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운영회 수당을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회를 6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했구요 행사지원은 농기계 박람회차량 임차료인데 박람회가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하고 뒷장에 보상금이 있는데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생겨서 정리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재료비는 봄철에 멸박나방이나 돌발적인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웠던건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켜서 정리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와 함께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농업발전 아이디어 공모 시상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기할 좋은 제안이 없을까 하고 모집을 했는데 17건이 접수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심사한 결과 획기적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 조치를 하고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읍면 시상하는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전액 감을 시키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직장협의회나 이런게 생김으로서 읍면동에 너무 순위를 매기는게 바람직 하지 못하니까 지양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학금이 되겠는데 1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은 354명인데 잔액이발생해서 금회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도 논농업직불제인데 내시분 변경으로 정리를 했구요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호우피해에 대한 농약대나 대파대를 예산성립전 집 행으로 완료하고 금회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도우미가 많지를 못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환경농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강사 수당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 밑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홍보 이벤트행사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이번에 정리하는 걸로8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페이지를 넘겨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수출액의 7%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내시에 따라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 우박피해 농가 작물복구비는 도비가 삭감이 돼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만 삭감해서 국비로 변경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구요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산물 판매장 판매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인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고기 파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해 준게 있는데 이번에 보강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대형관정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 17개를 계상을 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에 같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수료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용배수로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금회에 예산성립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명시이월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했구요 그 밑에 백운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당해연도로서 시설비를 삭감해서 감리비로 돌린겁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족은 내년도에 예산 성립해서 집행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일반 경지정리사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토공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인데요724만7천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뒷장에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삭감하고 금년도 신규보조사업 13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지금 한참 많이 번지고 있는 돈콜레라 예방약을 구입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한우 등록비 지원은 당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계 획으로 있었던게 국비가 내시가 없어 가지고 사업집행이 보류된사항으로 도비하고 시비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28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물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시술비 여기서 국비를 감해서 돈콜레라 주사약을 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본보조인데 축산분뇨시설 지원비는 예산성립전 조치를 한겁니다. 집행이 완료됐고 송아지 안정생산제 사업도 부족분 8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성립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장학금 학자금이 되겠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려운 농어촌 농민의 자녀 학자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주지 못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적어진 거죠

전량을 줬는데 대상자가 줄었다?

지원 안할 사람을 지원할 수는 없고

농어촌 자녀 아니예요 대상자가 중고등학생

실업계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1학년은 돈을 안내니까 상관이 없고 2, 3학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교는 2, 3학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예. 그래서 전대상은 다 줬는데 처음에 계획보다 대상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용도를 타용도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는 과장님 말씀대로 모두 집행을 한겁니까?

예. 그거는 빠짐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에 농민의 자녀 학자금 지원쪽으로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니까 제 자신으로 봤을 때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농민자녀들한테 갈 몫이 불용이 된다하면 남는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기준에 의해서 잘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몫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농민 자녀들의 어려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23페이지가 되겠네요 지역농특산물 이벤트 홍보 및 지원비가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남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행사를 안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몫을 그냥 시에서 주무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이러한 몫을 어떤 농민회 조직인 협동조합인 구심점들에게 지원을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유통이나 판매에도 심도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고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되더라구요 앞으로도 농협에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행사비를 주무과에서 주관할것이 아니라 일단 농민단체 조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제천의 농산물이 제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농협에서 이런 유통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잘 안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에서 몸을 담고 10여년 동안을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 몫을 결국은 과장님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한우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 등록비가 되겠는데 아니면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1,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 도는데 결국은 제천의 한우농가나 양축농가들이 자립도가 높다거나 수익성이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챙기셔 가지고 제천 관내의 양축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채광채석지 복구에 대한 예산시설비중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지구별로 가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가 수해복구 비용에 재원조달이 어렵다 하는 취지에서 내시에 의거해서 8억3,435만2천원을 감해서 수해복구비로 도에서 조정내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물탱크 급수시설 및 정화시설 전액 감인데 이것은 휴양림에 물탱크와 급수정화시설하고 거기에 정화시설까지 합쳐서 시설할려고했는데 모타가 고장이 나서 모타를 바꿔 놓으니까 그안에 맑은 물이 나와서 필요성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에 1,524만4천원 안쓴 부분을 감해서 2003년도 임도사업 실시설계비를 뒷장에 보시면 140페이지에 임도 구조개량시비부담금 169만3천원과 합쳐서 2003년도 임도사업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산림형질복구비 1억5,034만원이 그밑에 실시설계비 639만4천원하고 연계해서 서있습니다. 금성 양화리에 월림광산에 대한 보험증권 예탁금을 저희들이 찿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설계하고 내년에 복구에 들어갈 심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인데 2001년도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 고용보험료 반환이 861만3천원이 서있는데 2002년도 산림조합하고 숲가꾸기를 계약하고 산림조합에서 고용보험료를 낸것입니다. 낸 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서... 보험사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산림조합에서 먼저 보험료를 낸 것을 저희들이 세워서... 고용보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직접 주무담당이나 이분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미비한데 산림조합에서 200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낸 부분을 반환을 받아서 다시 내는 부분이라고 까지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낸거를 제천시에서 대체를 받아서 그거를 도로 내주고 그런 식입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다시.. 죄송합니다.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보험료가 861만3천원이 세입이된 것을 다시 내는 겁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가는데 2002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고용보험료를 산림조합에서 861만3천원을 낸 것을 고용보험공단에서 다시 저희 제천시로 반환을 받아서 저희 제천시가 내주는 돈입니다.

산림조합에서 고용보험료를 냈습니까?

예.

861만3천원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낸 것을 우리 제천시에서 그사람들은 산림조합에서 찾아갔을거 아닙니까?

설계비에 고용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구요

설명이 안되는데 뭐...

예. 끝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861만3천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낸 것을 우리 제천시가 대체해서 제천시로잡아서 더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내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이해를 잠깐 저기를 했는가 싶은데 산림조합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보낼 때 고용보험료가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제천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거지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그동안에 부담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용보험 자체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예산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쪽에 남는 돈 200만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200만원증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업경제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08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570만원을 감했는데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산업단지 홍보물 2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협조를 얻어서 홍보물을 토지공사에서 전체를 다 제작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감한 이유는 2002년도에는 특별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요금의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안하고 추석절 물가대책실무위원회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전액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에 업체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기반공사가 부진한 관계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덜 썼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당초 3명을 예상해서 정기검사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자 해서 직원들이 전체 합심해서 한 결과로 1명분 9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밑에 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는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당초 15명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8명 뿐이 없어서 70만원을 감하고 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출품자 보상금은 당초예산보다 출품자가 적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감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제천 역전시장 케노피 설치비는 국도시비 간에 과목경정만 하는 것이고 예산상에 변동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29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는 과목존치를 위해서 단지 1천원만 세워 놨다가 저희가 봉양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 임대료 받은거 291만3천원을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밑에 농공단지 부지 매각대금 1억321만1천원하고 맨끝줄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8,831만3천원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에 작년도까지 미분양 토지가 약7000㎡ 정도의 미분양 토지가 있었는데 물론 업체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임대 형식으로 들어왔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면서 영진카트노릭이라는 업체가 입주하면서 부지를 샀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해서 부지 매각 대금이라는 융자금 회수수입 8,800은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최초 분양가 원가구요 그위에 매각사업 매각대금은 최초 분양하고 지금 13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해서 1억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각할 때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가격을 산정해서 매각한 것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183만5천원인데 이거는 강저농공단지 쪽으로 4차선이 남에 따라 거기에 강저농공단지 간판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받은 거를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산출 감정평가수수료를 감했습니다. 당초 300만원 계상했다가 감정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성농공단지 내에 부지 매각할 때 감정하면서 112만원 들어 갔고 그나머지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간판 제작 및 설치비 전액 감 4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금성농공단지 입구에 입간판을 바꿀려고 했는데 그앞에 4차선 도로 확장이 되면서 입간판을 새로 설치한 장소가 미정돼서 내년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감했고 예비비 2억2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부지 매각대금하고 사용료 수입을 전액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제천 역전시장 진입도로 포장 및 역전시장 케노피 설치비 총 3억5천만원을 전액 다 명시이월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배정지원으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1,100만원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배정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79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이번 추경에 1억8천만원이증가가 됐는데 문화재 보수비가 1억9,3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등에서 그동안의 절감액을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감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양이 많은 관계로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8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주산성에 동문지 북루 복원공사에 대해서 1억3,500이 도비 내시가 되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추경에 편성될 경우에도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명시이월조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문화재의 경우에 고가, 자양영당 등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지붕잇기 부분이 전부 계상이 국비가 내시가 내려 와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 1억1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에 대한 부분중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만남의 광장과 번지 점프, 수경분수등에 대한 부족된 전기요금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번지점프와 관련된 전기요금은 저희가 예산에서 편성하되 집행 후에 50% 되는 부분은 번지 점프를 위탁받은 대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다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수경분수와 관련된 예인선 임차료 및 연료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태조왕건 촬영장에 지난번 에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과 2층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단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에게 2층의 전망대를 사용하게 할 계획으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에 매점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관람객들이 사진공간으로 함과동시에 그부분을 통해서 2층 전망대로 올라감으로 해서 별도로 외곽 2층 계단이 필요없음으로 해서 86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외에 문화관광 안내 표지석에 대해서 당초 1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적당한 후보지가 없어서 이번에 감을 하고 대신에 KBS 촬영장과 청풍리조트에 관광지 종합안내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에 현업 장소에 직원들이 산지에서 근무하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또한 간간이 관람객이 들어 와서 쉬기도 하는 관계로 문화재단지에 전기난로 6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오납금과 관련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교리관광단지 국민연금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리관광단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와 하천과 민박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총 대금이 94년도에 완납이 됐었습니다. 그후에 측량등을 통해서 도로와 하천, 민박부지 등에 대해서 원금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박부지에 대해서 2001년도 2월18일날 민박부지 원금이 반환이 됐으나 그당시에 이자가 지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이자부족분에 대한 3,946만9천원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돼서 소송이 현재 들어온 상태로 있습니다. 원금만 지급이 되고 이자가 지급이 안됐다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변호사인 김경일 변호사한테 공식으로 의뢰한 결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회신이 있기 때문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의견입니다. 모쪼록 소송에서의 결과가 결국은 상식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결과이니 만큼 추가되는 이자부분 또 만약에 그부분에 대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에 정밀조사 학술용역으로 27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정밀조사 학술조사 용역으로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림지 학술조사는 하상의 준설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명년도에 상의해서 준설와 같이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태관광지구에 대한 토지 매입 보상비 및 분묘 이장비로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청풍호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21억이 있는 청풍호반 관광 명소화사업이 전체적으로 발주가 돼서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조명등 관련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등으로서 야간조명등과 관련된 사항인데 투광등이 총 3개소에 12종에 300여개가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이부분은 관급자재로 조달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약 4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효율적인 자금집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밑에 장락 7층 모전석탑 보수 또한 금남루 보수, 베론성지, 지곡리 고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보수 설계에 따른 충청북도의 승인이 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마찬가지로 조급히 발주를 할 경우에 집행잔액 사용 불가의 경우가 발생할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문화재 보수에 효율성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처리할 예정입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주산성 북문지 북루 복원공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때 보고드린 것처럼 3차추경에 되게 되면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80페이지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으로 해서 지금보니까 전체적으로 5,897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평에 819만6천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35평되면 400만원 이상 들어 가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부분 부분등에 대해서 더 많이 깔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표시가 된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각 집별로는 어느 년도에는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어느 년도에는 상호보완해 가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18만8천원이 들어가는 계산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나누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도농통합형으로 짚 구하기도 쉽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이엉을 엮어가지고 집어넣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희가 태조왕건 촬영장하고 통상으로 하는걸 계산해 봤을 때는요 실제 품셈 단가로 해서 설계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태조왕건 촬영장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까지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실제 품셈 단가로 계산했을 때는 5천만원이상이 들어 갑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설계할 때는 품셈단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년의 사례를 봐서 수준에 맞춰서 심사를 그렇게 상부로부터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짚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단가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농촌 인력으로 아무리 비싼 단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이 하루에 이엉 엮는게 열마름을 엮는데 대부분 이 품이들어 갈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산림조합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반환금 속에서 들어 있고 예산 세목이 딴쪽에 가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나온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행자인 산림조합에서 고용보험공단에 보험료를 2001년도에 납부하였으나 고용보험공단에서 정산과정에서 국가시행사업은 고용보험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산림청 52200-347호 이것이 언제 온 공문이냐면 2001년도에 납부를 다한 뒤에 금년 2월9일날로 왔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 835만5천원하고 그동안 이자 25만7,670만원을 포함해서 861만2,670만원을 전액 반환을 받아서 저희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당초 설계서내용중에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받아야 마땅하고요 이것을 전액국비사업이니까 국비로 반환금에 계상해서 국가에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숲가꾸기 사업 2001년도에 했던 고용보험료를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허가를 받는건 산림조합에서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냈어도 저희들이 그 숲가꾸기 사업을 설계해서 해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할시에는 고용보험료가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일단은 이 돈이 나온거죠?

예.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국가에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이라는건 고용보험료를 찿아오면 그만인데 또 반납 얘기는 뭡니까?

국비니까 쓰다가 잔액이 발생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거를 도에서 2월9일날 공문을 받아서 조정을 싹해서 시군에 내려 줘서 시군에서 각기상반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그돈에 대한 861만2,670원을 반환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총 예산액이 72억5,351만1천원인데 금년 추경에 2억4,048만9천원이 증가가 돼서 마지막 총 예산이 7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용을 보면 공영관리 수탁료 수입이 1억원이 증가가 돼서 지난번까지 6억원이 었는데 그게 7억원이 됐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억원에서 4억원 또 교통유발부담금 및 부설주차장 의무면제 신청금이 4,048만9천원에서 그것이 6천만원해서 1억48만9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증가되는 2억4,048만9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비비가 62억1,223만1천원에서 마지막 추경 총 예비비가 64억4,1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26억7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도로정비 주의 표지판이 수용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방활사용 비닐주머니 추가 구입을 위해서 5만매 구입으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래살포기 구입을 위해서 15톤 모래살포기가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장비를 사용했는데 2대를 더 부착하기 위해서 15톤 굴착용 2대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톤 부착용이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탑재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대 구입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살포기가 1톤 1대가 있는데 1대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염화칼슘 구입 1대분 900만원으로 구입코자 1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설기 구입입니다. 기존에 15톤 한 대 부착하는게 있는데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톤도 마찬가지로 한 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대 더 부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 사업에 조사측량비가 감액이 있어서 2,700만원과 뒤에 재산권 변동에 1,722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액분 4,422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잔여구간시설을 위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송학교차로 개량사업비가 7억원이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시행했습니다만 시의 국도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국토관리청으로 송금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에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 7,133만3천원을 실시설계비에 집행잔액 감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의 시도 읍면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백운～신동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1억2,775만3천원을 실시설계비 감액분과 기타 부대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준공으로 인한 감액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774만5천원을 조사측량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7,133만원을 감액했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자체 설계로 인한 9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 1,72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요골～구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비 감액분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산곡동간도 8천만원을 감액했고 역뜰～명지교차로 구간공사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뜰～의림여중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잔액비 9,793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신화예식장～신백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2,6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공사에 조사측량 설계비로 자체설계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소방서～신월교 간도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액 5,500만원을 했고 다음에 소방서～신월교간 보상비 부족분 5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공사에 집행잔액 1억6,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 잔액 1,422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두학교차로 접속로 지장 전주 이설비잔액 1,760만7천원이 감액됩니다. 신라주유소～중터간 도로도 집행잔액 2,55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림～시곡간 논골도로 집행 잔액 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사천교～강제농공단지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는 9억9,807만5천원입니다만 사업비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7,572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구간에 실시설계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산곡동간 특별교부세 13억2,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구간에 조사측량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책보전금 2억4,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간에 조사측량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권 변동 부대비로서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분할 감정수수료 5,500만원, 대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명지교차료～산곡동간 375만원, 대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설기 구입에 읍면동에 트렉터 부착용 34대를 구입을 위해서 5,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당초에는 더블캡 부착만 8대를 했는데 트렉터 부착용으로 34대를 마을 리동에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하고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블캡 부착용으로 중앙동에 시내 취약지역에 배치를 위해서 1대에 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둔전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재산권 변동등 기 잔액분 204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당초 285억3,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격우량측정시스템이 도에서 시군 일원화사업으로 일괄 집행했기 때문에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 유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도 기존 설치한 시기 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방제단 교육 훈련에 따른 소방단이 민방위계로 배속이 됐기 때문에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임차료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9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긴급복구용 소모품 응급복구용 골재하고 삽 구입을 위해서 3,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대책보상입니다.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복구비 태풍 복구비 2,771만원 다음에 특별위로금 농작물은 50에서 80%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위로금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80억4,8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먼저 재해위험 안전표시시설에 1,297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수해복구로서 봉양삼거리 중들보외 15건에 3억8,22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사방 임도수해복구로서 봉양 옥전 임도외 19건에 6억43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교량 수해복구사업에 봉양삼거리외 18건에 95억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비로서 고암천외 13건으로서 32억9,034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로서 수산 수곡 물촌리 소교량외 54건으로서 21억7,811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로서 송학 무도 도로외 5건에 19억4,438만6천원입니다. 다음에 소하천 수해복구에 지실 및 광암천외36건에 31억9,235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기타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덕동지구가 추가 보강을 위해서 3억8,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상황관제실로서 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4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수해복구로 1억6,455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상수도, 하수도 수해복구에 6,15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 교량 수해복구에 11억5,92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 상천 1공구외 2건으로서 32억5,27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설계용역비가 4,86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태풍 수해복구 3억1,545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및 태풍복구비 2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로 가느실천, 대전천,짚실천외 6건에 4억6,65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청풍 도화지구 수해복구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하천 수해복구외 3건으로 3,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해복구비 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농경지 수해복구에 1억4,1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에 30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주택 복구비 5동에 5,526만2천원, 비닐하우스 수해복구에 433만2천원, 재해주택복구 반파 1동에 1,296만원 다음은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농경지 복구에286만7천원, 재해주택복구에 278만원, 비닐하우스 수해복구에 1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억3,964만2천원 그리고 봉양 명도리 매곡저수지외 3건에 4,6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지역방제단 동원장비유류대를 민방위비로 대체함으로써 해서 전액 13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185건인데 2건을 제외하고 청풍 도화지구와 상천 2공구만 24일날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집행잔액을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추가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연말까지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추가 시공을 위해서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1차 소규모 수해복구에 32건 12억3,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2차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에 12건에 3억3,036만5천원 다음은 282페이지에 종합관제시설 5억, 기타시설에 자동우량경보시설 3억8,500만원, 청풍 도화 재해위험지구수해복구 50억 다음은 도로교량수해복구 13건에46억8,558만5천원 다음은 287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외 4건에 17억8,824만2천원 다음 289페이지에 도로 교량 수해복구 태풍 복구비11억319만7천원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1억9501만5천원 다음은 1차 하천 수해복구비 31억9,511만7천원 다음 1차 소하천 수해복구 30억635만8천원 다음 295페이지 2차 하천복구비 3건에 32억5,078만7천원 다시 페이지 2차 소하천 수해복구비 7건에 4억6,6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완공됨으로서 금년에 마무리을 위해서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비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역뜰간 도로도 금년도에 전액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조서가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4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전액 감이됐는데 활성화사업으로서의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하는 사업구간은 시내중심 구간에 보도턱 경계석을 보수하고 횡단보도턱을 낮추고 기존 인터로킹 보도 블록위에 헤드톤이라고 해서 우레탄하는 덧씌우기식으로 1.5cm 자전거 이용도 편리하고 보행자도 편리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을 완료했는데 측량비용하고 보도 블록 감액이 있어서 집행잔액에서 4,5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대한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건지 그러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시에 국비로 지원목을 바꿔야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자부에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해 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도 환경연합과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아니냐 저희들이 중국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편하고 끝이 안보이는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굴곡이 있어서 우리환경과는 맞지 않는데 어떤 행자부 시책사업이다 계속 사업으로 유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도 가능하면 사줄 수 있는 방안도 가질 수 있고

자전거 거취대를 시내에도 설치를 하고 각 학교에도 무상으로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3회 추경에 있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52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부분있어서 실제 용역 체결을 한 560만원에 맞춰가지고 44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또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됐던 신문공고료를 실제 집행에 맞춰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도시계획도면 제작은 하소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되면서 상당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제작하는 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회 수당을 실제 집행내용에 맞췄으며 가로등, 보완등 전기요금이 신설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넘어온 보완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용역 비용은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계약 금액인 8,50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하고 이 조정된 금액을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전체적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양 소도읍 개발사업은 당초 10억예산이 도비 50%, 시비 50%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상당부분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사업예산이 10억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용역 비용이 감소된 부분을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숲안마을 도로개설사업이 도의원 책정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전우체국옆 도로개설사업부터 서부동우체국 테니스장옆 도로개설사업은 감정 또는 수용절차후 부족한 비용에 대한 추가 계상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01년도에사업한 부분이 있는데 2001년 예산에 대한 반환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상환하는데 9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예비비에서 그만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공정상 집행하기 어려운 감정법정부담금 그리고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부대 경비를 삭감하고 구획정리사업 공사비하고 지장전주 이설비에 계상한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숲안마을 도로개설사업은 3회 추경 계상으로 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들어 가게 되었고 신월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정상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고 상수도시설도 완료된 이후에 전기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아까설명드린대로 용역비용 삭감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형성된 2억5천만원을 기본구상 용역 시행등으로 인해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은 2회 추경 계상으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7억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개발사업은 아까 10억에서 10억400만원으로 변경된 부분을 전체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신월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마지막인 환지 처분 및 등 기 용역도 마찬가지로 공정상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회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1천만원과 수당 500만원을 감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준액 전기요금을 500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가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유리온실 딸기 양액육묘시설을 1천만원을 감해서 부기정정을 해서 세 번째 줄에 저희 포장에 육각정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센터내 과원 방조망 시설에 250만원을 감해서 하단에 포장내 물레방아 시설에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기구설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포장내 체험 학습장 조성이 4,350만원에 내용은 센터에 체험학습장이 500, 육각정 설치에 1,600, 물레방아시설 750, 쉼터 조성에 1,100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작목 입식이 된 관계로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 총괄은 당초에 총 예산 기정 150억521만1천원에서 1억7,700만원이 증액된 151억8,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질검사 수입이 523건으로서 공사신청을 마감한 상태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금년도 3,900여건의 수수료를 당초예산부터 2,269만9천원이 증액된수입이 돼서 경정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기예금 수입이 2,2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수도료 손실에 관한 변상금이 839만5천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력부하관리 한전지원금으로서 대용량을 쓰는 수용가가 피크시간에 전기를 절약해서 쓰면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2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에서 취수장 전기계장 기계설비등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재료비 집행 잔액이 677만원 잔액이 생겨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사용료는 당초에 4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4,270만원을 수선해서 금년도 전기수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서 상수도 시설 준공도서 제작이 집행잔액이 545만6천원이 됐고 재료비에서 정수장 전기계장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을 730만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을 환경조성인부임에서 약 399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비에서 약품투입기 실험실 계측반 기계전기시설에 관한 내용과 다음장 26페이지구 고암정수장 침전지 보호시설을 조립식 판넬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누수수선 자재복구가 421만1천원이 감 액이 생기고 배수관로 보수에 당초에 위험지구발생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배수관로에관리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800만원에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는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비와 긴급누수수선과 읍면관로 수선비에 대해서 3,300만원이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검침 불량 계량기 집행잔액이 900만원그리고 교체형 계량기 3,100여개를 구입하는데 약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생겨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수 불량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급수관 교체비에서 1,2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한 감액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있어서 금년도 시설공사비가 수입에서 500만원 있듯이 시설공사비가 5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100만원으로 해서 6,200만원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배정하는 예산이 4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배수지 앞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2,495만9천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시설분담금이 9,069만9천원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내에 도트프린터기를 레이저프린터기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현장설명을 육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휴대용확성기를 구입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환특자금 원금 상환이 95만원 부족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로서 1억1,290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제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듣는데 예산을 깍으면 깍았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3회 추경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반납이 되고 반납된 부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수도시설을 관리하면 시설관리비가 어떤 해는 예상외로 많이 들어 가는 해가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송학에 도수관로가 노출되는 바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가외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유지 관리비를 계상했던 것이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안면 감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4억7,400만원이나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다. 예산 세우는데서 그래놓고 예산을 깎으면 이거 깍으면 안된다고 아우성치구요 앞으로 수도사업소장님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토록 적당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알뜰한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