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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본회의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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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

휴회의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8회 화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오전 11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1분 개의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회 정례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화성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규석 의원, 간사에 원심덕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웅진 의원, 간사에 조정현 의원을 선출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특위활동을 전개한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로서 발전하는 화성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도 시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도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44.5% 증가한 3,585억 72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8.9% 증가한 2,782억 4,494만원, 특별회계가 31.1% 증가한 802억 6,22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 지방세는 전년대비 24.3% 증가하였으나 시세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연인구의 증가로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의 검토가 있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117.8%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소극적 세수추계에서 탈피하여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진일보하였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동부권역인 태안, 동탄, 정남지역이 기본 도시계획 수립시까지 건축이 제한됨에 따라 도세인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징수 교부금의 축소 가능성이 세입추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본 예산안의 세출예산 심의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여부와 예산계상에 따른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일반행정비는 5백 6억 6천 6백 7십 9만 2천원중 2십 1억 2천 7백 3십 6만 4천원을 삭감한 4백 8십 5억 3천 9백 4십 2만 8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천 2백 2십 4억 8천 6백 4십 8만원중 5억 3천 4백 2십 2만원을 삭감한 1천 2백 1십 9억 5천 2백 2십 6만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는 9백 9십 7억 1천 2백 9십 1만 1천원중 4억 1천 8백 5만원을 삭감한 9백 9십 2억 9천 4백 8십 6만 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5억 4천 3십 8만 7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총 3십억 7천 9백 6십 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십 8억 2천 2백 5십 8만 1천원중 6억 4천 5백 9십 9만 3천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십 7억 9백 5십 1만원중 1억 3천 1백만원을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삭감하여 특별회계 규모를 5십 5억 7천 8백 5십 1만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에 있어 논의된 몇가지 사항을 부연하여 말씀드린다면 금번 예산안 심의에 한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와 기분 좋은 날 행사비를 심의하였으며 명년도에는 공청회등을 통하여 행사를 통합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장단 수련대회 및 새마을 지도자 수련 대회도 양 단체가 통합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학술용역에 있어 당초 과업지시후 수시로 수정 과업지시를 통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고 내실있는 용역 결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도출된 결과물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자료검토 끝에 심의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한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규석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목별로 충실하고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2,782억 4,494만원과 특별회계 801억 3,929만 1천원, 총합계 3,583억 8,423만 1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임오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아쉬움과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이란 신화를 해외동포를 포함한 7천만 겨레가 하나되어 6월의 함성으로 이루웠으며 또한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해 8조원의 재산피해를 내어 우리를 가슴아프게 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6.13 4대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민선3기를 출범시켰으며 지난 19일은 21세기 첫 국가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됐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는 정말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주변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943억 2천2백만원보다 245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된 3,697억 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4억 4천8백만원이 감소한 2,885억 1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억 5천3백만원이 증액된 812억 1천 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259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용잔액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이 금년 11월 25일 승인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부득이 251억 4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정 조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개발부담금 8억원을 아파트 건설사업지연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차 정보화 마을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천 6백만원을 증액시켜으며 재정보전금은 남양성지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액 12억 1천 9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우정면 청사 신축 지연에 따라 금년도에 발행하려했던 지방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도 2회 추경보다 약 4억 1천5백만원이 증액된 578억 6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회 추경보다 266억 8천 3백만원이 감액된 1,124억 8천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11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1,065억 2천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783억 6천 2백만원보다 28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812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35억 6천 6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천 2백만원을 증액시켰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 2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3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총 160개 사업에 919억 2천 6백만원이며 주요사유로는 공기 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우정면 청사 신축공사를 포함한 146개 사업에 814억 1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포함한 총14개 사업에 105억 1천 2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진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웅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동절기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홍진환의장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안건을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기간의 의사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노고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본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