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각 실ㆍ국ㆍ과ㆍ단장의 세부사항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계수조정 시 실ㆍ과ㆍ단장을 불러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예산안은 200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세입ㆍ세출변동분을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총괄부분, 읍ㆍ면소관과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12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2002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총무국 그 다음 경제사회국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 이런 순서로 해서 하나하나 실ㆍ과장, 국장님의 해당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명시이월의 근본적인 법적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외 사유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도록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당해연도에 마치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산에 기 편성돼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예산이란 것은 계획을 숫자로 반영해서 표시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더라도 그 때 사업 계획을 편성해도 당해 연도에 끝내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2회 추경을 할 때도 물론 결산추경이 거의 막바지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다음 연도에 사업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가 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즉 예산이 확정되거나 의회에 확정,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벌써 명시이월조서에 사업이 명시된 부분은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즉 국ㆍ시비 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사업이 11월달에 내시됐거나 12월달에 내시 됐거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금년내에 사업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것을 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획담당관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은 한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그 동안에 세입ㆍ세출의 변동 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정말 결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2002년도 결산추경사업비 결론을 보면 결산추경서에 올라온 사업은 거의가 특별교부세 사업이거나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족분의 사업이 계상 되어서 이월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서 두동 은편 하리마을 복개공사 1억원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군비로 기재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앞에 내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편 하리마을 복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당초 소관 부서에서 계속사업을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이 은편 하리마을 주민들이 군에 건의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안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서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경에는 미리 명시이월 될 것을 인정하고 사업을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마는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보면 꼭 회기연도를 지켜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효율성, 탄력성을 위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절실히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순수한 군비의 사업을 가지고 결산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집행기간이 며칠 차이가 납니까, 일주일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결산 추경은 그야말로 결산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어떤 부분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2회 추경에 요구를 합니다. 또 군수 포괄사업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는 정말 단위사업을 올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84억의 예비비를 남기지 말고 읍ㆍ면에 공히 1억씩 계상을 해줘야 집행을 하는 예산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추경에 누구나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 해서 사업부분은 더욱 이 12개 읍ㆍ면 13명의 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습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군 의원의 본연의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어떤 사업성의 부분에 신경을 쓰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기준에 맞는 형평에 맞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지 결산추경의 어떤 사업성을 무자비하게 계승한다면 이는 곧 의회의 의원들 서로간에 언성을 높이고 좋지 않은 감정만 유발하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해맞이행사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는 각 읍ㆍ면별 해맞이행사가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13억이란 돈을 들여서 진하 간절곶 해맞이축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지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1억인데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의 행사비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광역시 차원의 전국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읍ㆍ면 해맞이행사는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양읍에 보면 2003년도 해맞이행사 보조비해서 무룡산지원 등 이렇게 해서 500만원 계상돼 있지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보조사업이나 각종 행사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단위 해맞이행사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아마 읍ㆍ면으로 문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별로 해맞이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대부분 읍ㆍ면에 직원들이 매년 군단위 행사를 하면서도 또 읍ㆍ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이 있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의견을 수렴한 바 대부분의 읍ㆍ면에서 해맞이행사를 읍ㆍ면에서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양읍에 500만원이 계상된 경우는 저희가 각 읍ㆍ면마다 개별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께도 물론 직원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12월31일, 1월1일 나와서 행사를 보조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행사를 할 테니까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하지 말라는 기준을 세웠던 것은 아니었고 일단 읍ㆍ면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다른 읍ㆍ면에서는 행사를 안 하겠다, 온양읍에서는 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반영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에 신불산 해맞이나 가지산 해맞이, 치술령 해맞이 이런 부분의 행사가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3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보실장 설명으로는 어떤 산악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500만원입니다.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보실장 알고 있습니까?

온양읍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한 500만원의 산출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 수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산악회에 5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작년도에도 500만원 나갔습니다.

온양에 해맞이행사를 했는데 산악회에서 주관했습니까?

대부분 산악회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읍ㆍ면에서 행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보조를 해 주고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에는 전부다 작년에 했던 읍ㆍ면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안 하겠다해서 뺐다 그런데 온양에는 작년에도 이 산악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했다 그런데 꼭 하겠다해서 편성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54페이지 밑에 감사업무편람 인쇄 일반운영비, 또 51페이지 일반운영비 공탁금하고 49페이지 일반수용비 나오네요. 이 예산이 잡힌 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왜 한번도 안 쓰고 돈이 다 남았습니까?

49페이지 일반수용비 2002년도 군정보고회 서류유인은 원래 한마음대회 할 때 군정보고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지침상 군정보고회를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고요. 51페이지 공탁금도 저희 소송과정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54페이지 저희 일시사역인부임은 조사구설정 및 저희 통계 조사하면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감사업무 관련 인쇄 해 놨네요?

감사업무편람 인쇄는 당초에는 1년에 한번씩 내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인쇄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큰 변동이 없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2년에 한번 인쇄하기로 해서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감사장 응접세트 구입은 처음에 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실 배치과정에서 감사가 다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3층에 있던 일부 책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을 하지 않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 잡힌 것이네요?

예.

그러면 추경할 때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예비비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뚜렷한 정책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방금 우리 본 면 이야기 때문에 미뤄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추경할 때 해마다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읍에 가서 추경에 예산 올렸나 하니까 결산 추경에 올린다는 안을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 했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 내려보낸 사항들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 부서라는 게 각 사업 부서에서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그 필요한 돈을 반영해 주는 부서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기준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맞이행사 같으면 해맞이 담당 부서…….

그러니까 읍에 가서 어떻게 됐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마다 하는 것이고 기혼제라는 사항 자체는 온양읍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이고 많은 민들이 행정하고 같이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경 때 물어보니까 결산추경에 한다는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올리면 되겠구나 하는 안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명소로서 간절곶의 그런 절경을 광역시내지 전국에 알리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정말 화합하고 단합하는 정말 한해의 평온을 비는 그런 군민들의 행사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지금은 온양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읍ㆍ면별로 그렇게 행사를 해 버리면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얼마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정에서 방향과 계획 부분에서 질의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니까 읍ㆍ면 행사는 다 없애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군민들이 다 그 쪽에 참여해서 정말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큰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읍ㆍ면 행사를 자제시키고 우리행정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올해만큼이라도 이렇게 읍ㆍ면 행사 취소하고 전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보자 그런 깊은 뜻이 있어야 되는데 읍ㆍ면에는 안 한다하니까 안 주고 한다하면 주고 또 간절곶은 간절곶 대로 큰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방향과 계획부터 어떤 보탬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떤 군단위 행사, 읍ㆍ면단위 행사를 정말 기준 있게 설치를 하고 방향지시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사 청와당 보수공사부분 물론 내무위에서 충분한 사유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남사 청와당 보수공사 총 공사비가 10억입니다. 10억300만원인데 거기에서 당초에는 국비 5억, 시비 2억, 군비 1억, 자부담 2억 해서 사업을 당초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1억을 추가 지원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돼서 당초 시비가 2억에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10억,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완료되고 당초에 지원하려고 편성된 군비 1억을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 부분도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 율리 화장실은 문수사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수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기존 노후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롭게 화장실을 신축하는 부분이고 그 재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두 가지가 다 사찰하고 관련되는 예산이지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문수사에 찾아오는 많은 등산객하고 그 다음에 문수사 자체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신도들하고 기존의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된 관계로 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룡산이 남창에 미도파아파트 뒤에 따로 있습니다. 전체 대운산 선상에는 다 올라가기가 거리도 멀고 해 가지고 해마다 유지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쪽 지명이 아닌 줄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사회국장님 농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수출장려금지원 그 밑에 하단부에 농산물 유통비지원 2억1,282만6,000원 계상돼 있는데 물론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도 상당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출 물류비까지도 지원될 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계략적으로 당초예산에 농산물이든 공산품이든 수출과 관련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8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수출장려금 지원 1억6,800만원 하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민간단체 내지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정말 이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군에 있는 농민들, 즉 30%가 안 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었을 때 1가구당 돌아가는 돈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군에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장려금지원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유통비지원도 아울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품목은 배, 단감, 토마토하고 난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결론적으로 국내보다는 국외로 수출해서 저희들이 소득증대향상에 좀 이바지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체 물량을 배나 단감 같은 농산물은 이렇게 해외로 수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내에 나는 과다 생산량을 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수출로 봐서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을 저도 경제사회국장으로 와서 금액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감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단감이나 배의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물량이 해외수출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출하로 인해서 국내 가격이 하락돼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보다는 어떤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서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생각했고 위원님도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것을 어떤 특정인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개 읍ㆍ면에 저희들이 특수작물 상북이면 상북에 오리농법의 오리쌀, 두동은 두동의 어떤 소득 작물 언양이면 언양의 미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이 아닌 지역 내 주민들도 특수한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분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2003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해당 실ㆍ과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차기에 각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울주군민들이 골고루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농민이 수매하는 가격의 차이가 얼마라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어떤 부분요?

농산물유통비지원 부분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체수매에 대한 차액 보상을 해 줬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느냐, 우리 의원님들 다 없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없느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 설명이 없으니까, 전번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잠시 기록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줬으니까 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정부수매 가격하고 농협 수매가격하고 차액이 50% 정도 저희가…….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또 수출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설명은 못하더라도 자료정도는 예산 심의 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이 자료를 숙지하시고 심의를 해 주십사 사전에 지식을 갖고 계십시오. 그래야 저희들 설명할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 할 때 새롭게 자꾸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굵은 부분만 물어보면 되는데 방금 유통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근거인지는 물론 산건위에서 다 따지고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미리 의회에 지원 계획을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수출부분도 말씀드렸고 읍ㆍ면에 대한 특산품개발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수출부분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 소득 증대 올리고 수출하는데 본 위원이 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통과정이나 지원 방법이 정말 계획적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사실상 희박하다 말입니다. 해서 원협이라든가 단감조합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어떤 법인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 혜택만 돌아가고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도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것은 충분히 감지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이뤄진 사업이 아닙니다. 배나 단감이나 방울토마토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터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비, 물류비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나름대로 수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혜택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봐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장려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도 짚었습니다만 수출장려금 지원부분 174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더 심하게 논란이 되어서 속기까지 중지하면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농산과장님, 어제 설명을 하기로는 원협하고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그러면 수출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될 것이냐 다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기로 이 부분을 지원 안 하면 원협이나 농협이 대신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해서 40%를 삭감하고 60%는 본 위원회에서 살려 놓겠다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전체가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한 것과 오늘 전혀 반대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건위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산건위에서 답변한 부분에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는지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수출장려금 지원용도는 사실 간접비용입니다. 운송비, 상품하차 시 물류비용 등입니다. 그런 운송비 등은 사실상 사설단체에서 운송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완영 위원님 이이야기하다시피 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산건위에서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이 산건위원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그러한 사항을 조금 이해의 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수출장려금에 대해 저희들이 10%를 당초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4,500만원으로 올리고 금번1억6,800만원 올렸던 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감액된 사항을 보고를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에 보면 제35조에 농산물 수출진흥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10%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10%가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10%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이야기했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타 시ㆍ도 지원사례부분 김해는 7%, 함안군은 5%, 의령은 4%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10%라는 정확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40%정도는 삭감해도 괜찮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섰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하기로 농협, 원협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수출농가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와서 어제 답변과 전혀 틀리니까 그리고 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하고 틀리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왜 40%를 삭감을 하게 됐냐고 하면, 산출근거를 어디에 뒀느냐 하면 10% 범위 내에서 산출근거를 맞추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10%를 다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와서 어제 설명은 잘못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설명을 확실한 자료도 충분히 내야죠 이유를 설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장려금 지원 농협, 원협하는데 이게 무슨 장려금입니까? 원협은 배를 수출하는 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어떤 수출을 합니까? 어느 농협에서 어떤 작물을 수출합니까?

원협은 배하고 서생도배, 단감영농조합에 단감을 수출합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생농협에서 배를 수출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당초예산에 수출장려금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 깎여서 4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거기에서 당초계획이 무엇이고 원협에 2억, 단감조합에 2억, 방울토마토에 1억 이렇게 해서 5억을 편성했다고 답변했죠?

부분 부분 답변은 안 했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비용이냐 물류비용이다 라고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이 다른 부분이 아닌 물류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수출장려금으로 물류비 지원에 몇 %를 해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존예산에 2억4,000만원인데 물량 봐 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 4억1,300만원인데 왜 줍니까, 7억 정도 주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농민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수출하는데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협이나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해 주는 성격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계획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당초 에 2억4,5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당초에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 계획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결산추경에 증액해 가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으면 1월1일부터 집행하면 됩니다. 집행하면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편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부분이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수출목표를 39억을 계산을 했는데 목표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방금 7,000원 차이가 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5,000원 차이 났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수매 1등가격하고 각 농협에서 즉 농소, 두북, 대대의 그 당시에도 5만3,000원, 5만2,000원 했습니다. 그 차이가 7,000원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논의가 1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무리다 2등품을 기준했을 때 5,0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2등품을 다 주는 것도 무리이지만 여기에서 보조를 3,000원 정도 해 줘야 2등품 가지고 2,000원 차이의 가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운송비나 부대비로 3,000원을 주자 해서 2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3,000원 지원을 해 줘도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로 해 줘야 농민들이 감당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자체수매에 대한 부분을 해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도 건조비 2,000원, 부대비 500원, 운반비 500원 이렇게 해서 3,000원 난 겁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3,000원 주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사적으로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없었다가 지시가 내려와서 새롭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어디냐 하면 농협장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의회에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 산림과에 새로운 사업 있습니까?

산림과에는 태풍, 산사태복구, 임도복구가 있습니다.

전부 국ㆍ시비내시 된 부분입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신불산 군립공원 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서 상당부분추진이 되어 오다가 중단된 영향평가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군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마는 신불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고, 협의가 되어서 진척도 상당히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신불산 개발에 대한 즉 케이블카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불산의 자수정, 온천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관광벨트화의 추진이 상당히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삭감되어 있는데, 그 부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신불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알프스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신불산공원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불산 케이블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남알프스레저에서 용역을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부산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진단한 결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영향이 많다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당초 이 계획은 두 개 회사에서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는데 두 회사에서 하면 편파적이다 해서 군에서 돈을 확보해서 가장 중립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해봐도 그런 부정적인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해서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포기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가지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온천개발도 되어 있고 동굴도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순차 적으로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 이외에는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영남알프스레저와 다른 회사가 있었지요. 거기에서 상호 자기들의 주장대로 하겠다 조율이 잘 안되고 또 군에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잘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말고 환경영향평가를 원래 업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해 보고 안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관광벨트화 하는 계획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 안을 마련하고 이 안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따라오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어떻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해서 사업이 다 무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청에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게 허가관청하고 전반적인 조율이 있어야 되고 절차의 이행을 갖추어야 되고 그럴 부분인데 환경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고 그런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케이블카는 정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각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계획을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시키고 다른 방면으로 관광화 할 수 있는 산지개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 대안이 있다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안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든 산림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고 한데 신불산군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개발 즉 영남알프스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일대를 관광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관광벨트화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케이블카를 빼고 과업지시를 줘서 이런 형태로 용역을 줘보고 싶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곁들여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검토를 하세요. 늘 하는 이야기가 관광코스개발, 관광화자원개발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에 한 번 손대 봤다가 안되면 백지화하고, 또 백지화하고 해서는 안되고 영남알프스개발하는 부분은 벌써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신불산을 중심으로 한 등억온천, 자수정동굴, 작천정, 작괘천이 전부 한 지류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보세요. 케이블카의 문제도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과학지식하고 그 계획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계획하고 아까 거기서 한 계획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성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하면 가능성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 쪽 부분은 그래서 사기업에서 해서 영향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와서 우리는 아예 해 볼 생각도 안 했다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최고 책임자가 이 부분에 대한 열의가 또 꼭해야 되겠다하는 강력한 추진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지 추진계획만 있으면 왜 추진을 못합니까? 어떻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에 포장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전체 임도 길이가 얼마입니까?

1.2km 입니다.

그럼 구간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1,200m에 800m 이면 3분의2이상 해지는데…….

그 부분이 밑에 범서에서 올라가는 길과 두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구배가 양쪽에 보면 두동 쪽, 범서 쪽에 세 개가 있습니다. 정상부분에는 필요 없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화～척과지구 도로포장 임도가 특별교부세 1억이지요?

예.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차량이 이용된다 말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용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두동에서 척과 가는 지름길인데 이 부분에는 주로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다음에 보통 시간이 있는 사람은 차를 타고 빙 둘러가지만 급한 사람은 이 길로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두동 만화에서 군도까지 나오면 바로 길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장 2차선으로 만화에서 그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넘어가는 것보다 나와서 범서 중리에서 도로로 가는 것과 큰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만화 쪽에 인구가 몇 명 안됩니다. 범서 척과에서 만화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등산객 아니면 일반주민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옛날 길이 없을 때처럼 봇짐 지고 장사하러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이용객은 등산객입니다. 등산객에게 포장까지 해서 그렇게 자꾸 길 좋게 해서 4m폭까지 해서 차량이 산에 올라가서 산림훼손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까지 합니까? 등산은 냄새나는 흙 밟고 자연의 바람을 쐬러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포장 밟으러 오려고 하면 천지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쪽지역은 등산객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과에 또 척과～만화지구 도로포장 특별교부세 2억 이렇게 사업명이 똑같은데 이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밑에는 임도개설 한 것이고 2억 그것은 그것으로 적다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2억은, 그 돈이 뭔가 하면 범서 2-16호선 도시계획도로…….

점촌도로를 삭감해서 돈을 이쪽으로 가지고 갔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까?

끝에 가면 은굴산장까지 가면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왜 척과～만화지구의 도로를 임도포장 또 하고 확장된 포장 또 하고 새로운 건설과에서 도로를 또 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척과에 인원이 두동 만화로 올 일이 없고 만화의 인원이 척과를 거쳐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교통망 사정상 그런데 임도도 포장하고 은을암 가는 도로도 또 포장하고 이렇게 자꾸 이쪽에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한쪽에라도 길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정말 웅촌에서 온양으로 넘어가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이것은 산 시골골짜기에서 산 시골골짜기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용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도로, 또 산림과에 도로 이렇게 이중성으로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낭비다 건설과 도로 그것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도록 하든지 임도는 그대로 둬도 등산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다 그런데 1.2km에 0.8km 포장하면 나머지 부분 또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에 투자해서 자꾸 돈을 집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서간에 업무조정 해서 산림과는 이번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쪽에 2억, 이쪽에 1억입니다. 3억 가지고 은을암 가는 그쪽에 뚫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좋고 등산객도 좋고 다 좋다 임도는 그대로 보수만 해서 그대로 해도 등산객에게 불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부서간에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지 한 사업도 제대로 다 마무리 못하면서 2개,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성격은 똑같은 재원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시골골짜기에 괜찮은 도로 한 개 내는데 전력투구해야지 무슨 임도에 포장하고 그것은 뭡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국도로 되어 있습니까? 척과～만화는 무슨 도로입니까?

군도입니다.

그러면 군도만 뚫도록 하지요. 산골짜기에 돈 그렇게 바를 이유가 없는데…….

일반입찰로 하면 안되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국장님 루사나 라마순 태풍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아직까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12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복구 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1월, 2월 동절기에 하면 또 부실공사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회사에 갈라서 빨리 설계를 받아서 빨리 발주하고 계약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 안 되었다고 합니다. 루사태풍 부분에,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다른데 보다 훨씬 빠릅니다. 강원도나, 경상북도 올라가면 우리보다도 엄청 늦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저희들은 이미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쳐서 방금도 피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28건씩 결재해 주고 왔는데 저희들은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나 그런 데 보면 아직까지 설계도 발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12월중에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춥지 않은 1월이나 4월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장치를 해도 어는 철에는 부실공사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진입로포장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시설을 다해 놔도 여름에 한 것하고 한겨울에 한 것하고는 표가 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고, 발주해서 공사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