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시정 방침에서 균형 된 도시건설을 위해 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불합리한 도시구조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안을 묻고자 합니다. 흔히들 시흥시를 가리켜 중심 축이 없다고 합니다. 얼굴 심장은 있으되 얼굴은 이목구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심장은 정상적인 박동을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는 우리 시흥시의 가장 중심권인 연성권 개발의 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성지구는 장곡 장현 하중 하상의 제한된 주거지역만을 위주로 개발을 함에 따라 자족단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기형적인 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장곡 장현 능곡 하중 하상동을 연계하는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성지구는 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함에 나날이 비등해 가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고유축제 개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시장께서는 시정 방침에서 독특한 문화창달 그리고 5대 명품 만들기 사업에서 시흥의 고유축제를 만들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흥 시민은 문화 활동에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14회를 거듭하는 연성문화제 물왕축제가 있습니다만 얼굴이 뜨거울 뿐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정주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시민들에 자긍심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 도농간의 이해와 화합으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전통문화를 고유축제로 정착시켜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또한 우리 시흥시는 안양, 안산, 광명, 군포, 과천, 의왕과 서울 일부를 분가시킨 종가로서의 자존심과 우리 시흥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모든 문화예술 역량을 집결시켜 다양한 볼거리의 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에게 창작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혼을 담고 있는 농촌과 실의에 차 있는 농심을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을 심어 주는 의미에서 연성문화제와 농어민의날을 연계한 시흥풍물대축제를 10월 상달에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농어민의날 행사에서 포동운동장의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종일관 끝까지 성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 발전시켜 달라는 열하와 같은 요구를 말입니다. 35만 시흥시민의 신명나는 축제로 새로이 탄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생각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또 역사성 전통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희맹 선생의 추모제라든가 군자봉 성황제 새우개 장승놀이 월미 풍물놀이를 비롯한 초·중학교와 일반이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점차 전국대회로 발전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각종 전통놀이 전통 혼상제래의 제현 예절교육 농산물 전시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 유물전시 꽃꽂이 화훼전시 전통음식 시연 집 문화체험 등 등 수없이 많은 종목을 시연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사랑과 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내외적인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인근시의 문화 축제를 검색한 결과 이웃에 위치한 안산시는 별망예술제를 비롯해서 17일간을 또한 안양시는 만안 문화제를 비롯해서 근 두달간을 그리고 수원시는 1년 연중 화성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시 군도 우리 시흥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문화 축제를 가지고 시행해 오고 있음을 주지시켜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문화와 역사에 아주 이해도가 높으신 우리 이태봉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연성동 동사무소의 향토문화전시관을 꾸미는 예산안을 우리 전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의 없이 예술문화에 대한 우리 부문에 얼마나 관심이 높은가 하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흥시의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준 높은 우리 식견과 문화 역사 전통에 관한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창작 활동과 고유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 펼칠 장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 활동이나 혹은 고유축제는 결국 시민을 연대해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시민이 정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이 결국은 향후 우리들의 후손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자식 교육에까지 미치는 아주 중차대한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그 장이 있어야 합니다. 펼칠 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부분에 정주의식이나 또 연대의식이나 각기 달리하는 경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그런 펼칠 장이 널리 퍼져 있고 또 큰 테두리에서 시민회관 같은 이런 문제는 빨리 우리가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해줘야 된다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하고 그런 펼칠 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민선3기 정종흔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시흥시가 신천 1, 2지구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위한 하수도 기본법인 실시설계 보고서가 2001년 9월로 완료되어 그동안 대야 신천지구의 하수도건설 관로확장공사 역류방지설치공사 등이 완료되어 대부분이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 신천동 신천초등학교 앞 황실빌라 지층 4개 동 8세대는 그와는 달리 매년 침수피해에 시달려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8세대 주민들은 신천초등학교 신천중학교등이 학교 시설로 도로개설 과정에서 원인 제공을 한 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에 대한 가치면에서도 매매 전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에게 부담만 주는 혹덩어리가 되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했던 하수관 확장사업 및 준설사업도 건물의 안전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2003년도에도 계절이 찾아오든 찾아올 침수피해에 대해 이들 8세대에 대해 침수피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동 황실빌라 상습침수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써 하수관거개선사업과 하수역류방지벨브 부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만 올해 황실빌라를 비롯한 20여세대에 대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천동 황실빌라는 90년 10월에 준공된 4개 동 32세대로써 이 위치가 하천 주변에 저지대에 있고 매년 지하실에 우수가 역류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침수 원인은 건물 위치 자체가 저지대인 관계도 있고 또 주변의 하수시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피해가 발생한 지하 8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과 그 세대주들간의 면담도 했었고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현재 금년 11월 14일자로 주식회사 환경그룹에 2,93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해서 내년 2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정밀안전점검과 배수시설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항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C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급은 A에서 E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만 D, E등급일 때 재난 위험 시설물로 분류됩니다. C등급이니까 아직 재난 위험 시설물은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황실빌라 주변에 대한 하수도에 대한 정밀 분석이 나오는 대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수도 정비공사를 내년 우기 전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물론 그동안의 건축주들이 반대를 해 왔고 공사했을 때는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만을 따로 전용관로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우수 펌프장으로 빼내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실제 그 황실빌라 앞에 착공을 해서 건축물이 흔들리는 그런 부담은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으로도 하수도 시설 개선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하 8세대를 매입해서 지하 8세대에 대해서는 주거형 시설로써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도 8월달에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침수가 우려된다고 해서 개인의 주택을 매입을 한 사례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상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라든지 전세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의 어떤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상습침수 지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 특히 지하 세대에 한해서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우리시가 재해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서울시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매입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추경예산에 매입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우를 범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실빌라는 8년여에 걸쳐 재난을 당한 지역입니다. 이 지하에 사는 8세대는 그동안 습지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얼굴에 누런기와 반점까지 보이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시의원의 당선된 후 8년간을 이 지역을 매 수해 때마다 제가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다각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고 민선 우리 자치구가 우리 시흥시 자치구가 정말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상당히 지대하다는 어떤 공감을 형성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당기는 수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천동 동사무소를 그린벨트 내에 매입보다는 이 부분을 매입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세대 전체 수를 매입해서 신천동 지역이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동네 한번 가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야간 11시 이후에 그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차량을 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대안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소공원을 거기에는 바로 앞에 신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신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 조그만한 소공원이라도 쾌적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2,930만원의 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 8세대에 대한 매입을 하는 사례를 서울시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고무적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사례나 유래를 찾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시흥시민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건 과감히 수용을 해서 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형펑성이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의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으로 분류되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황실빌라에 대해서만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결정했을 때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다같이 매입을 해 달라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느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시의 어떤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상 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에 한해서 또 지하세대에 한해서 그것도 다가구 주택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 다가구 주택을 제외를 했냐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황실빌라처럼 다세대 주택으로써 각각 세대가 소유주가 독립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팔 수도 없고 세를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제외를 했고 단독주택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내지 우리시의 제약된 예산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불가피하게 주민 입장에서 재해 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드는 데도 상당히 법적근거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거기에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를 입주시킨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입해서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인 주차장이나 소공원화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주차문제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 소요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중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공무원들도 많으시고요, 또 각 지역에 의원님들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주택 허가나 도시계획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를 잘해서 이런 피해 발생이 사전에 막아질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지하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데요 주택건설 당시에 지하층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지금 현행 허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사후에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이나 주택허가 행정을 할 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허가시에 반지하 세대를 갖다가 좀 억제를 하고 또 저지대에 대해서는 특히 억제를 하면 상당 부분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하층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습침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층 건축 허가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에서도 고시가 있었고 이런 재해를 몇 번 겪으면서 그 동안 시행착오를 해 왔습니다만 상습침수 지역을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 반세대 주택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 도시지역에 허가 제한을 반지하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시흥시가 농경지 하천 범람을 통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있고요. 시가지로 주택과 하천과 함께 해서 늘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하수관거개선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특히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수역류방지밸브라는 것을 부착하는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해 와서 이번에 사실 피해가 나긴 났습니다만 과거에 200세대에서 20세대로 10분의 1정도가 피해가 사실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전에 어떤 침수를 위한 침수방지를 위한 그 정도까지 지금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었을 때 중앙에서 측정한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를 뿐이고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