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동 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2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으로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2월18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4-H 우수회원 시상식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된 희망 2003 이웃돕기 집중모금 가두 캠페인에 의장님과 다수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것은 호우 및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특별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의 정리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0억원이 늘어난 3,927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77억원 보다 18.2%인 541억원이 증가된 3,51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2억원 보다 16억원이 감소된 28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8억원 보다 4.2%인 5억원이 증가된 1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중 지방세수입은 16억1,5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원, 지방교부세는 25억7,8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1,500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486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안동 시선관위위탁부담금 1억2,1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4,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으며, 서구동 회의실, 창고증축 8,3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1억2,400만원이 감소된 490억9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쓰레기매립시설 설치비 6억200만원, 간이급수시설신설 5억6,000만원, 호우 및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시설복구비 56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화성지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9,100만원은 삭감 정리하여 59억1,400만원이 증가된 1,24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벼재배농가지원대책사업비 7억5,900만원, 가축시장 이전 3억원,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 3억9,400만원, 호우 및 태풍"루사"피해 하천, 소하천복구비 225억2,6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용상)보상금 37억원 등 493억4,300만원이 증가된 1,661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등 1,800만원이 줄어든 4억6,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도산온천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6,200만원, 예비비 등 총 9억8,500만원이 증가된 12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주요세입으로 자본적 수입 등 5억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123억원이며, 세출은 용상상수도취수보수해복구공사 1억원 등 총 5억원이 증가된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세출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전출금 등 6억2,600만원의 세입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 및 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1,800만원의 세입을 의료급여진료비전출금 등에 증액하여 13억2,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4억4,3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17억7,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옥야동노외주차장인접부지매입비 등 10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을 증액하여 47억8,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세 및 임대보증금회수수입 등 1억8,4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6억7,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시직영골재판매수입 등 1억9,8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35억8,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10억1,600만원, 재해복구비 4,500만원 등 11억7,100만원의 세입을 예비비 등에 증액하여 88억3,9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남후농공단지기채이자수입 2억6,7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37억5,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옥동지구 체비지 미분양으로 인한 매각대금 등 24억2,5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예비비 등을 감액하여 2억4,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순세계잉여금 37만8,000원을 삭감 정리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2억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물보강사업비 9,3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800만원의 세입을 기금적립금 등에 증액하여 5,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지난 9월12일 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사업 등 세입변동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2년도 예산을 정리코자 하는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백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먼저 의사발언에 대한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 의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몇 가지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 관련되는 사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되겠죠. 또 예산에 관련된 편성권은 여기계신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심의·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다시 상정이 되고 의회의 총의로 결의한 그러한 부분들이 상정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상정이 되었지마는 이러한 형태로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의회의 원칙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집행부와의 신뢰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제출된 안건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동료의원님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책상에 앉으셔서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봅니다. 물론 사전 검토 없이 받아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한된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떠나서, 정말 사사로운 입장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원으로서, 지역대표로서 예산을 받아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마음속에서 정말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그전 3대 의회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반해서 그냥 예산으로 갈음했던 그런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례안이라든지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법적인 부분들을 위반해서 그냥 예산으로 갈음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4대 의회가 되어서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서 동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가 하고자하는 일을 우리는 방해하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집행부 따로 있고 의회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국·도비의 보조금의 추가예시에 따른 변경분이라든지, 사업비, 조정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정리해 가지고 시정추진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다보면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에 관련되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에 본회의장의 총의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어떤 그런 안건을 추가경정에 슬며시 올려놓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룰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축시장이전문제 당장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총의로 결의한 내용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상당부분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하나로 결의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개인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만 대표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냥 정리추경 때 슬며시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작태들,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배지 달고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그 외에 예산도 지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동료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제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역에 나갔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예산심의를 얼마나 올바르게 했느냐, 떳떳하게 했느냐, 가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을 때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의사발언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조롭게 끝날 수 있었던 회의장에 시간을 끌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대표로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의원님들의 개량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윤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의사예산편성에 있어서나 의회진행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