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진월 월길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의 이해와 지방자치의 이해와 그리고 회의진행에 관련된 좋은 이해를 할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입니다. 장석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해 놨는데 문화, 복지, 체육, 교육 여건 환경이 좋지 못해서 감소가 됐다 이것은 감소된 지역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전체 그렇다는 얘깁니까?

지금 시 전체의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의사항은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룡에는 인구가 늘었으면 관광사업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서 한다든지 광양읍은 교육문화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동별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감소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장석영 의원이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소된 지역이 어디어디까지 나열을 해 주세야죠. 그래서 차후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소된 지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광양시 전체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물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질의답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태인, 광영동 주민의 집단민원 대책, 보안등, 가로등 대책, 도시계획사업 부진한 지역대책, 마을회관 설치와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 자동차 주차장 설치근거와 주차료 면제, 하수처리장 시예산을 추가부담하는 사유, 금호동 주택입주자 재정부담 과중해소 대책 등 총 일곱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태인, 광영동 주민의 집단민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인동 집단민원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96년 10월부터 태인동 연관단지 동쪽에 한라, 동양, 쌍용시멘트 공장부지 조성 및 하역부두를 건설하면서 태인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태인동 발전협의회와 2000년 7월 21일 3억 5,000만원을 태인동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협약체결하여 우선 1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태인동 발전협의회에서는 항로 준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어업피해와 준설토 투기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건설시공사인 한라건설측에서 하동과 묘도 주민에게 각 4억원을 지원하고 합의한 사항을 예로 들면서 타 지역과의 불균형등을 이유로 금년 11월 19일부터 집단시위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비록 태인동 주민과 시멘트 3사간에 이루어진 사적인 협약이나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지난 12월 2일 시멘트 3사와 시장님이 면담을 가졌고 12월 4일 태인동 주민대표와 시장님의 면담이 있었으며 12월 12일 태인동 주민과 시멘트 3사의 협의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명간 해결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와 인접된 태인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입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 날로 생활은 어려워지고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매연 등의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12월 4일 시장님과 관련 실국장이 참석하여 서로 협의한 결과 이주대책 요구건에 대하여는 내년 3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겠으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해대책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 기초단체에 재 위임 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환경조사는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환경조사는 영산강유역 환경청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 장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태인동 도촌에서 용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연결하여 개통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단계적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환경감시 강화등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45kV 송전선로 철탑 공사는 포스코와 건설하도록 승인된 사업으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급변사항은 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이며, 국가적으로 산업발전을 이룩하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대기업의 전력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지방적으로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이 입주하거나 도시가 커지면 전력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관련시설을 추진해야 하고 이로 인한 주민 급변사항 발생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일이 최대의 희망사항이지만 어느 지역이든 발전과정에서 환경피해나 주민 불편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도 예외일 수가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드릴수 없지만 광영동 주민과 포스코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우리시의 종합적인 발전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노력하고 행정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기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냉혹한 세계의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발전할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의 지역 차원의 관심속에서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이 공동 협력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 전기료의 시 부담 근거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비 전기료의 시부담 근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거 주민 편익 및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지에는 가로등 4,284등과 농어촌 지역의 보안등 3,881등 총 8,155등이 설치되었으며 1년에 약 100등 정도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있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연간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현재 금호동 지역으로 이 지역은 당초 광양국가산업단지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공시설물을 우리시에 인계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광양제철소 측에서 기부채납 될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광양제철소 측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을 시가 아닌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데 대해 우리시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12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시 관리부서와 광양제철소 담당팀간의 기부채납 및 관리권 이관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광양제철소의 내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협의키로 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기부채납 및 관리권을 우리시에 이관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통보되면 우리시에서는 광양제철소와 인수관리권 등을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사업 시행 우선 순위 결정 요소, 지역별 대상사업과 현재 진행 상태,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도로, 광장, 공원, 녹지 등 50여종의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 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우선 순위 결정 요소, 지역별 대상사업, 현재 진행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투자효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은 제1단계 포함 수립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역별 대상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이 1개 읍면동에만 설치되지 않는 특성상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광장, 공원 등 25종에 1,695개 시설이 결정되어 도로, 공원 등 19종 906개 시설이 설치완료 되었거나 사업시행 중이며 도로는 371킬로미터 계획에 235킬로미터를 개설하여 63.4%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고 태인 장내 산업단지 도로 등 8개 노선은 개설중에 있으며 공원은 19개소로 태인공단공원과 중동공원 2개소는 조성이 완료되고 광영공원은 연말 조성완료 예정이며, 마동, 유당, 우산공원은 부분 조성중에 있고, 중앙공원 등 13개소는 미조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지역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진한 지역은 광양읍, 태인동, 골약동 일원으로 광양읍 인서, 태인동 장내지구는 2003년도에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불편해소로 주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을회관과 관련하여 마을회관 설치기준, 마을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을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설치기준은 법령이나 지침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통상 자연부락 단위로 부락민이 자율적으로 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신규회관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마을회관은 278개 리통 중 192개 리통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중에서 마을회관 기능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도시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74개소를 포함한 79개 리통에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마을회관 신규설치 지원은 건축규모 25평 기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이 없는 리통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회관의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2002년도에 기존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대상을 조사해 본 결과 7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파악되어 2003년도 예산에 2억 9,270만원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개보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마을 자체에서 책임 관리토록 계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주차장 설치근거와 설치기준 및 주차료 면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근거 및 기준은 주차장법 및 광양시주차장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개발시에는 반드시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용 노외,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은 광양읍 칠성지구 등 14개소 962면을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인 광양읍 2개 노선 255면과 중마동 1개 노선 49면은 유료화 구간으로 지정하여 지체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문제는 주변지역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폐지할 경우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상가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인근 지역에 노외주차장이 확보된 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확대설치 문제는 도심지역 지가가 비싸 주차장 확보부지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공용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주차장 이용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주변지역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유,무료화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양하수처리장과 중앙하수처리장 건립비 국고지원액이 당초 환경부에서 약속했던 규모보다 축소되어 시예산액 추가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세풍리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4,0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98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32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11월 16일 착공, 금년 6월 10일 준공을 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 239억 3,700만원, 도비 21억 9,8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81.3%에 해당하는 261억 3,5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9억 8,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중동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25,000톤 생활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용량으로 99년 4월 9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총사업비 508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1년 7월 1일 착공, 2004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 169억 3,600만원과 도비 75억 9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48%에 해당하는 244억 4,500만원을 지원받고 중마3단계 택지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189억과 시비 75억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건립비 국고지원액이 당초 환경부에서 약속했던 규모보다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3년에서 97년까지 우리시 관내 금호동 광양제철소 슬라그투기장 부지내에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을 건립할 당시 당초에는 지정폐기물을 광주전남지역으로 제한하여 반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지역제한 해제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주, 마산, 창원등 전국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지역제한을 해제할 경우 광양하수처리장 219억 5,000만원, 중앙하수처리장 753억 3,600만원 등 환경기초시설사업비 국고보조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그동안 지역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96년 5월부터 99년 9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협의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경부에서는 당초 협의조건으로 제시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방양여금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아 지방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금호동내 주택입주대상자 제한으로 시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미이행에 따른 금호동 주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한데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내 주택입주 대상자 제한으로 시민과의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동내 주택입주 대상자는 포스코 주택관리지침에 의하여 현재 23개 포스코 관련 법인에 대하여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주민들의 입주는 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일반주민들로 포스코 관련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주거단지에 입주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선 포스코 주택관리지침이 개정되고 포스코 직원과 우리 지역 주민이 점진적으로 융합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미이행에 따른 금호동 주민의 재정부담 과중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 당시 금호동 주거지역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은 준공인가와 동시에 우리시에 인계토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나 포스코에서 기부채납시 지하매설물 등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채납 조건을 삭제해 줄 것을 실시계획 인가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그 조건을 삭제하고 준공하여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매월 2내지 4만원의 관리비는 공동주택 등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리부담과 같이 아파트단지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자치회에서 정한바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의 고유업무 미이행에 따른 주민재정부담 과정이 결코 아님을 답변드리며, 현재 포스코 소유로써 포스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간선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우리시 관리여부는 금년 12월 16일 시청상황실에서 우리시와 포스코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 인계여부로부터 포스코에서 자체 검토결정한 후 우리시와 협의키로 하였으므로 향후 포스코에서 시설물을 인계키로 결정되면 우리시가 인수받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굉장히 용어상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로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시의 의견인지 그것을 정립을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345kV의 송전선로에 관련돼서 산업의 시설증가로 전력확보를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력확보 입니까? 전력사업을 위한 겁니까? 송전을 위한 것입니까? 수전을 위한 것입니까?

송수전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전력확보를 위한 것은 틀리죠. 국가적인 전력확보란 얘깁니까? 광양시에...

말하자면 우리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9개월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산업단지에 전력이 필요해서 지금 345kV가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제가 여기서 345kV 문제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더 잘 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어구가 잘못됐거나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어구가 잘못됐거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저희들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문제, 또 우리시에서도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5년전에 의원들의 속기록까지 지금 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장님이 큰 중재역할을 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지 않으면은 주민들 전체에 시와 관계에 논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크나큰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정확한 정립을 해 주십시오.

지금 345kV를 말하자면 지방적인 문제냐, 국가적으로 전력 확보냐 이것을 정립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업의 시설의 증가로 전력확보를 위해서 345kV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정이라는 얘기죠. 포스코의 전력이 부족해서 당연히 345kV의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포스코의 사양산업이나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수전도 하고 송전도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정확한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고 5년전 의사록까지 뒤지고 있는 이 현실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세요.

국장님 정리됐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국가적인 전력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방적으로 이런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나 우리 지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갈수 있느냐 이런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345kV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적이냐, 지방적이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산업시설 증가로 전력확보를 위해서 345는 수전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디가 수전이라고 제가 했어요?

간접적으로 수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코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간접적으로.....

전력확보는 바로 수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전력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면은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짐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추후에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345kV를 시설하고자 했을 때 시설의 목적, 당위성을 설명할 때 주민들에게 포스코 등 관련 산업시설 확대에 따른 전력확보 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과정에서 포스코가 전력 산업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석탄화력발전소가 환경문제 등으로 해서 전라남도 광양시 등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주민들 반대, 행정당국의 반대로 해서 무산되자 LNG발전소를 짓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계획을 SK자회사인 대구전력으로 사건을 넘기고 대구전력이 산업자원부로부터 LNG발전소를 짓기로 인가를 받고 대구쪽에 발전소를 지을려다가 짓지 못하고 포스코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이 345kV 설립의 주된 목적은 LNG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으로 보내기 위한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4kV나 제철소내에 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력의 시설이 모두가 문제가 됐을 때 345kV를 통해서 수전을 하기 위한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혼선이 오게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민이나 지역사회나 알려져서 또다른 민원으로 야기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확실한 소신과 과정,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민원해결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답변드린 내용은 자료로써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철소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는 헌법에 명시된 법률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초법적인 단체입니다. 교육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회사의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재단의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관리나 개방등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제한할 권리는 어떤 회사도 어떤 공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이사할수 있고 거주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소가 자기들 사규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관리하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제철소하고 합의된 의견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행정으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것을 한번도 제대로 제철소에 광양시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광양시의 행정 행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 시장께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 가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할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야 하는 법률, 법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철은 법률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초법적인 그런 회사나 단체가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수성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본 질문의 시간, 보충질문 시간,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지켜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정리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투자사업비 편중으로 소외감을 받는 지역 주민 대책과 2003년도 읍면동별 사업비 건별 현안사업과 자체사업 결정 배경과 지역간 투입편차 사유 및 대책, 2003년도 읍면동별 시설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배분 기준 및 차이점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투자사업비 편중으로 소외감을 갖는 지역주민 대책, 2003년도 읍면동별 사업비 건별 현안사업과 자체 사업 결정배경과 지역간 투입 편차 사업 및 대책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제철소 건설과 더불어 컨테이너부두로 인하여 새로운 철강, 산업물류 도시로 도약할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신규 투자사업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요현안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앞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과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SOC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단위 산업인 컨부두∼초남간 도로, 광양 하수처리장, 오성아파트에서 율촌산단간 도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 중심권이 도시기반 확충 및 물류지원 시설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이와같이 SOC분야에 집중 투자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 개발에 따른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개발이익을 우리 지역으로 흡수하겠다는 우리시 재정운영 방향의 기본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이러한 대단위 SOC분야는 어느 정도 마무리 시기에 있으며 물류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발전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이 안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대단위 투자사업은 많은데 재정의 부족으로 지역별로 충분한 투자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2003년도 주요사업 투자는 SOC분야의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고 문화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코 관련 3개 동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기해 나가겠으며 우리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 행사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추진 소규모 사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인구수나 지역발전 정도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을 고려하여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광양읍은 2억에서 2억 5,000만원, 중마동은 1억에서 1억 5,000만원, 기타 면지역은 5,000만원에서 1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2003년에도 예전과 같이 광양읍이 2억 5,000, 중마동 1억 5,000, 기타 면지역이 약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에 편성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읍면동정 보고회, 풀베기 대회, 각종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읍면동의 행사개최 계획 등을 반영하여 광양읍은 750만원, 면지역은 250만원, 중마동은 400만원, 여타 지역은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개최 등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는 행사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누수방지와 행사 추진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시설비는 사업부서에서 총괄심의후 예산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소규모 사업 3,000만원 이상 1억 정도에 대한 읍면동 사업은 1월달부터 각 해당 실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장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기금 이자 차액 효율적 자금운용 대책입니다. 2002년 12월 현재 지방채는 15건에 612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8건에 555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56억 7,2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재해관리기금 등 7종에 운용액은 50억 8,400만원으로 지방채 규모의 8% 정도이며 2003년 일반회계 출연금은 17억 3,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공공청사 신축등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 등에서 차입한 저리 장기 자금으로 할 당시 금리는 3내지 7%였으나 2002년 상환금리는 변동금리 적용으로해서 5% 내외이며, 기금운용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4%입니다. 지방채와 기금의 이자차액을 보존하기 위해 기금운용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것은 재난재해의 대비를 위한 법정 기금성격 및 기금 본래의 목적을 안정적 수행하는데 있어 선상환 후 기금의 일시 적립시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고 상환재원 중 실수요자 시민부담 부분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지방채가 장기 자금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차액 이상의 재정운용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잉여재원이 발생할시에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2001년 세입 초과분으로 4건의 51억 8,600만원을 금년에는 12건에 7억 9,8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채 차입을 없애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고 다음 추경예산 심의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 배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특정지역은 행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외 지역은 행사발생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발상은 정말 버려야 된다, 지금 연례행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부득이 이런 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확실한 답변과 그 외에 지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광양읍 보다도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적당히 발생시 적극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답변답지 않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면단위에는 이런 행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큰 지역은 면밀히 행사내용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발생시에 검토를 해서 해 준다는 그러한 업무적인 발상은 앞으로는 재발생이 안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랍니다.

읍면동별 행사실비 보상금 문제는 어떠한 지원기준 등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광양읍이라든지 또는 다른 읍면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떠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서도 그렇게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균형예산이라함은 읍면별로 산술적인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 반드시 균형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즉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혹은 민원이 시급한 처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 요소가 고려가 돼서 사안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투입이 오히려 탄력있는 그런 균형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한권을 들고 이것은 균형예산이다 균형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어떤 특정한 면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쪽 시의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대에 보니까 상당히 편중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을 절반만 놓으면 차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용수로하는 보를 절반만 쌓게 되면 물을 담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면들은 일찍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상당히 산술적으로 예산서 한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간에 소외됐던 지역을 보완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장기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예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산술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확인 하나만 하십시다.

김수성 의원 질문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장석영 의원의 주문이 방금 이것은 확실히 짚어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어떤 면을 지정해서 왔을 때 그 사업의 예산을 나눠서 다른 면으로 줄수 없느냐하는 얘기에 답을 안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무국장도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압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서 진상이나 봉강이나 옥룡으로 보낼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누가 답을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경식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하는 이야기 등등이 매일 하는 얘기가 지역간 균등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많이 가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적게 가고 이런 것을 계속 꼬집지 말고 정책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일단 광양시 전체를 큰 흐름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간다면 매일 지역편성만 얘기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2003년도에는 광양시 전체의 큰 틀을 만들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들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정확히 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문 사항중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나왔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단히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시정사항은 행사실시 계획에 대비해서 앞으로 민간인 실비보상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광양읍에서 몇 개의 어떤 행사를 몇 명을 동원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금호동에서 주민을 상대로 어떠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라는 근거가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행사실비보상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지역에 개발사업비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지역이 얼마만큼 기초간접시설이 열악한가, 옥룡면이 봉강면보다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시설이 덜 됐으면 옥룡면부터 먼저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맞고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됐으면 소방도로 개설 안된 지역부터 먼저 지원한 것이 맞고 그래서 우리 시민은 100% 똑같이 간접시설의 혜택을 누릴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해서 예산의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산술적인 기준이 아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간접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가하는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하면은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많은 예산이 가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립도서관 증축공사비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신축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992년 2월 27일 건물면적 2,206제곱미터 규모로 개관하여 우리시 지식문화 정보서비스센터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관 15년동안 도서관 이용자는 8만 4,562명에서 2002년 12월 현재 24만 6,219명으로 2.9배 증가하였고, 장서보유량은 1만 7,107권에서 10만 1,113권으로 5.9배가 증가되었음에도 건축규모는 개관 당시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열람실 공간이 665석에서 229석으로 줄어들어 열람실 이용자들을 모두 수용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국내매점, 휴게실 등 부대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별관 신축을 추진하여 2003년에 시비 10억과 국비 5억으로 지상 3층, 연건평 480평 규모로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 증축은 국비지원이 곤란하다고 하므로 우리시에서는 도서관 별관 신축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여부는 문화관광부 실사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확정지을수는 없으나 우리시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도서관 건축은 미룰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특정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것은 이용자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 별관 신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지 특정지역에 집중 배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마동 권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광양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할때는 이용인구, 재정적인 문제, 인력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광양공공도서관 관계정립도 필요하므로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마동권, 광양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마동, 금호·금당동 합해서 인구조사 해 봤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마동권에 엄청난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금호, 금당, 태인 쪽에서 전체 학생들이 학원을 중마동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철쪽에 학원이 없고 태인동에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마동권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도 공부를 할라고해도 도서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좋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