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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3회 제6차 본회의2002-12-21

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인

김형인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안군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부안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보건소 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김희순의원

위원 회 김희순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리장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선진지 시찰 등 리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이며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율을 개정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건립비 지원과 관리운영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 정서함양과 건전가요 보급을 위해 설치하는 여성 합창단에 대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안은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6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개회 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안 등 4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안건 들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여성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 군수 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조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조영호의원

위원 회 위원장 조영호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 과 부안군 수리 계 관리 조례안을 심사 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영농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은 영농자금 융자지원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인 생활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원금액과 상환 기한 , 상환이율등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주민 소득지원 특별회계 와 많은 차이가 있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 를 위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수리 계 관리 조례안은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 수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상위법등 관련 법규 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수리 계 관리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김희순의원

위원 회 김희순 의원 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의 집단시설지구내의 호텔부지 23,768 평방미터를 관광사업 희망자에게 매 각하 여 호텔을 신축토록 하고 부안군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6차 자치행정 위원 회를 개회 하고 질의 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 를 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최훈열 의원 .
행정

자치행정최훈열의원

위원 회에서 건의 된 내용중에 충분한 우리가 승인 하면서 했던 부분을 여기에 계신 우리 산업건설 위원 님들께 제가 제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의장

지금 우리가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이미 했는데,
립이

성립이최훈열의원

안 됐죠?
형인

김형인의장

예. 다시 산업건설 위원 님들한테 제안설명 을 해 드리겠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 저희들이 승인 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우리가 그 동안 관례 로 봐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의결 된 사항은 존중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의원

반대 하자 는 의견이 아니라
형인

김형인의장

그러기 때문에 그 설명은 차후에 별도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임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임종식 의원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의 목적, 감사 기간 및 대상, 감사 실시 과정 및 주요내용, 감사 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은 군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 으로 수행되게 함은 물론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행정 정보 획득을 위해서입니다 감사 기간 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실과, 직 속기 관, 사업소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를 위하여 12명의 위원 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 에 본 의원 을 간사 에 박병진 의원 을 선임 하였습니다.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 3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이 종사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은 11월 26일 군수 를 비롯한 실과, 직 속기 관, 사업소의 장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 를 받은후, 본회의 장에서 실과, 직 속기 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일문 일답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에는 3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문서를 제출 받아 수시로 검증 하는등 심도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 12월 20일에는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를 개회 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기획 감사 실 소관 군청사 신축 예산 확보 계획등 총179 건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15건, 처리 37건 건의 24건등 총 7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 는 행정사무감사 에 제출 한 감사 자료를 잘못 기재하거나 답변 또한 형식에 치우친점 시정이 요구되며, 관련 법규 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행정을 추진한 점 또한 시정이 요구 됩니다 군정은 군 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군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금번 감사 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되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결과 보고 서가 체택되어 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 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회의에 전 의원 이 참석하여 작성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실시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