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광식의원, 김만옥의원, 최경남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신광식·김만옥·최경남의원)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를 쓰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십수년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용남면 원평리에 위치해 있는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처리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두창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1983년7월에 용남면 원평리 일원에 5,500여평의 규모로 환경청으로부터 특정유해물질 매립시설 승인이 난 것입니다. 물론 환경청에서 허가당시 관할관청인 통영군과 사전협의도 누구도 모르게 환경청, 즉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난 1988년4월에 인근 주민과 수산업자로부터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로 인한 인근 양식장 피해원인 규모요구 및 민원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해결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부에서 처리업 허가 후 사후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문제 발생시 제때 사후처리라도 했어야 옳았음에도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96년6월에 슬그머니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경상남도로 권한을 떠 넘겼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당초 허가면적의 2배가 넘는 1만 2,500여평이 불법 매립됨으로 발생한 문제를 권한이 위임되었으니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금년 2월25일 환경성조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르면 원상복구를 위한 이적처리량만 26만 3,000여㎥입니다. 이적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만 자그마치 150억원입니다. 150억 이거 가지고 처리 안 됩니다. 하다 보면은 설계변경, 기타 여러 가지로 210억, 300억이 될 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물론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이후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선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내 놓은 해결방안이 이적비 150억원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4개년에 걸쳐 해결하기로 하여 결국 우리 통영 시민의 시비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더욱 분통터지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50%의 정부지원이 마치 큰 인심쓰는 것 같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양오염 등의 문제는 인근해 있는 용남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통영시민 모두의 건강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액 약 20억원을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몇 푼 준다고 무조건 넙죽 엎드려 받아 올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푼의 시비 부담 없이 중앙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통영 경제는 그야말로 지난 1997년도 IMF때 보다 더 침체되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집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연차사업이 아닌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깨끗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우리나라 공무원 역사의 중대한 과도기로서 50년 굴종의 과거를 청산하려는 공무원사회 내부의 피눈물나는 자기정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5.16 이후 해산되었던 공무원노조가 무려 40여년만에 부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이것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히 받아져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의회에서도 2002년4월30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 발의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통영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공무원들의 어깨에 우리시의 발전이 있고 현재와 미래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2년3월 부정과 부패가 점철되어 왔던 공직사회의 한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깃발을 세웠으며, 동년 5월6일 통영시지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하여 그동안 수 차례의 결의대회와 성과상여금 폐지운동, 그리고 연가투쟁 등 많은 활동 중에서 통영시노조는 전국의 어느 시군 보다도 왕성한 활동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기틀을 마련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자부에서 입안된 [공무원조합법]이라는 기형적인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11월4일과 5일 양일간 전국의 공무원들이 최초로 연가라는 적법한 방법으로 파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연가를 불허하라는 지방 민주화시대의 기조를 역행하는 방침을 시달해서 이에 불응한 기초단체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는 등 연가 투쟁 가담자에 대한 해임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하여 왔으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치단체가 시급하게 시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에 절대 필요 예산인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삭감 등 재정적 조치와 인사 불이익을 가지고 기초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자치부의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한 중대한 문제로서 지난 11월19일 [전국시군구기초의회의원대회]시 전국 시군구 의원 전원이 요구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부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막 출범한 공무원법외노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노조설립 운동들이 임금인상 등 공무원들의 밥그릇만을 챙기기 위한 파업이나 투쟁이라고 우려하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인정한 이상, 그들의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 김대중 정부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합의 도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측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꽤하는데만 있지 않고 조직 내부의 자정을 통하여 공무원 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개다짐은 그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그 호소력을 우리는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우리 모두 힘을 실어 주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공무원 스스로 이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청산하고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당하고 있는 탄압과 핍박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뼈아픈 참회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막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는 공무원 노동자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통영시공무원노조에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닌 바로 통영시민이라는 점을 직시하여 주인, 즉 통영시민이 여러분의 외침에 호응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인식의 폭을 내년에는 더욱 더 넓혀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신분이 자신의 권익과 권리만을 위한 일반 노동자가 아닌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하여야 할 공무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근무시간 등 시민에게 위화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자체행사는 지양하여 공무원으로서 수준 높은 명실상부한 공무원노조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되는데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 건설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노조가 삼위일체가 되어 어느 시군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몇 배의 노력에 동참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세 분의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형근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는 금번에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이 우리지역 경제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소모성 예산으로 판단되어지는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부분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어, 이 사업들의 예산투입 효과와 사업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17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2002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1,924억 9,048만 8,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 되어 당초보다 205억 7,655만 3,000원이 증액된 2,130억 6,704만 1,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공보체육실 소관 중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보상비,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조성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 21억 159만 2,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유명예술인 생가부지매입비 3,0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중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5억 77만 6,000원, 환경녹지과 소관 중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1억 8,266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시 논란이 된 평림전지훈련장 조성비는 전지훈련장의 위치선정에 있어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과 음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전지훈련장의 장소로서는 다소 부적정 하다는 의견이 있어 위치선정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건의하면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유명예술인 생가 부지매입은 윤이상 생가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임시방편적인 부지매입은 재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액삭감 조치하였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은 우리시에서는 버스노선이 짧고 버스회사의 적자 폭 등 구체적인 재정사항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조금 지원은 결국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 건은 쓰레기분리수거는 시민의 의식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중형소각로 설치 등과 관련하여 분리수거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나 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전 가구에 배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의 불용 잔액 정리차원에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예산절감과 근검절약 실천에 의원과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어느 해 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 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두 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2003년도당초예산으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결 요구한 2,130억 6,740만 1,000원에서 41억 7,595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2,130억 6,740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기정예산액 2,410억 613만 5,000원에서 71억 6,354만 1,000원을 증액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우리시의 한시정원 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정원인 주민자치과장과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한 전산7급 1명, 그리고 실업대책팀장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12월31일까지였으나, 주민자치과장과 전산7급 1명은 2004년6월30일까지, 실업대책팀장은 2003년12월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2년7월22일 제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범위와 상해보험금이나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있어 예산을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제외하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면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 다만 조례 시행상 운영의 묘를 살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이번 제6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 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세 개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비롯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의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동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