500만원 있죠?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응권

이응권위원

그것하고, 70페이지에 휴대폰 차단장치는 300만원 감하고, 전파측정장비 구입 77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전파측정장비 구입은 지금 통신보안 관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그래서 불법 통신 장비 차단장치를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하려고 하고, 휴대폰 차단장치는 대강당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차단장치는 공공장소에서 할 적에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어요.그래서 정리추경에 감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공장소에는 그것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차단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정보통신부에서 허가를 안해줬어요.그래서 그것을 못해서 그냥 예산을 지금 감시키는 겁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조직 활성화 교육 위탁교육비는 뭡니까?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강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전 시장부터 간부가 참석하는 교육인데요,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먼저 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 간부들이 근무 인력개발원에 가서 2박3일씩 전부 교대로 교육을 했거든요.그래서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계장급 이상해서 이렇게 어느 강사가 있든지 해서 아마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위탁교육을 들어가서 하고 왔습니다.
응권

이응권위원

전파 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극히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전파 측정장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보안상 혹시 행정에도 저희들이 경찰이나 행정 쪽에는 동향 쪽에서 보안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누출되면 물의를 끼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도청이라든가, 무슨 보안이 안될 때 그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장비입니다. 탐색장비예요.
응권

이응권위원

알았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병

김현병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조끼를 20개대를 했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24개대를 했거든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아마 먼저 일부 사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데하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현병

김현병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이것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아니죠. 산발적으로 먼저 해준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처음 해주는 겁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맞다면 상관이 없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로도고 시전 리 소하천 교량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2억에서 모자라서 1억을 더 해주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현병

김현병위원

2억에서 1억을 해주는 겁니까?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아니에요. 당초에 1억이 서있었고요, 지금 총 2억이 나오는데 그래서 1억을 더 추가로 하는 거죠.
현병

김현병위원

부족분이에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예, 모자라서 부족분입니다.
현병

김현병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68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누구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이것은 연말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도에서 더 추가로 2,000만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2분

다음은 세무과장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31페이지, 지방세 수입 중에 보통세에서 담배소비세를 5억 812만 7,000원, 주행세에서 1억 8,364만 2,000원 등 6억 9,176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8억원을 증 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지방세에서 1억 823만 1,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농지조성비 등 부과징수 수수료에서 6,34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3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반환금 75만 9,000원을 증 시켜서 세외수입에서는 6,420만 8,000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부과 및 체납고지 부족 우편료 공공요금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연구개발비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시·군·구 종합망 연결 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원, 세외수입 업무 소프트웨어구입에 2,000만원 등 3,000만원을 감 시켰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세외수입 서버구입에 4,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감 시킨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이 전산화가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은 각 실·과, 사업소에서 전부 다 실·과장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종합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일원화가 안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지금 구축이 안돼서 내년도 하반기로 1년이 늦춰졌습니다. 늦춰져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7,000만원을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순

임종순위원

77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체납 고지서를 납부하기 위해서 570만원의 우편료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고지서는 다 발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종순

임종순위원

그렇게 하고서 다만이달 12월 31일 이후에 최종 체납자에 대해서 또 고지서를 발부해야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3만건이나 고지서를 안내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지금 체납고지서가 우리가 12월 초순에 보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부족돼서 지금 못보내고 있거든요.
종순

임종순위원

언제까지 보내야 할 것인데요? 언제까지 보내야 할 것을 지금까지 못보냈다고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12월 초순에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못보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 추경이 되면 체납고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았어요. 12월 초에 고지서를 발급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떤 예비비에서라도 해서 고지발급을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시겸

김시겸총무과장

이것이 정기분 고지서 같았으면 저희가 다른 목에서라도 전용을 해서 보냈을텐데 이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독촉장이거든요. 독촉 발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이렇게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늦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 납부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바로 연속해서 체납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고지서를 분기에 한번씩 보낸다고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예, 체납독려 고지서를 저희가 한번씩 보냅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이해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체납고지서는....
종순

임종순위원

가만있어봐요.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체납 조치를 해야 되는데 3개월씩 기다렸다가 그것을 고지서를 발급하고 한다고 하면 너무 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지금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발급하는 것은 분기에 한번씩, 총체적인 것을 과년도분, 현년도분 체납자에 대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 체납독촉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수시분으로 해서 저희가 개인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세무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부족돼서 저희가 못 보내고 있던 것을 연말에 3회 추경에 해서 추경이 성립 되는대로 바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은 전부 다 저희가 찍어서 봉합을 해서 준배해놓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