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총무과장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과 사랑으로 챙겨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강된 시군정보화사업 관련 3명의 한시 정원이 기간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 12월 9일 조례 제1666호로 개정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 중 집행기관 정원 3명의 한시기간인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의안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고령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고령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대가야박물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문화원육성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에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3일 제출받아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945억 5,700만원, 특별회계 192억 700만원, 합계가 1,137억 6,4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225억 8,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04억 5,613만 3,000원, 지방교부세 40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83억 7,067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5,400만원, 보조금 336억 419만 3,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92억 9,592만 1,000원, 사업예산 761억 3,604만 3,000원, 채무상환 28억 6,445만원, 예비비 등에 54억 6,75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증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총 1,137억 6,4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945억 5,700만원 중 일반행정비 1억 2,958만원, 사회개발비 3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 9,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사회개발비 2억을 증액하여 총계 3억 7,658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3억 7,658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2억 700만원 중 상수도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 시설비 8억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8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곽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거 수정 예산안 의결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부군수님께 동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회 개발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ː부군수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곽광섭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3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