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감사준비 및 질문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영천시의회를 늘 사랑해 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교촌동 336-2번지에 936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청소년수련관을 사업비 4천억원으로 2003년 6월경에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이 2003년 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청소년은 미래의 영천을 이끌고 갈 재목들입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 맑고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함께 노력합시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계미년 한해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상원의장님 오늘은 부의장님이 단상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는 12만 영천시민을 위하고 850명의 공무원에 의해 생활하고 또한 여기서 모든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심없이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장님께 바르게살기 세미나 등 참가자 보상을 주어야하는 이유 그러나 이 바르게살기 운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 시비가 낭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야사복지회관은 우리가 통틀어 영천복지회관으로 지금 현재까지 명패를 바꿀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며 제가 알기로는 관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데 여기에 봉급이 나간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답변이 안된다면 행자부에 제가 지침을 의뢰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에 수고하시는 박진규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걱정하시어 본회의에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질문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주민소득융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소득증대란 지역개발과 인간의 삶에 어울려 소득증대를 찾아야 하는데 지역 어느 곳에 늘 소득증대란 첫째 주민소득증대란 지역주면 사업체가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사업체에 따른 융자금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기관의 협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주민소득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2003년 사업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성태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지원과 선도에 대하여 그리고 또 내년도 6월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면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지원과 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역단위 청소년어울마당을 격월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예절을 전승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부, 북안 한학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하여는 모범청소년으로 선정된 5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도 1개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경찰, 교육청과 합동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탈선·비행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진학 및 근로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비정규학교인 밀알야간학교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하여는 당초 200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3년 10월 완공과 동시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10월경에 완공되면 개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취미활동을 위해 스쿼시장, 탁구장, 포켓볼장, 재즈댄스실, 소전시실, 컴퓨터 및 정보자료실, 청소년극장, 예절실, 창작공방, 동아리방 등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실제 체험을 통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 상담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지금현재는 완산동 중앙교회 내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이 상담실을 수련관으로 이전하여 개별상담, 집단상담, 학교방문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으로 청소년의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상담을 병행실시하고 청소년이 직접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또래상담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상호간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놀이·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시민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기자재비가 2억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원이 왔는데 반으로 가능한지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되면 좋은데 예산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고 일단 1억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자재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면 인력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직 정원신청을 저희들이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하게되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제가 몇 명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시설규모에 비해 볼 것 같으면 5∼6명 정도는 필요치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주체는 어느부서에서 맡습니까?

아직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전체적인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종합문화체육센터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체육시설 수영장 시설도 있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세미나 보상금 지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에 바르게 살기 운동 세마나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기본이념 실천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매년 세미나를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2002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 협의회 세미나는 2002년 8월 19일에서 20일까지 1박2일로 회원 100명이 참가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수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자부담 720만원 정도 숙식비, 교통비로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시에서 약 500만원을 지원해서 수련 세미나 행사를 다녀오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세미나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물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바르게살기라든지 국민운동 단체가 바르게살기외도 여러 개 있고 하지만 그런 단체가 지역시정에 많은 보탬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그런 단체로 육성을 시켜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단체가 지원에 대해서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사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사복지회관 지원비가 어느정도 되며 관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사복지회관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간 국비가 8천261만5천원이고, 도비가 872만원, 시비가 1억2천9만1천원해서 금년도에 지원한 총액은 약 2억1천1백만원정도 지원되었고 내용별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1천4백4십5만8천원정도 국비 20%, 시비 60%, 자부담 20%,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4천6백3십3만원 국비 70%, 시비 30%,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백만원 도비 30%, 시비70% 나머지 경로식당 보조라든지 도시락보조 특화사업이라든지 무료세탁업무 보조도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복지회관장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까지 복지관장을 무보수명예직으로 하였으나, 재단 영천YMCA이사회에서 2001년 7월 1일자로 상근직 관장으로 임명하여 7월 1일부터는 유급직 관장을 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경북도내 15개 복지관이 있는데 직원을 통해서 다른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 유급직 관장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사종합 복지관 이용인원은 분야별, 프로그램별로 이용인원과 시간이 다르며, 분야별 프로그램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동복지분야는 동화구연교실 등 매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매일 운영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은 월 평균 종목별로 내어 보니까 월 평균 1,500∼2,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계속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래 되었는데요. 처음에 바르게살기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 운동으로 교체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 정화위원회때부터 추진하다가 그것이...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운동까지 내려왔습니다. 소요예산이 720만원이 든다는데 전체가 시비입니까?

시비는 500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이 720만원인데 시비가 500만원이고 도비가 22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부담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 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동기는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체제내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는 것을 질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관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침에 저희들 지원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다 똑같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조금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쓸데없는 곳에 편중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번 의원들의 애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라면 왜 의원들이 여기서 삭감을 하고 증액 안시키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다시한번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의해서 국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셨다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살림살이를 좀 아껴 살아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관계는 시비가 1억2천만원이지요?

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시비를 1억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8천2백만원, 도비가 약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편성되는 문제에 시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시비가 더 남발 해졌다는 결론입니다. 본의원의 말을 알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좀 많다는 말씀인데 이 시비 부담은 저희들이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는데 가급적이면 또 이런 단체는 시가 조금 어려운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자료하고 원본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의 원본하고 사본해 온 것하고 대조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야사복지회관 명칭을 영천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 관계를...

지금은 영천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야사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느냐 본의원의 이야기는 좀 과감히 영천복지회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주민 자립기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사업비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연간 예산은 어느정도 되고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자립 기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연간 융자금액과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은 총 5억4천4백만원이며 지원실적은 55가구에 2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소득 지원조례에 의한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기준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지원은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연리 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의해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은 농협 및 정부시책자금 금리가 소득 지원자금 금리보다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사업 융자금을 지원해 주어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고 약 50%정도에 비해 부진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농가에서 꼭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자가 연5%아닙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5%입니까?

예, 당초부터 저희들 지원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리 5%입니다.

다른 이자는 많이 내리는데 여기는 낮출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임의로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율 변경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자가 내리는데 그것을 조례에 의해 낮추어 주시면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심사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유류보조금 6만원이상 6대의 화물차량에 대해서 지금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와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손이목입니다. 김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 구성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저희시의 증차계획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 현지확인 및 실무심사, 1차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 개최, 면허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2차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 개최, 개인택시 면허 확정 고시의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택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택시 면허사무에 관한 심사결정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경찰서 관계공무원, 교통관련 운수업체 대표 등 교통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개인택시 면허신청자에 대한 심사 확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시 2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을 1인 5만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2002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개인택시면허 위원회 명단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임고 정병용 전의원님하고 화산의 박남수 전의원님하고 시의원 두분이 위촉되었고 다음에 경찰서, 경제교통과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문사 기자두분 있습니다. 매일신문 기자하고, 영남일보기자, 영천시제2건국추진위원장 영남 NGO연합회장, 모범운전자회장, 개인택시지부장, 영천교통노조지부장 위촉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연직은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장에 부시장님, 부위원장에 제가 되고 경제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위촉을 했다가 바로 해산을 하고 또 면허관리법 조건이 있으면 그 당시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차량용 경유·LPG 등의 세율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2001년∼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 10월 2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2006년 6월말까지 차등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3개월 단위로 유가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세밀한 검토를 하여 유가보조금의 한도액 내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6월분의 경우 작년도 6월말기준 대비 유류인상분에 대한 차액 ℓ당 27.75원이 지급되며, 7∼8월분은 2001년 6월말 기준 유류세액 대비 세액이 인상된 부분의 50%인 ℓ당 55.72원이 지급됩니다. 화물이 12톤 초과일 경우, 보조금 한도액이 6월분은 232,110원이고, 7∼8월분은442,920원 이며 총 675,030원입니다. 김의원님이 60만원이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 5명에 대한 김주형 소유 98아 4654 외 5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미리 배부가 되었습니다.

김태식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님도 본의원이 개인택시 심사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개인택시 심사는 15명에 대해 이외에 해당하며 5만원에 대해 지급하는데 시청 부시장님, 산업건설국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위촉하신분에 대해 5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심사위원회가 1회하고 나중에 확정지을 때 하고 심사위원회를 두 번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실때마다 회의참석 수당으로 공무원을 제외하고 시장이 위촉한 위촉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여기에 5만원씩 지급하면서 위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청에도 부시장, 산업건설국장, 경제교통과장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위촉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끼리 해서 결정을 짓지 필요없이 민간인을 부르느냐는 말씀인데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정방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생활을 하면서 냉정해야 하는 분들인데요. 그럼 이분들이 개인택시에 대해서 하면되지 왜 하필이면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5만원을 수당 주어가면서 이 분들을 채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부정이 있다면 이 분들을 위촉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부정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위촉직을 각계 각분야에서 시의원님하고 경찰서 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기자, NGO, 노조대표, 버스업계 대표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을 참여시키는 것은 요즘 행정에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하면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민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에서 이것 말고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할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주시고 개인택시는 신규발급은 연 몇 대가 나갑니까?

신규발급은 저희들이 인구나 고정인구, 유동인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사유가 생길 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개인택시나 사업용 차량이나 증차한 일이 없습니다. 2001년도 2대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영천시의 개인택시가 전부 몇 대입니까?

개인택시가 201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류보조금 6,7,8월에 유류대금 60만원이상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량은 이렇게 많은데 60만원 이상나가는 것이 지금 6대 더 있습니다만 참고로 본의원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60만원 넘는 그 유류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그 사람이 활동능력이 차량의 운행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본의원이 의문스러워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다 받습니다. 아마 김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전부다 세금계산서가 다 붙어 있고 거기에 따라 본인들의 차량운행 일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 자체도 본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일단은 세금계산서하고 현장은 사실 못가봅니다. 갈수도 없고 운행일지하고 철저히 확인해서 검토한 후에 개인별로 전부다 통장에 돈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각읍면 업무차량 있잖아요. 관용차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몇 개 면을 보니까 연료 소모를 이렇게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냐면 소소한 데 이야기를 하면 몰라도 사고가 우려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세세한 곳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무슨말이냐면 짚차하고 청소차하고 연료를 사용한 것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4개면에 30만원 똑같고 28만원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예를들어 변칙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봤을때는 행정자료가 이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는 저희들 예산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차량 1년 유지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짚차 화물차로 등록된 것인데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한 대 대당 24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 쓸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것은 계산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짚차하고 청소차하고 한달 양이 똑같으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가 보면 의원들한테 눈감고 야옹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것을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4대의회가 출범한 후 함께 의회에 진출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저희 의회 의정활동상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농촌지역에 살아오면서 WTO 출범이후 현시국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여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쌀수급에 대한 해결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몇 년전만 하여도 쌀증산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온갖 시책을 추진하여 증산을 독려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로 들어선 이후 쌀 과잉재고로 인한 비축 창고 부족과 소비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추곡수매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런 현상은 해가 갈수로 더해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농가에는 지금 농가마다 추곡수매에 응하지 못하는 추수한 벼들을 산적해 놓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연말이 되면 농협이나 각 금융기관에 각종 자금의 상환을 촉구하고 있어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추곡수매를 못하고 남은 재고물량은 어느정도이며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고량 벼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마땅한 대책은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내년부터 벼 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농가에서 특별히 대체할 작목을 무엇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올 동계 영농교육시 대체작목으로 어떠한 것을 권유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WTO 체제하에서 직접지불제 또는 종래의 가격지지 정책이 제한되면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미국, 유럽 연합 등 선진국의 확대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2001년도에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농가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농민들의 호응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직접지불제가 농민 호응도가 낮은 이유와 제도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식습관이 비슷하여 고추, 마늘 등 가격 경쟁력이 약한 중국의 농산물이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가 보호를 위한 중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우리지역 포도, 복숭아, 사과 등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FTA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과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모두가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님께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 구제역사업비로 1억6,800만원 또 전염병예방사업비로 1억300만원 합계 2억7,1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3년도에도 같은 양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3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6월말까지 16건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구제역 특별방역이 실시되어 2월에서 6월사이는 매주 수요일 7월에서 10월 사이는 월 2회 11월에서 12월에는 월 1회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77개 방역단에서 전업농가는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사후 점검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농협, 축협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제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이 또 발생한다면 농협, 축협, 우리시가 한 창구로 좀더 체계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할려는지 소장님 상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 자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품목별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산물자조금 제도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인화 등을 통해서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조절을 통해 협의회 구성을 농림부로 법인화한 자조금 조성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토록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 23억 예산을 반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영천시 농민단체의 법인을 조직하여 농림부 조직 보조금을 이양할 생각은 없는지요. 농협소득사업으로 모든 작목반을 각 법인으로 구성하여 농림부의 23억의 예산을 영천시 농업인에게 활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원입니다. 먼저 안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쌀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중에서 추곡수매에 응하지 못한 물량이 얼마이고 대책은 어떠한지 두 번째는 쌀수급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동계 영농교육시에 쌀대체 작목으로 권장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직불제가 농민호응도가 낮다 그 이유와 제도개선은 무엇인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는 농산물수입에 따른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쌀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중에서 추곡수매에 응하지 못한 물량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량은 재배면적 5,296ha에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16% 줄어서 22,734톤입니다. 생산된 양을 처리한 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했는데 그 물량이 23%정도됩니다. 자체소비는 12만시민이 소비한 양은 47%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RPC에서 계약해서 금호강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사들인 물량이 4%정도 됩니다. RPC 자체수매를 한 것이 10만가마정도 13%정도 됩니다. 잔량을 추정해 보니까 10만가마정도가 남습니다. 10만가마는 전체 물량의 13%정도됩니다. 이 13%에 해당되는 10만가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우리 RPC가 조양하고 대농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지역의 곡물을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경주나 다른 곳의 물량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에 우리 지역 벼를 사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이 다른 시군에서는 5만원에서 5만2천원 정도합니다만 우리시의 RPC에서는 우리시가 권장하고 협조를 구해서 특등 55,000원 1등 53,000원 정도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가마 남는데 저희들이 볼 때 반정도만 수용을 해 주어도 나머지는 시중 유통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자녀분들 대도시에 나가 있는데 보내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면 우리 지역쌀로써는 큰문제가 없을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도 최대한 지역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RPC간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쌀 소비에 적극 대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지역의 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과일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쌀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좀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0만가마 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일이 아니고 논농사를 짓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국가적인 대책은 휴경논에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대북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하면 남는 물량은 소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쌀대책과 관련해서 동계영농교육시 대체작목으로 권장할 작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에 콩을 심는 것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 콩을 심어서 소득을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벼대신에 콩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콩이 소독이 될것이냐는 이야기인데 우리 논에서 생산되는 콩에 대해서는 장려금조로 ㎏당 2천원씩을 보태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만 콩가격이 ㎏당 4,770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립종 굵은 콩의 이야기입니다만 4,770원으로 수매를 하게 되면 벼를 재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 집니다. 그래서 소득보장도 하고 논농업직불제도 콩심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시에서는 민속토종곡물인 쥐눈이콩을 시험 재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약리식품도 되고 소비자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쥐눈이콩은 쌀의 소득의 두배가량 나오는 작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권장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대체작물로는 공해가 없는 산간 지역에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미나리 재배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도 청도 한세 미나리라든지 더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도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보급해 나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에 심을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관련해서 직불제가 농민호응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 제도 개선을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으로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논에 공익적 기능을 유지를 하고 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따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WTO 규정에 허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논에다 과수라든지 관상수라든지 영영생목백류 나무입니다. 나무와 약용작물을 제외하고 모든 작물에 대해서 직불제가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을 많이 확대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는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씩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가단위로 보면 제일 적게 받는 농가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또 대상농가의 면적도 2㏊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민의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붙이고 있는 논들이 그저 5만보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5만보 해보아야 5만원씩 25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큰 관심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조금 올려주는 방안이 없는지를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올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책이라고 해보아야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아까 2㏊가 이것은 자기가 붙이는 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를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제도 개선책 소득향상을 복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개선은 단가를 올려주는 것 하고 면적을 상한선을 좀 올려주는 방안 이외는 직불제에 대해서는 더 없습니다. 작목은 열려 있는 형편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안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책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원의원님께서 농산물수입에 따라 중국과 인접해 있는데 중국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물론 행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같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권한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것은 상당한 벌칙도 있고 제재가 있습니다만 아주 교묘하게 속여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에 가서 쌀도 재협상을 한다 한·중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수입개방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현재 쟁점품목에 대해서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의 기간 산업인 쌀은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올해 200㏊가량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50㏊로 넓혀서 RPC와 계약해서 금호강 브랜드 쌀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과수 분야로는 우리 지역 농업 소득의26%를 차지하는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도를 신규로 조언을 한다든지 새로운 포도로 확대를 한다든지 지향을 하도록 농민계도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고품질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수 있도록 하고 더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목묘를 보급해서 우량품질의 포도를 만든다든지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든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것을 개량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 긴급수입조치가 종료가 되고 국내 마늘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마늘재배 면적이 약660㏊ 가량되고 소득이 한 130억정도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대책을 국가에서 마련해 놓고 있는데 1조8천억을 투입을 해서 지역의 마늘을 살려보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조8천억은 국가적인 금액이고 우리시로서는 8십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된 돈입니다. 약 80억을 투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조금 낮추어서 안정생산을 해보자 이런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종구를 갱신한다든지 수확이라든지 파종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보급을 해서 생산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약 7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축산분야는 거의다 개방다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생우도 들어오고 각처에서 불안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품질의 축산물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키고 양돈같은 경우는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을 최대한 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든지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아니고 일반 축산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도 함께 잘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원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쌀수급대책 전반에 대한 내용은 우리 본시에는 약 10만가마가 전체 13%에 해당하고 남아 있다는데 RPC에서 살 수 있도록 금액은 5만3천원에서 5만5천원이라고 보고하시는데 최대한 이 남은 물량을 주민의 아픔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다 살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지역 주민들인데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직접 행정이 개입되어 살 수 있도록 협조하고 종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불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 25만원 정도 받고 정부에서 지원책이 안되잖습니까?

㏊당 4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저조합니다. 면적확대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해서 영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농민의 아픔이고 바람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작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았을때는 조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콩재배를 한다는데 콩은 단위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메주수는 것 외는 흰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로도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콩을 재배해서 소득증대를 앞으로 대체작목을 영농교육에 하겠다고 지역민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조금 쥐눈이콩 이것은 특별한 것이라서 소비성이 많고 인체에 좋다 사람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됩니다. 이것도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통콩하고 틀립니다. 잘안됩니다. 소장님 아시는질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권장해 보겠다는데 또 세 번째 공해없는 미나리 재배 이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화북에 있으면서 정각 아름마을에서 작년에 미나리 재배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름마을에 450평인가 미나리 청정재배 기술센터에서 재배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데요. 피해가...

완전히 전부입니다. 20%도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새로 미나리 재배를 권장해서 앞으로 청정미나리를 대체해서 영천시의 대체작물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기술적인 지도도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물관리라든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미나리 재배를 권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12만 영천시민을 대표하여 농민의 아픔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행정집행부에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해서 농민소득증대에 행정지도가 큰 몫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다음은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는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방역사업비가 2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나서 개선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농협과 축협이 연계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콜레라든지 방역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방역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올해도 발생했고 우리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 병입니다. 경북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고 참 다행입니다만 조금도 고비를 늦추지 않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역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소독약품구입비로 4천8백만원 이것은 77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에 운영비가 1억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해서 1억6천8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방역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을 하고나서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7개 방역단이 있는데 여기는 같이 공동으로 소독을 합니다. 소독하고 여기에서는 소나 사슴같은 동물은 10두미만 돼지는 300두 미만은 방제단에서 실시하고 그 이상되는 전업농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에서 하는 것은 읍면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방제단 운영비를 6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운영하고 확인하고 난 뒤에 기록을 남기고 6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전업농가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독약품은 전업농가도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점검도 하고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점검하고 방역을 물샐틈없이 해서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내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주사는 백신구입비가 한 6천8백만원 들어가고 시술비가 있습니다. 시술비는 공수위를 동원해서 공수위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한 3천4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공수위 수당은 소는 두당 천원씩 줍니다. 돼지는 500원씩 공수위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공수위가 시술을 하고 난뒤에 주인의 확인을 받아와서 기록을 남기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위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옳게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축협에 연계해서 할 수 없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콜레라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협하고 같이 하고 있고 지역의 농협도 참여는 합니다만 방역기간내는 상황실도 축협이나 농협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도 간혹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철저하게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접종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협하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수의사가 하고 나서 행정에 한 실적을 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소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하고 전업농가하고 소규모 농가는 제가 보기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업농가에서는 약을 지급해 놓으면 집에 가보면 약이 그냥 남은 집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2003년부터는 전업농가도 방제단에서 같이 할 수도 없는지 묻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작은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이고 그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축산이 전업이 아니고 부업이기 때문에 방역을 잘 안합니다. 안해서 공용 방제단에 돈을 주어서 방제단에서 하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돼지 300두 넘는 전업농가들은 자기다 스스로 잘 합니다. 약만 주고 스스로 하도록 해 두었는데 이런 농가들의 방제단에 넣을려고 생각해 보았는데 굉장히 꺼립니다. 방제단이 이집 저집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병균을 묻혀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도 있고 또 정부방침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옥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지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구제역균은 바이러스인데 한집에 안쳐놓으면 바로 번집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황사를 타고 왔다는데 한 농가를 그냥 지나쳤다고 전업농가가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업농가에서도 꼭 매월할 것같으면 괜찮은데 옆집에 하고 만약 빠지면 옆에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실때는 전부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점검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자문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대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대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법인 자조금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조금이 다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육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끼리 예를들어 양돈같은 경우는 돼지 한마를 팔 때 얼마씩 내어서 스스로 자조금을 모읍니다. 모아서 어떤 양돈사업에 투자를 하자 이런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대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지역에도 한 23억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법인에다 잘 배분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쓸수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대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해 주신다니까 좋습니다. 자조금 조성이 단체에 대충 몇군데는 되어 있는 줄로 제가압니다. 현재 23억을 2003년 예산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농민단체에 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작목반을 이용해서 이 자조금을 농민단체에 골고루 할수 없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골고루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영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임고.고경상수도가 원래의 취수원이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뀜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물론 지금현 사업소장이 그 이전이전 소장이기 때문에 업무가 물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소장한테 넘길지 몰라도 또 그 당시 소장은 역시 우리시장이 직책을 맡긴 그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의 복류수로 설계된 부분이 바뀔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는 수자원공사로 이관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대금을 받기 위해서 바뀌었고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어야 합니다. 전혀 대책이 없이 준다니까 그쪽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뒷받침하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왜 통합정수장을 아니면 그 이전에 임고. 고경정수장을 해야 하는가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원래 취지의 목적이 귀속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물장사하라고 그쪽으로 다시 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격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수는 음용, 공업용 등에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수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3조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항2조8항에 보면 농어촌에 공급되는 용수는 원수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못박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장을 짓고 시민한테 맑은 물 공급한다는 것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지금 종합정수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원수는 어떤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을 벌써 영천시안이 나와 주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96년부터 2011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영천시민들한테 공급될 물이 8만7천7백톤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신녕천 물이 1만7천5백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녕천의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하지 않고 영천댐으로 이관하면서 신녕천의 물은 용도간 이용변경을 1만7천5백톤을 하겠다라고 96년도에 계획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매년 용역회사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한푼이라도 절감을 하겠는가 중앙부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2,500억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00억의 예산을 2천억에 쓸수도 있고 3천억 가치로 쓸수도 있다고 혹독한 질책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겠지만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법적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질책같지만 조금전에 시장님을 제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지금 가시고 안계시는데 이것은 수도소장님의 혼자의 일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우리 집행부 고급공무원들의 책무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관계법령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법령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갔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 말려들어간 겁니다. 그렇고 설령 말려들었다고해도 원수 농어촌발전조치법에 의해서 임고. 고경상수도는 농어촌지역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원수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 한테 원수값을 받지 정수값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전혀 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고급간부들과 저희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절대 이런 방법으로 영천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있을수 없습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영천시민들이 20여회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다니면서 왜 영천댐 물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수돗물값을 안주고 원수값을 안주고 싼값에 먹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원수값을 준다면 굳이 시설을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한 청도운문댐물을 사다 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인 사항들을 여기에 연관되는 법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사람 수자원에서는 물값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저희들은 싼값에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중앙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수수방관 방법이 없다는 논리는 있을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왜 있습니까?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통합정수장을 하시면서 용도관이용변경 신녕천에서 내려오는 물 1만7천5백톤을 어떻게 하루빨리 이쪽으로 해서 이물로 이용하겠다는 후속조치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우리 신녕천에 물값을 안주지요?

예.

신녕천의 물은 그냥 흘려 보냅니다. 여기에 자호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대신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이 물을 그냥 쓰겠다는 정도도 협의를 못한다면 영천시가 있으나 마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협의는 다 되지 않을 것이고 일단은 제가 집었으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영천통합정수장에 대한 그 당시의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때는 원수대금에 대한 개념은 없고 건교부에 가서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가 영천댐(녹취불능)

굳이 수돗물값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행정모든 분야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조만간 통합정수장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의회간담회때 이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박영환의원입니다. 저번 임시회때 본회의때 제가 업무보고시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운문댐 물을 우리 배수지로 당겨서 같이 섞어서 먹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수를 차라리 흐르는 물에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넘어갔습니다. 며칠전 상임위에서 제가 분명하게 경산정수장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하고 지금보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과 며칠 되었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그때도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취합이 안되고 종합적 계획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 겁니다. 그때도 경산시는 물값을 무료로 먹지요. 아닙니다. 원수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청도운문댐 물은 지금현재 저희들 정수된 물을 먹습니다. 정수된 물을 받아서 영천상수도 수원지에 취수장에서 바로 배수지로 덤핑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배수탱크에서 혼합이 되어서 각 노선을 통해서 나가는 상태입니다.

가뭄때 지금현재 금호강 내려가는 길에서 신녕 취수원말고 금호에서 당겨 쓰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갈수기 때는 현재 역으로 당겨서 취수댐에 덤핑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운문댐 물을 안먹고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먹고하는 경우는 사실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가정주부들이 수도사업소라든지 시에 전화를 해서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고 상당히 항의성 있는 전화도 왔고....

그러니까 금호강 물을 지금 현재 하천유지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라인이 있는데 그 물을 당겨 먹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 이유로는 두 번째는 분명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영제의원님이 질문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조영제의원님이 잘못 아시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요. 제가 분명히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착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물값을 주고 있다 경산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부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