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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2-12-21

한기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등

한기등의장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82억5,071원과 특별회계 31억4,14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인 9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22.1%인 5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허가민원과의 명시이월비를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시종의원외2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6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우리 구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활한 구 행정을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우리 구 통·반 설치조례중 행정현실과 타 구와의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는 획정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대도시의 주거형태가 대단위 공동주택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 제3조제1호 반은 20 내지 5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반은 2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통은 4개 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120세대 내지 350세대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를 통은 4개 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하여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조례상 아파트는 단지가 285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를 제9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8.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조례안, 5건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16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및 노인 권익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하고자 현행 조례에서 구의 출연금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던 것을 구의 출연금으로 개정하여 한도액 제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과 같이 구의 출연금에 대한 한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한 기금의 조성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구의 출연금 목표액 한도액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부산광역시에서 모든 도로의 점용료 수입을 시 세입으로 관리하여 각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지난 9월5일자로 부산광역시의 구도 노선 인정 승인으로 도로점용료 수입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 을지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페이지의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 금액 중 65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문화탐방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금 등에 지출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의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이자 수입 중 9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등록 및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2003년도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중 재해위험지 정비 및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941만원을 계상하고,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중 시설물 보수·보강 정비, 이주지원 및 안전진단비 등의 재난해소 사업비로 2,735만3,000원을 계상하여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16페이지의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요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주차시설의 확충 등에 투자하여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는 주차장기금 예산 중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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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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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종 의원입니다. 제11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2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사무에 대하여 운영 및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효율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 2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자료실 도서구입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둘째, 의정 운영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므로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추진으로 의정 활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 줄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의정 행사 및 각종 홍보물 발간 등 전체 의원과 관련되는 의회운영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고, 네 번째, 집행부의 각급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현황을 전체 의원에게 알려 주어, 발전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 지방의회가 발족된 지 10여년이 넘었으나 의회와 구 의원이 하는 일을 아직도 잘 모르는 구민이 많은 것 같으므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이상원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각종 행정집행이 과연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22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4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2건이며, 건의사항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7건으로, 회의 불참 위원 수당 지급 사례 시정 외 16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15건으로서, 전포2동 8건 , 양정2동 7건이 되겠으며, 10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0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시행착오 사례보고 외 9건이며, 동 소관은 총 4건으로 전포2동 3건, 양정2동 1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미흡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정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7건, 건의사항 29건, 총 76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1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미신고 다량 배출업소 단속 및 폐수 배출시설 현장 단속 철저와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적발한 가야공원내 무허가 건물 발생건 조치와 도로포장 공사시에 포장 두께가 설계 규격에 못 미친다는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포장 두께가 설계 규격보다 훨씬 미달된 사업장이 있어 부실공사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하는 등 47건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건의사항으로는, 타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 및 가짜 쓰레기봉투 유통 등의 사고가 발생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쓰레기봉투 관리 철저 및 고지대 영세민 지역 보안등 설치 건의 등 29건입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및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서 43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02년도의 모든 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 해인 내년, 계미년에는 우리 43만 구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116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