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 예산안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2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13일 제10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이철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0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2년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 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3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1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의 심사일정과 2003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19페이지는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 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64억 329만원으로 당초예산 1,217억 6,855만원보다 46억 3,474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욕구액 일반회계 1,151억 1,864만원, 특별회계 112억 8,465만원 총 1,264억 329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행정비의 지방의회운영 1,790만원, 기획관리 4,300만원, 공보관리 1,200만원, 자치행정 1억 9,683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8,950만원, 새마을체육 진흥관리에 9억 9,700만원, 가정복지 9,641만원, 지역사회개발 7,500만원, 보건 2천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 9억 1,711만원, 축수산진흥 4,910만 6천원, 지역경제개발 1억원, 광공업관리 500만원, 교통안전 2천만원, 산림자원개발 3,100만원, 농촌진흥 5,890만원 등 27억 2,936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27억 2,9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151억 1,864만원, 특별회계 112억 8,465만원, 총 1,264억 329만원을 본예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03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5억 9,870만원을 비롯하여 총 13억 3,137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89.9% 감소한 규모입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