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유를 말씀드리기전에 이 부분은 저희들과가 현재 본청에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연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 2쪽에 보시면 조례안개정조례안이 나와 있고 3쪽 신·구조 대조표도 나와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도에서 승인된 문서도 첨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주민자치과가 내후년 6월 30일 1년 6개월동안 연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번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조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된 한시기구인 동 기능전환 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존치시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부칙개정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강원도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다루어볼 만한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전환이 되어 있는데 연장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동기능이 전환됨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북삼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신흥 아파트단지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현재 축소된 인원 가지고 인력이 꽤 부족한 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좀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동마다의 민원 하루 접수현황같은게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한예로서 북삼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고 삼화동 같은 데는 인력이 약간 남고 사실 좀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들과 똑같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동의 인원이 지금 7∼8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그 인원은 동기능 전환전의 인원보다도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전 인원이 동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기능 전환할 때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빨리 전환된 시입니다만 저는 기능전환된 이 부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다가 기능전환을 전같이 동인원을 더 많이 좀 배치해 달라고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삼동은 인구가 2만명이 넘었습니다. 2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고 삼화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천곡동과 거의 비슷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삼동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서 현재 인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회있을 때마다 도에다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감축은 불가한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넣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실려면 동의안을 어떻게 철회를 시켜 달라 하든지 그러시죠?

김원오 의원님의 동의안이 제안된 상태인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조금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동해시행정기구조례에 따라서 저희 동해시 주민자치과 기구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5급 과장 주민자치과장님이 또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월 연장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산화사업의 원활을 기해서 한시적인 인원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똑같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고 그뒤에 강원도에서 내려온 문서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던 한시정원 3인에 대한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승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 안건은 1호 안건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대상은 리조트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2002년 제64회 FICC대회 관련 시설사용료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수기철 단체 관광객 확보를 위한 할인혜택 확대와 특수시책을 추진해서 활성화 강구하는 부분, 그다음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2002년 제64회 FICC 대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캠핑연맹의 어려움 해소대책 강구하는 문제의 경과규정 신설입니다. 주요골자는 성수기의 용어를 현행 해수욕장 개장기간에서 7, 8월로 변경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 시설사용료를 20∼30% 성수기에 인상하는 부분, 그다음 리조트 활성화에 기하는 단체 및 기업체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및 비수기 운영활성화를 위한 할인이용권 발행하는 것, 그다음 비수기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 단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서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고 2002년 제64회 FICC 캠핑대회와 관련한 시설사용료 징수 유보 경과규정 부칙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2쪽에 문제점 대책은 지난번 두번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쪽에 7조 별표 하단부분입니다.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하고 단,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영시설 사용료 기준에 정한다고 앞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에 단체 및 기업체가 자동차 캠프장을 캐라반 사이트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수기에는 전액 징수하고 비수기에는 50% 할인 징수합니다. 그다음 단, 캐라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 적용해서 대부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다음 7쪽에 부칙입니다. 부칙 2조의 경과조치입니다. 2002년 제64회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와 관련한 한국캠핑연맹소유 시설사용료는 청산절차를 완료한 이후부터 1년간 유보한다. 단, 캐라반을 사용할 시에는 시설사용료의 50%를 할인 징수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연도에 구분되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부분을 조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이용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면 규정 등을 개정하는 한편 사용료의 징수유보 등의 경과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3조 제3호의 규정중 성수기를 명료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7조의 별표1 단서규정에서 할인방법을 이원화함은 그 운영상의 혼란과 형평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내용이라고 보았으며 신설조항인 제8조 제4호에서 리조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기업체는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인정이라는 부분은 포괄적인 재량권에 해당되어 수혜자와 시혜자간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다툼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50%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코자 하였는데 개인과 단체를 제외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범위가 불분명하고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위 제4호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청산절차 완료일 이후부터의 이후부터는 그 시점이 모호하므로 청산절차 완료일부터 또는 완료일 익일부터 등으로 명확히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문자의 애매한 부분의 자구수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한데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저희들 설명회에서 조율이 된 부분이고 경과규정에서 연맹에 대한 캐라반 소유의 사이트 사용료를 몇 년간 부과할 것인가? 처음에 3년전 의견도 나오고 2년 의견도 나왔고 1년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산이 빠르면 내년 2월말정도 늦으면.......

아직 청산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지금 청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경우에는 1∼2개월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그 청산완료일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한 저희들 익일이라든지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유권해석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청산이후부터 해서 넣긴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 적용년도를 1년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실무의견은 1년간이라도 운영을 해서 좀 타이트한 운영이 필요하고 또 연맹도 조기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계속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청산완료일하고 우리가 1년간 더주면 청산완료일이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우리 1년 6개월정도의 여유기간을 두는 아마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좀 짧게 짧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청산일부터 1년뒤에 자 우리가 이러한 배려를 해줘서 당신들이 1년간 이렇게 수익성이 되는지 뭘 되는지 이런 액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줬을 때 안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쪽입니까?

지금 그쪽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 배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나중에 이게 또 우선 청산일 자체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으면 그분들이 청산일을 늦춘다면 저희들이 뭔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청산 안하는 것이지 계속 청산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놓고 청산 굳이 2월에 할게 뭐 있어요? 내년 후년에 해도 돼죠? 그런 문제도 왜 빨리 청산 안하나 할 우리가 큰 그것도 없잖아요? 큰 구속력도 없잖아요? 지금 청산을 대충 그분들도 빨리 하려고 하겠지만 이 조항이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는 청산일을 굳이 내년 2월에 안하죠. 쉽게해서 내년 가을이나 후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청산일 문제가 상당히 법적으로 청산일 시기가 있은 것도 아니라서 우선 그 문제 만약에 1년간 기회를 줬을 때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직영할 수 없잖습니까? 그분들 여기에서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걸 임대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연맹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분들은 직원을 여기에 주둔을 시켜 가지고 쌀밥, 물밥 먹고 몇 분을 둬야 운영이 되어야될지 아마 한두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겁니다.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또 금액징수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지금 임대를 줘야 될 캐라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 보면 우리시에서는 우리 것부터 먼저 채워야 되는 그런 마찰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임대를 준다고 볼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희들 일단 연맹의 직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그게 지금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룰로 되면 되지만 그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막상 경영영업이라는 것은 눈에 안보이는 총만 안들은 전투입니다. 그걸 이겨야지 내가 한푼이라도 더 버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무사안일로 대처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전번에 제가 제안한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고생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을 차라리 숙영시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자란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어차피 그분들이 손해를 본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적용을 해 가지고 흡수를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다보면 마찰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조금전 얘기했던 청산일 최종 청산안한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청산은 청산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청산법에 언제까지 청산하라는 날짜가 있습니까?

아마 청산기간이 저희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로 청산완료하는 것으로......

안해도 사유서를 넣고 법적인 무엇을 넣으면 그건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사라는게 2∼3년 끄는 것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범법행위도 아니라구요 그랬을때는 일단 청산일 자체를 여기 문구에 넣는다는 것이 저는 애매모호하고 또 그뒤에 1년간의 운영관계도 참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청산일 관계를 넣는다는 것은 안좋고 우리 조례가 개정될 때부터 언제라든가 대회가 종료때부터 2년이라든가 차라리 기한을 정하려면 그렇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약 그렇게 2년을 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하고의 영업마찰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린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일은 넣느냐 안넣느냐 문제도 저희들 의견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어떤 명분이 없는 조례개정이고 그냥 무조건 이 조례를 개정일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전의 문제는.......

그럼 대회 종료일로 한다든가......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을 소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쉽게 해서 날짜를 꼭 정해야 된다면 과장님이 내년 2월경우로 지금 잠정적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그럼 2∼3월로 보자는 것이죠. 2∼3월로 봤을 때 후년 봄까지로 보자고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조금 더 준다면 후년 여름장사를 마칠 때까지 준다든가 쉽게 해서 손해를 줄이려면 그렇게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 기간을 다른 시점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야지 청산일로라는 말로 기준을 삼아서는 이건 기준점이 안된다는 것이죠. 기준을 다른 날짜로 잡아야지 청산일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마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또 여름에 관련사업을 인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알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엄청나게 영업에 대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저희가 나머지는 리조트 시설사용료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저분들이 캐라반은 영업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서 우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키는 것이 급히 필요하다면 맞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불씨를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권의원님,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이번 기회에 일단 청산일을 기준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이 연맹에다가 청산을 조기에 완료를 하도록 일단 종용을 하고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도 청산을 그분들이 지금 청산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청산을 빨리 완료하고 이 분들이 연맹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다 마무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조례의 명분이 청산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저희들 지금까지 온 문제가 해소가 잘 되지 않나.....

저분들이 지금 청산을 하려면 빨리 뭔가 잊어버리고 정리를 하려는 그런 단계인데 유일하게 수익사업이 여기 망상만 들여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수입이 나올 것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저것을 어디 뻥튀기 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값을 저희들보다 더 줄데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걸 갖다가 개인이 뭘로 쓰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흡수를 하거나 안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청산일 날짜를 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내부터라도 안한다니까요. 청산절차 이런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이건 안한다는 것이지 뭐가 급하다고.......

제가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관광개발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든 저 부분 캐라반이 남아 있는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권의원님 얘기하다시피 시와 연맹 저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고 어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저렇게 있다 보면 분쟁의 소지도 되고 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권의원님은 차라리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흡수하자 이런 안도 되는 것 같아요. 권의원님 약간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연맹이 대회에 기여한 공 그 부분은 처음에 저는 인정을 안해 주려고 했습니다. 당장 갖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유아무아 자꾸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 좋다 또 여러 의원님 얘기도 있어서 이 대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을 해 주자 하니 1년간 유보를 하겠다는 관광개발과장안이 지금 그 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해를 해 줬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차제에 얘기가 잘 나왔습니다. 어제 관광용역 보고회서도 그런 건축물을 더 증축하는 것은 관광개발과장님 똑바로 알아 두십시오. 제가 어제 좀 강한 발언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저런 숙박시설을 자꾸 지어 가지고 우리시가 관리운영을 해 갖고 공무원이 해도 안됩니다. 거기에 비한 감각상각비 다 따지면 적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민박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런 어떤 의회의 의지를 알면 그런 식으로 개발의 방향을 틀지 말아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틀기 때문에 그런 어제 강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 얘기는 차라리 그렇다면 그러한 관광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권의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그런 재원쪽으로 돌려서 차라리 흡수해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 치워서 우리시가 전체 갖든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그러한 부분의 결정단계나 정책의 결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있잖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1년간이나 자구수정을 좀 해서라도 1년간 딱 못을 박든가 이래 가지고 이 안에 너희들이 그안에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넘기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주 가지고 가든가 선을 분명히 그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흡수하는 문제도 의견이 있었잖습니까? 토론도 하고 또 저희들 그런 부분 이제 부의장님 그때 제안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의견도 그런 말썽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부분쪽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흡수하는 쪽이다 하는 의견도 검토를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문제를 꺼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소요예산이 수십억 들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의견나온 1년하든 2년하든 이 기간을 줘서 연맹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고 그다음 그 안에 어떤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렴하든지 흡수하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만약 지금 현재 남은 대수가 한 80대 됩니까?

60대 됩니다.

60대 적게 잡아도 3,000만원이면 1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원을 가지고는 다 흡수하기는 어려우니까 권의원님 한번 이렇게 해 봅시다. 1년간 어떤 자구수정을 해 갖고 1년안에 결정을 해라. 너희들이 결정 못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그때의 감정평가액으로 흡수한다. 그안에 팔아먹는 것은 너희들이 팔아 먹고.....

그건 좋은데 또 걱정이 뭐냐 하면 그것도 저는 그쪽에서 영업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조금 손해폭을 챙기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대회에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에 한 100억이라는 시설물을 우리가 25억밖에 안들고 갖다준 선물을 해 주었으니까 그런 공가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업을 하면서 지금 휠코나 이런데에 이전을 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휠코가 시설물 과잉투자로 인해서 아마 우리하고 협약한 사항이 분명히 3년뒤에 제가 볼 때는 마찰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거기다가 이 캐라반까지 거기다 유일하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휠코가 손짓을 한단 말이예요. 이 연맹쪽에 또 그분들은 어차피 그걸 운영하려면 거기에 지금 주둔한 인원가지고 가장 저경비로 운영을 하지 신생업체가 들어가서는 별도의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실성에 안 맞아요. 그랬을 때 휠코가 그것까지 맡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나중에 우리시하고 관계를 3년 금방 갑니다. 이제 2년 반 남았잖아요?

네.

그 관계가 이걸 우리가 1년간 줬다. 1년 반뒤에 줬다 1년반이면 한 두행보를 더 하겠죠? 여름 장사를 줬을 때 그 뒤에서부터 이거 법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상황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연맹은 연맹하고 휠코는 휠코하고의 대치가 아주 좀 다복잡형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관에서 여태까지 민사나 이렇게 하는거 보면 다 져요. 자기 자산이 아니니까 적극 대처를 안한단 얘기예요. 완벽하게 이게 만약에 내가 내 개인적인 재산관리라면 이렇게 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니거도 내거도 아닌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많이 느긋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불씨를 어떻게 보면 관에서 만들어 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의장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부분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1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우리의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 1년간의 마찰이나 그후를 생각해서 우선 리조트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화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그 기간이 좀 있으니까 몇 달을 좀 연구를 더 해가지고 제 생각은 좀 더 완벽하게 짜고 들어가자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캐라반에 대한 문제는 잠시 보류를 하고 시설이용료에 한해서만 부분 가결해 주자. 이런 안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시설사용료는 청산완료일이후부터 1년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검토보고에 지적된 자구수정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8조 2항에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50% 범위내의 할인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활성화 측면은 좋은데 수혜자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가는 문제, 이건 시장의 어떤 재량권을 너무 인정해 주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그냥 단체로 하지 개인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그렇냐 하면 차라리 어떤 기업, 단체 기업전체가 와서 우리 리조트 전체를 이용하겠다 할 때는 할인을 해 준다. 이런 포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개인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인권 이용이라는게 어떤 단체에만 적용하기 보다도 개인들이 한 5회, 6회 하시는 분들에게 할인권을 줘서 그분들이 제3자에게 할인권을 대여해 준다든지 해서 이게 파급효과를 좀 거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가 사실 이 할인권을 단체전체 활용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소극적인 부분이고 좀 적극적인 부분은 개인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할인권 발행하는 부분은 한시적 발행 사용기간을 당연히 명시를 하잖습니까? 다른 호텔이나 유흥시설에 보면 전부다 기한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단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우리 권순일 의원님이 수정제안한 부분,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 이 사안에 대해서 왜서 그렇나 하면 제8조 2항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고 갈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2항의 부분은 제가 볼 때 당분간 저것을 원만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참 저게 재량권의 문제가 생기지만 아마 이것도 한 1년정도 지나면 우리 현실에 따라서 재수정이 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재량권을 좀 주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권순일 의원이 수정 제의한 부분,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시설사용료는 청산완료일이후부터 1년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국섭 의원외 1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동해시의회에서는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5월 31일부터 4분 자유발언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4분이라는 시간이 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하여 발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기에 시간을 좀 더 늘려 자유발언제도를 시행함이 자유발언제도의 목적달성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직 제33조의 2의 내용중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항 4분 자유발언 규정은 1997년 5월 31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정해진 시간에 의한 운영이 적이 실행되지 아니함으로써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한 시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에 있어 의회의 기능상 내부적인 위상보다 외부적인 위상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담보하지 않으면서 발언시간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발표한만큼 원안가결 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국섭 의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고 또 권순일 의원님의 회의중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건 2대 의회때 현 의장이신 윤종대 의원께서 당시 동의안 제출로서 우리가 회의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4분이 좀 늦으니까 1분을 더 연장하자 라는 그런 안에 저는 찬성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와서 떠드는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이지 이런 자유발언에 대한 문제점의 도출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의원이 혼자 뗘들다가 맙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검토해서 참고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시행의 계획을 세웁니까?

그걸 물론 담당부서에서 다 중요한 사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발언대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은 못봤습니다.

좋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안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연구검토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느냐. 또 그런 지금까지 그런 근거 있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실천사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알아 가지고 남우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권순일 의원님의 재청과 남우 의원님의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