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진월 월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의 이해와 지방자치의 이해와 그리고 회의진행에 관련된 좋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9일 선거에 국민들의 표심은 낡은정치 타파, 지역주의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젊은 세대의 개혁과 변혁을 바라는 쪽으로 표출되어 앞으로 급속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본예산 내용을 점검하여 보니 포풀리즘식 시책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주의 미 타파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배제한 비인도적 예산 등,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일탈하는 행정, 자기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낡은 패권주의적 사고로 편성된 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여 시민들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므로 본 의원이 질의하니 해소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편중 및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자체기준을 마련 집행하여 시의 균형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최근 POSCO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POSCO건설로 희생을 하였는데 결실은 타 지역에서 누린다" 라는 인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지난날의 지역개발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POSCO관련 주변지역에 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태인동과 광영동 주민의 근원적인 민원이 무엇이며 대책이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인구가 1996년 13만 1,306명에서 2001년 13만 8,468명으로 7,162명이 증가하였는데 광양읍과 중마동에서만 16,170명이 증가를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8,88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POSCO관련 3개 동에서 5,761명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생활여건이 열악함에도 시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여 인구가 대폭 감소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읍.면.동별 인구 증감 사유와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광양읍 및 중마동에 사업비 투입은 징수한 지방세 1,247억원 전체의 37.3%보다 457억원이 많은 1,704억원 전체에 53.9%를 광양읍 및 중마동에 투입하여 도시 개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POSCO관련 3개 동의 사업비 투입은 납부한 지방세 1,862억원 전체의 55.6%보다 1,557억원이 적은 255억원만 투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POSCO관련 3개 동에 대하여 시에서 지방세 징수에만 관심을 두었지균형과 조화있는 사업비 투자에는 소홀하였음을 수치를 갖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읍. 면.동.별 주된 사업비 투입내역과 지역간 편중 심화로 소외감을 갖는 POSCO관련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장체제 출범에 따라 합리적 사고를 갖춘 시장이 탄생되었으므로 지역편중 개발사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많은 시민이 기대와 환영을 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본 시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난 5년간보다도 더 균형발전을 등한시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은 광양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지역간 갈등만 유발하는 행정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03년도 읍.면.동별, 사업건별, 현안사업과 자체사업의 결정 배경과 지역간 사업비 투입편차가 더욱 커진 사유에 대하여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설치 및 보수비와 전기료를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 시정질문에 도시계획사업은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답변이 국장으로부터 있었는데 2003년 예산은 국장의 답변과 상이하게 편성되어 약속과 행정이 다른데 대하여많은 시민들은 실망과 불신을 갖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 순위 결정기준이 무엇이며, 지역별 대상사업과 현재 사업진도가 어떻게 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에 마을회관이 약 206개소가 부락 단위로 읍.면 지역 중심에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 모양, 장소, 건립비 등 설치기준이 무엇이며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읍.면.동별 시설비 예산을 동과 면에는 8∼9,000만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광양읍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면 지역은 250만원, 동 지역은 200만원씩 균일하게 편성하였는데 광양읍은 기준을 초과 74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읍. 면.동별 시설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의 배부기준이 무엇이며, 지역간 차별화에 대하여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내 도로변에 주차장이 3개 지역에 304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막대한 재원으로 설치한 도로가 도로변 주차장으로 인하여 제 구실을 못하고 교통에 장해를 주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시정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14개소 962면의 공공주차장이 도로 이외 지역에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나 시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단위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보다는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필요한 곳에 분산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지 고가의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주차장이 지역상인의 개인용처럼 활용되고 있음은 지극히 잘못된 시정이라 생각합니다. 일시적 필요에 의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하나 개인에 사설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것에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자동차주차장 설치근거와 설치기준 및 주차료 면제근거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시정책 추진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시정불신 해소 대책과 신뢰행정 구축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환경부 지정폐기물처리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완전 매각됨에 따라 미래와 환경대표에게 지원기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이 불가함을 전화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는 시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역발전기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대책과 기 받아낸 자금의 관리방법 개선과 주민 손실에 대한 대책을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양하수처리장 및 중앙하수처리장 건립비 국고 지원금이 당초 환경부에서 약속했던 973억원 보다 564억원이 감소한 409억원만 지원받아 혈세를 324억원을 낭비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과 금당동이 통합되어 시 예산을 년 2억 2,0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동 주민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어 동 통합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비도 1/2로 감소되어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 금호동과 금당동으로 당초처럼 주민들은 분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 통합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대책과 동 사업비 감소에 따른 주민불만해소 대책과 동 통합으로 절감된 시 예산과 인력절감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얼마이고 지원금 사용처는 어디인가 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공채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일부자금의 금리가 년 7%의 고리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금의 대부분이 금리가 년 4%로써 예치자금은 4%로 이자를 받고, 빌린 채무는 7%로 이자를 부담하고, 가만히 앉아서 3%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이므로 7% 이자의 자금은 즉시 상환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비효율적 자금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증축공사를 국고를 타내기 위해 신축공사로 위장하는 발상은 국가경제나 광양시 명예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도서실을 권역별로 분산배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최상의 시책이라 생각되는데, 일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금호동에는 POSCO 직원 및 가족이 88.5%가 거주하고 있고, POSCO 퇴직자 등 기타 인원이 15.5%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매매 대상자를 POSCO 직원 및 POSCO가 인정하는 자에 국한함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이질화 되어, 금호동 및 지역주민들은 금호동내 주택의 자유로운 매매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POSCO에서 개방하지 않는 것을 구실로 금호동에는 자치 단체장의 고유업무조차 시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동 주민은 세대당 월 3∼40,000만원을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부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지 않고 금호동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그릇된 인식을 갖는 공무원이 아직도 시에 존재함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자질부족의 공무원으로 인하여금호동 주민의 심적, 물적 손실이 큰 것은 지방자치 시행취지를 이해 못하는 비이성적인 행정이 광양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를 이행치 않아 금호동 주민이 지방세 이외에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웅 시장께서는 광양시 발전의 최우선 정책은 좋은 도시 만들기에 있음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광양시 균형발전 방안중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읍면동별 인구증감 사유와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제철소 및 컨부두 개발이익을 우리시가 적극 수용하고 인근지역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만 시세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단기적으로는 홍보물 제작 배부, 서한문 발송, 전입시민에 대한 기념품 배부, 간담회, 기업체 홍보활동등을 실시하여 인구유입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유도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편의시설 및 문화복지공간 확충, 공장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나름대로 인구유입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말에 12만 8,999명이었던 인구가 2001년도에는 13만 8,238명으로서 95년도 대비 9,239명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한 시세확장 노력에 비하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5년 기준으로볼 때 인구증가 지역은 광양읍이 730명, 중마동이 17,248명이 증가한 실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인구증감 사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곤란하지마는 도시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광양읍과 중마동은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 변화에 힘입어 컨부두 및 해운업계 종사관련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광영동은 지역경기 침체, 태인 금호동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발생, 여타지역은 농촌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아직도 광양제철소를 비롯한 연관 협력업체 임직원 일부와 공무원, 교직원 일부도 피치 못할 여건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마는 약 3,000여명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양항 배후단지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은 인구유입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도시발전에 발맞추어 정말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문화, 복지, 환경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도시발달이 곧 유입인구로 이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지정폐기물처리장 협약서 훈령에 대한 대책과 지역발전기금 관리방안, 그리고 시정책 판단으로 발생된 주민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지정폐기물처리장 협약서 훈령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정폐기물관리청인 환경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의회간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2001년 7월 19일부터 환경부에서 운영권을 민간위탁한 이후 폐기물 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처리장 운영의 채산을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수탁업체인 (주)미래환경과의 협의진행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과 수탁업체에 수차례 공문 발송 및 현지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접주민 대표기구인 재단법인 광양만환경사랑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후 합의 적정점에 왔었으나 임원 변경 등 사유발생으로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회의 재구성등을 통해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기금 관리방안은 지역주민에 의해서 지역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양만환경사랑을 2000년 10월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협의회의 재구성과 재단법인 광양만환경사랑 이사회의 새로운 임원진 구성등을 통하여 두 개 단체의 의견에 따라 관리방안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 정책판단으로 발생된 주민손실 보상에 대하여는 당초 광양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당시 반입지역을 전남, 광주권으로 제한하였으나 1일 처리능력 70톤의 처리장에 약 12톤 정도만 반입됨에 따라 반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지원추정액 50억원 중 우선 15억원을 제시하였으나 다수의 반대의견이 우세하여 전국 반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주민지원협의회간에 체결된 합의서가 민간위탁시 승계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대표기구인 지역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적정한 지역발전기금지원을 촉구하는 등 주변환경영향 조사 등 지역주민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및 동 사업비 감소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 동의 통합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축 시대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의 동과 역사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을 통합한 것으로 우리시는 지난 98년 10월에 통합 동인 골약동과 금호동이 개청되었습니다. 양 지역의 통합은 정부의 시책에 부응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이루어진만큼 시책을 추진하는 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합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다소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별도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예산은 연간 약 4억여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절감된 예산만큼 그대로 양 지역에 직접 투자지원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주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개민원을 강화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헬스장, 이동문고, 스포츠댄스 강의실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간접적인 투자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타 시설이 보강되면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당시 제시된 건의사항 중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고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답변중에 태인동의 인구감소 원인이 지역구조조정 발생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소됐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태인동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시에서 재정투자를 최소로 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됐다고 주민들은 진단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얼토당토 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견해의 차이가 크다하는 점을 지적하고, 동 통합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는 동별 사업비를 동 단위로 5,000만원은 5,000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해서 시설비를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니까 1개동으로 보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통합을 안했으면은 2개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했더니 그게 줄어들더라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많은 반발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돼셨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두 개 동이 합해지면은 1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수치상의 이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예산소요 사업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을 해서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견해가 주민들하고 차이가 나면은...

단편적인 답변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심리는 거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영동이나 태인동의 아파트 시설들이 광영동의 동광아파트 경우 구형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중마동으로 17,000명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형 아파트를 지으면은 사람이 같은 여건이면은 새로운 시설로 옮기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꼭 어떤 한가지의 사유 때문에 인구가 줄었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금호동의 기업 구조조정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태인동의 기업구조조정 때문에 인구가 감소됐다고 그러면은 전혀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지고 다음에 항만도시국장 답변중에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해 놨는데 문화, 복지, 체육, 교육 여건 환경이 좋지 못해서 감소가 됐다 이것은 감소된 지역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전체 그렇다는 얘깁니까?

지금 시 전체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의사항은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룡에는 인구가 늘었으면 관광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서 한다든지 광양읍은 교육문화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동별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장석영 의원이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소된 지역이 어디어디까지 나열을 해 주세야죠. 그래서 차후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소된 지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광양시 전체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물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질의답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태인, 광영동 주민의 집단민원 대책, 보안등, 가로등 대책, 도시계획사업 부진한 지역대책, 마을회관 설치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자동차 주차장 설치근거와 주차료 면제, 하수처리장 시예산을 추가부담하는 사유, 금호동 주택입주자 재정부담 과중해소 대책 등 총 일곱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태인, 광영동 주민의 집단민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동 집단민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96년 10월부터 태인동 연관단지 동쪽에 한라, 동양, 쌍용시멘트 공장부지 조성 및 하역부두를 건설하면서 태인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태인동 발전협의회와 2000년 7월 21일 3억 5,000만원을 태인동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협약체결하여 우선 1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태인동 발전협의회에서는 항로 준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어업피해와 준설토 투기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건설시공사인 한라건설측에서 하동과 묘도 주민에게 각 4억원을 지원하고 합의한 사항을 예로 들면서 타 지역과의 불균형등을 이유로 금년 11월 19일부터 집단시위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비록 태인동 주민과 시멘트 3사간에 이루어진 사적인 협약이나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지난 12월 2일 시멘트 3사와 시장님이 면담을 가졌고 12월 4일 태인동 주민대표와 시장님의 면담이 있었으며 12월 12일 태인동 주민과 시멘트 3사의 협의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명간 해결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와 인접된 태인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입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 날로 생활은 어려워지고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매연 등의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4일 시장님과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여 서로 협의한 결과 이주대책 요구건에 대하여는 내년 3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해대책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 기초단체에 재 위임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환경조사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환경조사는 영산강유역 환경청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태인동 도촌에서 용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연결하여 개통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단계적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환경감시 강화등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45kV 송전선로 철탑 공사는 포스코와 건설하도록 승인된 사업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급변사항은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며,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을 이룩하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기업의 전력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지방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이 입주하거나 도시가 커지면 전력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시설을 추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주민 급변사항 발생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일이 최대의 희망사항이지만 어느 지역이든 발전과정에서 환경피해나 주민 불편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도 예외일 수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릴수 없지만 광영동 주민과 포스코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우리시의 종합적인 발전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노력하고 행정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냉혹한 세계의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할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지역 차원의 관심속에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공동 협력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 전기료의 시 부담 근거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 전기료의 시부담 근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거 주민 편익 및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지에는 가로등 4,284등과 농어촌 지역의 보안등 3,881등 총 8,155등이 설치되었으며 1년에 약 100등 정도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연간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현재 금호동 지역으로 이 지역은 당초 광양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공시설물을 우리시에 인계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광양제철소 측에서 기부채납 될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광양제철소 측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을 시가 아닌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데 대해 우리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시 관리부서와 광양제철소 담당팀간의 기부채납 및 관리권 이관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광양제철소의 내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기부채납 및 관리권을 우리시에 이관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통보되면 우리시에서는 광양제철소와 인수관리권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사업 시행 우선 순위 결정 요소, 지역별 대상사업과 현재 진행 상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50여종의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우선 순위 결정 요소, 지역별 대상사업, 현재 진행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투자효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제1단계 포함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역별 대상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이 1개 읍면동에만 설치되지 않는 특성상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광장, 공원 등 25종에 1,695개 시설이 결정되어 도로, 공원 등 19종 906개 시설이 설치완료 되었거나 사업시행 중이며 도로는 371킬로미터 계획에 235킬로미터를 개설하여 63.4%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고 태인 장내 산업단지 도로 등 8개 노선은 개설중에 있으며 공원은 19개소로 태인공단공원과 중동공원 2개소는 조성이 완료되고 광영공원은 연말 조성완료 예정이며, 마동, 유당, 우산공원은 부분 조성중에 있고, 중앙공원 등 13개소는 미조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지역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진한 지역은 광양읍, 태인동, 골약동 일원으로 광양읍 인서, 태인동 장내지구는 2003년도에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불편해소로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을회관과 관련하여 마을회관 설치기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을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설치기준은 법령이나 지침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통상 자연부락 단위로 부락민이 자율적으로 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신규회관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마을회관은 278개 리통 중 192개 리통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중에서 마을회관 기능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도시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74개소를 포함한 79개 리통에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마을회관 신규설치 지원은 건축규모 25평 기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이 없는 리통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회관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2002년도에 기존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대상을 조사해 본 결과 7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파악되어 2003년도 예산에 2억 9,270만원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개보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마을 자체에서 책임 관리토록 계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주차장 설치근거와 설치기준 및 주차료 면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은 주차장법 및 광양시주차장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개발시에는 반드시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용 노외,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은 광양읍 칠성지구 등 14개소 962면을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인 광양읍 2개 노선 255면과 중마동 1개 노선 49면은 유료화 구간으로 지정하여 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문제는 주변지역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폐지할 경우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상가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인근 지역에 노외주차장이 확보된 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확대설치 문제는 도심지역 지가가 비싸 주차장 확보부지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공용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주차장 이용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주변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유,무료화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양하수처리장과 중앙하수처리장 건립비 국고지원액이 당초 환경부에서 약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시예산액 추가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세풍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4,0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98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32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1월 16일 착공, 금년 6월 10일 준공을 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 239억 3,700만원, 도비 21억 9,8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81.3%에 해당하는 261억 3,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9억 8,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중동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5,0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99년 4월 9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508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7월 1일 착공, 200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 169억 3,600만원과 도비 75억 9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48%에 해당하는 244억 4,500만원을 지원받고 중마3단계 택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189억과 시비 75억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건립비 국고지원액이 당초 환경부에서 약속했던 규모보다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3년에서 97년까지 우리시 관내 금호동 광양제철소 슬라그투기장 부지내에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건립할 당시 당초에는 지정폐기물을 광주전남지역으로 제한하여 반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지역제한 해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주, 마산, 창원등 전국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지역제한을 해제할 경우 광양하수처리장 219억 5,000만원, 중앙하수처리장 753억 3,6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사업비 국고보조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지역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96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협의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경부에서는 당초 협의조건으로 제시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방양여금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아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금호동내 주택입주대상자 제한으로 시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미이행에 따른 금호동 주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한데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내 주택입주 대상자 제한으로 시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내 주택입주 대상자는 포스코 주택관리지침에 의하여 현재 23개 포스코 관련 법인에 대하여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주민들의 입주는 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일반주민들로 포스코 관련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에 입주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선 포스코 주택관리지침이 개정되고 포스코 직원과 우리 지역 주민이 점진적으로 융합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미이행에 따른 금호동 주민의 재정부담 과중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 당시 금호동 주거지역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은 준공인가와 동시에 우리시에 인계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나 포스코에서 기부채납시 지하매설물 등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해 줄 것을 실시계획 인가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그 조건을 삭제하고 준공하여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매월 2내지 4만원의 관리비는 공동주택 등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리부담과 같이 아파트단지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정한바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의 고유업무 미이행에 따른 주민재정부담 과정이 결코 아님을 답변드리며, 현재 포스코 소유로써 포스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간선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시 관리여부는 금년 12월 16일 시청상황실에서 우리시와 포스코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 인계여부로부터 포스코에서 자체 검토결정한 후 우리시와 협의키로 하였으므로 향후 포스코에서 시설물을 인계키로 결정되면 우리시가 인수받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를 했다해서 주민들이 3,4만원의 월 부담금을 받는 것은 결코 지방자치단체장의 혜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중에 가로등과 보안등은 점차적으로 인수받는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은 제철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안등은 주민들이 관리하시는 것 아십니까?

지금 제철소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보안등은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단지내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와 그 외에 단지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당시에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돼 있는 것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광양제철에서 전반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다만,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이 부분만 그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2내지 4만원 정도다 하면은 우리시의 전체적으로 관리비를 볼 때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는 부분은 그것은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호동에는 14개의 주택단지가 연결돼서 설치된 곳이에요. 주택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 그것도 주민들이 내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던 결과 광양제철에서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에 있는 것만 부담을 하고 있지 이것도 제철소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분양한 토지에 나 있는 도로, 즉 주택건설을 인허가할 때 단지의 구분을 짓기 위해 놓은 도로, 그것을 어디 제철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혀 파악이 안되셨네요?

아닙니다. 지금 제철단지내에 있는 주택단지가 단지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단지와 단지가 연결되는 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에는 저희들이 제철소 주거시설팀에 확인을 해 봤던 결과 동사라는 이런 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겁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도로에도 4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광양시내에 금호동 빼놓고 4차선, 2차선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내에 국도 2호선이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군도도 뭐든 누가 냈던간에 광양시에 2차선, 4차선 주민 돈으로 아스팔트하고 주민 돈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지금, 금호동외에는 없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할때에......

그 인수인계하고는 틀린 것이라니까요? 지금 그쪽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저는 거기서 그 업무를 10년간을 한 사람이에요. 4차선, 2차선, 자동차로로 따지면 2,3차선 되는 것도 주민 돈으로 합니다. 광양시에 있으면 얘기하라니까요. 심지어는 10세대 있는데 마을 안길을 넓힌다고해서도 시가 해 주고 거기는 그 도로 하나에 2,000명, 3,000명이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그게 왜 공공시설이 아니고 아파트의 사설시설로 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지내에 공용도로 우리가 인수를 해야할 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또 아파트 단지내에 가로등, 아파트간 가로등 이런 부분은 제철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는데 의원님께서 그것을 그것이 아니다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이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요. 뭐가 공공시설이고 아닌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공공시설과 아닌 것.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공공시설이고 그런데 왜 그것이 주민들이 관리비로 운영할 사항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하고 같이 가자니까요. 어디 어디가 공공성인가 아닌가를...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단지내에서 주민이 부담할 분야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공시설이 말하자면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묻겠는데요. 세금은 그런 지역에 살면은 좀 감해 줍니까? 똑같이 받지 않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 혜택은 차등을 둡니까? 집 옆에 울타리에 붙어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시가 관리해 주고, 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이 내야 됩니까? 왜 30명이 사는 마을 안길을 넓히고 설치하는데는 단독주택 지역은 시에서 해 주고, 아파트에는 수천명이 사는데는 주민들이 내야 합니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고. 아까 또 환경부에서 약속한 국고보조금은 지역해제를 안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했다는 얘깁니다. 그래 그 지역 해제를 안해가지고 한 300억원 정도를 시에서 더 부담을 했다면은 그 당시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다만, 제가 본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그때의 환경부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우리 전남이나 광주에 지역제한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하면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을 하겠노라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던 것이지 이것이 협의가 안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국가지원은 기준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문제가 과연 그러한 폐기물이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타 지역이 들어와가지고도 타당하고 또 타당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고를 지원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시비를 안들여서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나 그때의 일이라 놔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입지역을 개방하는 것과 우리 지역에 올수 있는 약 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누구 거명하기가 어렵지마는 관계 공무원들 판단 미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판단미쓰에 의해서 지역에 불이익이 왔다면은 왜 구상권 청구를 하고해서 받아 내야죠.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고 오히려 더 잘 나갑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마는 도까지도 그런 의견을 물어보니까 도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런데 왜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을 하기로 돼 있던 것을 왜 전국으로 확대를 할라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러한 판단을 그때에 잘 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은 그때 해가지고 천억원 돈이 왔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때 이것을 해결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시장, 의원, 토론한 녹음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아까 태인동과 광영동의 집단민원 원인을 환경적 측면에서만 치중하셔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태인동과 광영동이 인구감소에 따라서 경제적 자생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된 민원으로 진단하고 싶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이런 진단에 의해서 대책이 나와야지 무슨 환경이라고 그래서 환경은 원인이야 되겠지만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서 최소한도 태인동 같은 경우는 중마동에 있는 상설시장 같은 것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고 사람이 살수 있게 해 줘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상가나 이런 것을 완전히 다 개발된 후를 기준해서 부지를 지정해 놔가지고 그것이 지역에 사람이 모일수 있는 대책입니까? 우선 그런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최소한도 사람이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생존권에. 그리고 도시계획 진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뽑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시의 발전도 정도를 체크한다면은 각 읍면동별로 도시계획 사업이 도로는 몇 키로에 몇평, 공원은 몇 개소에 몇평, 이런 대상사업이 있고 또 현재 진행된 것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아까 60몇% 말씀하셨는데 광양읍은 50몇%, 금호동은 90%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발란스를 맞춰주는 것이 균형적 발전이지 중구난방으로 집단으로 몰려와서 떠든다고 거기 먼저 해주고 또 사적인 좌석에서 뭐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거기 먼저 해 주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의 말없는 의견이 무시되는 행정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답변이 없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꼭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회관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동지역에나 읍지역 이런데가 소홀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가로등 문제는 제철관리고 보안등은 주민관리입니다. 또 그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든, 도로든, 이런 것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인적요소를 고려해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이 아닌 것으로 구분해야 이제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도시계획 문제, 마을회관 문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가 어려워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때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하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길문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굉장히 용어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시의 의견인지 그것을 정립을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345kV의 송전선로에 관련돼서 산업의 시설증가로 전력확보를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력확보 입니까? 전력사업을 위한 겁니까? 송전을 위한 것입니까? 수전을 위한 것입니까?

송수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력확보를 위한 것은 틀리죠. 국가적인 전력확보란 얘깁니까? 광양시에...

말하자면 우리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9개월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산업단지에 전력이 필요해서 지금 345kV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여기서 345kV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더 잘 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어구가 잘못됐거나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어구가 잘못됐거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저희들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문제, 또 우리시에서도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5년전에 의원들의 속기록까지 지금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장님이 큰 중재역할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지 않으면은 주민들 전체에 시와 관계에 논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크나큰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정확한 정립을 해 주십시오.

지금 345kV를 말하자면 지방적인 문제냐, 국가적으로 전력 확보냐 이것을 정립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시설의 증가로 전력확보를 위해서 345kV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정이라는 얘기죠. 포스코의 전력이 부족해서 당연히 345kV의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포스코의 사양산업이나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수전도 하고 송전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고 5년전 의사록까지 뒤지고 있는 이 현실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세요.

국장님 정리됐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국가적인 전력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방적으로 이런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나 우리 지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갈수 있느냐 이런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345kV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적이냐, 지방적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산업시설 증가로 전력확보를 위해서 345는 수전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디가 수전이라고 제가 했어요?

간접적으로 수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간접적으로.....

전력확보는 바로 수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전력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은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짐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추후에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345kV를 시설하고자 했을 때 시설의 목적, 당위성을 설명할 때 주민들에게 포스코 등 관련 산업시설 확대에 따른 전력확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 포스코가 전력 산업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석탄화력발전소가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주민들 반대, 행정당국의 반대로 해서 무산되자 LNG발전소를 짓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계획을 SK자회사인 대구전력으로 사건을 넘기고 대구전력이 산업자원부로부터 LNG발전소를 짓기로 인가를 받고 대구쪽에 발전소를 지을려다가 짓지 못하고 포스코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 345kV 설립의 주된 목적은 LNG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으로 보내기 위한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4kV나 제철소내에 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의 시설이 모두가 문제가 됐을 때 345kV를 통해서 수전을 하기 위한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혼선이 오게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민이나 지역사회나 알려져서 또다른 민원으로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확실한 소신과 과정,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민원해결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은 자료로써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철소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는 헌법에 명시된 법률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초법적인 단체입니다. 교육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회사의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재단의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관리나 개방등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제한할 권리는 어떤 회사도 어떤 공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이사할수 있고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소가 자기들 사규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제철소하고 합의된 의견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행정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것을 한번도 제대로 제철소에 광양시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광양시의 행정 행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 가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할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야 하는 법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철은 법률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인 그런 회사나 단체가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수성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본 질문의 시간, 보충질문 시간,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지켜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정리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투자사업비 편중으로 소외감을 받는 지역 주민 대책과 2003년도 읍면동별 사업비 건별 현안사업과 자체사업 결정 배경과 지역간 투입편차 사유 및 대책, 2003년도 읍면동별 시설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배분 기준 및 차이점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투자사업비 편중으로 소외감을 갖는 지역주민 대책, 2003년도 읍면동별 사업비 건별 현안사업과 자체 사업 결정배경과 지역간 투입 편차 사업 및 대책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건설과 더불어 컨테이너부두로 인하여 새로운 철강, 산업물류 도시로 도약할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신규 투자사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요현안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과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SOC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단위 산업인 컨부두∼초남간 도로, 광양 하수처리장, 오성아파트에서 율촌산단간 도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 중심권이 도시기반 확충 및 물류지원 시설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이와같이 SOC분야에 집중 투자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 개발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개발이익을 우리 지역으로 흡수하겠다는 우리시 재정운영 방향의 기본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이러한 대단위 SOC분야는 어느 정도 마무리 시기에 있으며 물류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발전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이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대단위 투자사업은 많은데 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로 충분한 투자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2003년도 주요사업 투자는 SOC분야의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관련 3개 동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기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 행사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추진 소규모 사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구수나 지역발전 정도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고려하여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광양읍은 2억에서 2억 5,000만원, 중마동은 1억에서 1억 5,000만원, 기타 면지역은 5,000만원에서 1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2003년에도 예전과 같이 광양읍이 2억 5,000, 중마동 1억 5,000, 기타 면지역이 약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에 편성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읍면동정 보고회, 풀베기 대회, 각종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읍면동의 행사개최 계획 등을 반영하여 광양읍은 750만원, 면지역은 250만원, 중마동은 400만원, 여타 지역은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개최 등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는 행사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누수방지와 행사 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시설비는 사업부서에서 총괄심의후 예산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소규모 사업 3,000만원 이상 1억 정도에 대한 읍면동 사업은 1월달부터 각 해당 실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장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기금 이자 차액 효율적 자금운용 대책입니다. 2002년 12월 현재 지방채는 15건에 612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8건에 555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56억 7,2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재해관리기금 등 7종에 운용액은 50억 8,400만원으로 지방채 규모의 8% 정도이며 2003년 일반회계 출연금은 17억 3,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공공청사 신축등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 등에서 차입한 저리 장기 자금으로 할 당시 금리는 3내지 7%였으나 2002년 상환금리는 변동금리 적용으로해서 5% 내외이며, 기금운용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4%입니다. 지방채와 기금의 이자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기금운용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것은 재난재해의 대비를 위한 법정 기금성격 및 기금 본래의 목적을 안정적 수행하는데 있어 선상환 후 기금의 일시 적립시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고 상환재원 중 실수요자 시민부담 부분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지방채가 장기 자금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차액 이상의 재정운용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잉여재원이 발생할시에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2001년 세입 초과분으로 4건의 51억 8,600만원을 금년에는 12건에 7억 9,8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채 차입을 없애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의 이자를 부담하는 공채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세부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러 오시는 분이 지금 의원이 7%짜리 자금을 상환 안하고 있느냐고 요지가 나갔는데 자료가 없이 답을 하셨습니까? 표에 맨 위에 나옵니다.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료가 총괄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은 7%의 빚을 쓰고 우리의 여유자금의 기금은 4%의 이자를 받고 가만히 앉아서 3%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국민학교 졸업생만 따져도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런 논리상의 이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도로 조례나 이런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 있는 사항을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기금 같은 부분은 5년이면 5년동안 이렇게 예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다가 일반회계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또 한꺼번에 갖고 온다는 것은 조례나 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변동금리도 현재 5%내로 전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4%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라니까요. 7%짜리가 상존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7%짜리.......

상수도 공채입니다.

7%가 5%로 변동금리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1%라도, 100억의 1%면은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그 1억이라는 돈을 소홀히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돈 7,000만원 갖고 화장실 하나 지을만한 돈 갖고 2만명이 살아가는 금호동에서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관계법령이나 법률, 조례에 근거한 기금을 가지고 공채를 발행할 때 빌려쓴 돈을 갚을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하세요. 활용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지방채를 상환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변동금리 부분은 우리가 적용을 해서 가능한한 저리로 그렇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년도에 기금의 10%을 출연을 합니다. 그것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면 문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술적으로 그런 논리가 나올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출연을 안하고 그 돈으로 7%짜리 이자 갚고 내년에 가서 20억 출연했을 때 무슨 문제 있어요?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출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틀에 박힌 행정,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습, 개혁과 혁신,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답입니다. 왜, 가만히 앉아가지고 1%, 3%의 금리를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2대 의회때 공채가 5%, 7% 금리인데 왜 그것을 안갚느냐.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을 때 그때 예산계장했던 우리 과장께서 답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예금을 해 놓으면 10몇%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위해서 공채상환 하는 것은 안해도 됩니다. 하는 답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반대현상이 왔으면은 당연히 갚아야죠. 비싼 이자를 먼저 갚고 저렴한 이자를 얻어 쓰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 상식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요. 기금과 지방채 상환 관계는 조례나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도에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읍면동별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 답변에 인구수, 지역발전 정도 이렇게해서 적당히 답을 하셨는데 분명히 예산서를 보면 면지역은 250만원, 동지역은 200만원, 광양읍은 7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러면 면적기준도 아니고, 인구수 기준도 아니고, 발전도에 대한 기준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인구수에 맞는 기준이에요? 지역발전 정도에 맞는 기준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행사를 해서 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한 5,6년동안 흘러왔습니다마는 광양읍쪽에서 읍정보고회나 광양읍 함께 가꾸기 참석자 보상, 지역경제 살리기 등등해서 광양읍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지역이나 동지역에는 면정행사에 참석하는 것 그 다음에 퇴비증산, 풀베기 지원 참석자 보상금으로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읍면동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해 나갈 그런 방향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도 내부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경우, 어떤 경우 해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시달하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대고 광양읍은 크니까 전년도에 많이 썼으니까 750, 올해는 쓸 것 있거나 없거나 그냥 똑같이, 이것은 안맞다. 전년도 기준은 안맞다.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시설비 예산도 보면 광양읍은 여기 민원실에 조금 떼어놓고, 도시과, 건설과 이런 등등에 전부 찢어발려놓고 또 여기 시설비도 많고 아마 바보가 아닌 사람이 예산서 보면 다 알아요.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즉, 본인이 얘기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면적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 정도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소득 정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광양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갈 것이고, 또 금호동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해서 누가 했던간에 좀 많이 했으니까 적게 갔을 것이고, 이런 누가봐도 이해할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시설비나 행사 무슨 이런 것을 배정하면은 이제는 의원들도 믿지 않고 시민들은 더더욱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런 신뢰행정을 얻는 차원에서 일부분만 지적을 한 것이지 펴보면은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했으니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사비 부분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합리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투자사업비 부분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기술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4개면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가 투자가 되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마동권에다가 읍면동 예산을 분리할 때 그렇게 분리가 돼 있고, 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중마동으로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보면 그것이 중마권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옥룡에 옥룡사지를 짓는 것이 옥룡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해서 우선 큰 틀속에서 정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광양시가 발전해 갈 것이냐하는 중요 비젼을 놓고 예산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지역적으로 그렇게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도 기획감사담당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광양시를 골격적으로 이끌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도시과의 무슨 농로 개설사업 이렇게도 들어가 있는 것 등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는 의원들은 상당히 뭣을 느낄까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축으로해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없습니다. 단 하나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숙원사업 부분들 그런 부분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역간, 면적간, 인구수 이런 것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옥룡사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옥룡이라고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무슨 자연휴양림을 만든다고해서 그게 옥룡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광양시의 시책사업입니다. 본인이 아까 말씀한대로 동에 해 주는 작은 것, 자체사업 개발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정주권사업이다 뭐가 많이 들어온데는 그런 숙원사업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다른데 좀 배려를 하고, 여기 답도 아직 안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한군데만 다섯, 여섯 개 집중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권역별로 나눠서 분산 배치하는 방법 등등 이런게 시민들에게 화합이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는게 좋지 않으냐는 취지의 본 의원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돈구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 다음 추경예산 심의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 배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특정지역은 행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외 지역은 행사발생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발상은 정말 버려야 된다, 지금 연례행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부득이 이런 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확실한 답변과 그 외에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광양읍 보다도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당히 발생시 적극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답변답지 않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면단위에는 이런 행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큰 지역은 면밀히 행사내용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발생시에 검토를 해서 해 준다는 그러한 업무적인 발상은 앞으로는 재발생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읍면동별 행사실비 보상금 문제는 어떠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광양읍이라든지 또는 다른 읍면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떠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그렇게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균형예산이라함은 읍면별로 산술적인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반드시 균형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즉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혹은 민원이 시급한 처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요소가 고려가 돼서 사안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투입이 오히려 탄력있는 그런 균형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한권을 들고 이것은 균형예산이다 균형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어떤 특정한 면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쪽 시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대에 보니까 상당히 편중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을 절반만 놓으면 차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용수로하는 보를 절반만 쌓게 되면 물을 담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면들은 일찍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상당히 산술적으로 예산서 한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간에 소외됐던 지역을 보완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장기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예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산술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확인 하나만 하십시다.

김수성 의원 질문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장석영 의원의 주문이 방금 이것은 확실히 짚어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어떤 면을 지정해서 왔을 때 그 사업의 예산을 나눠서 다른 면으로 줄수 없느냐하는 얘기에 답을 안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무국장도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압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서 진상이나 봉강이나 옥룡으로 보낼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누가 답을 해 보세요.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오지사업 같은게 어느 면에 갔으면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소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전용하고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지, 오지사업비를 둘로 나눠서 쓰자는 발언 한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경식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신축시에는 이용자를 고려해서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광양읍에 있으면 광양읍 사람이 이용인원이 많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도서관이 진상에 있으면 진상면 사람이 이용인원이 많이 있겠죠?

예.

그 기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립도서관 또 추경에서 승인한 디지털도서관, 국립도서관에 모든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이 지금 시립도서관에 설치되고 또 이번에 15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 한군데 집중시키는 것 왜 효율성 없는 것 모릅니까? 그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분산시켰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지금 도서가 10만권이 넘어서 장서 보관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 한군데만 쌓아둡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여러군데다가 분산 배치하고 장서를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볼수 있도록 한다면은 가장 최선의 대책인데 일하기 편리하고 국가에서 5억 준다고 광양의 자존심이 5억 가지고 무너지는데가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느냐면은 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책 1,000권 내지 이렇게 있어요. 또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 있어요. 전부 중구난방이고 통일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서관을 관장하시는 담당 과장께서는 검토하셔서 꼭 광양읍에 돼야 될 것 같으면 하셔야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며, 더 여러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도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이 실망입니다. 꼭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책 같은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군데 분산해 놓을수록 이용자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다른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하고는 틀리는 그 문제 이 부분은 그래서 더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경식 의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