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유병남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12월 20일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5일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김봉열 영광 군수 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2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축조 심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2003년 예산규모 를 살펴보면, 예산 총액은 2002년 당초 예산 1,709억396만2,000원에 비해 약 13.3% 227억960만9,000원이 증가된 1,936억1,357만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1,346억3,049만8,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7%가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예산 은 589억8,307만3,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당초 예산 보다 27.2%가 증가한 156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4%가 증액된 94억5,436만2,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교부세 508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175억7,786만9,000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은 17억1,780만원이고, 보조금 은 국고보조금 310억1,808만1,000원, 도비 보조금 63억4,738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은 385억1,212만9,000원, 사업 예산 888억3,029만원, 채무상환 1억6,213만6,000원, 예비비 등에 71억2,5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로서 2002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가 사업목적 달성으로 폐지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 는 94억6,870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억8,129만1,000원이 감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3억3,081만5,000원으로 3억2,2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는 5억2,849만7,000원으로 9,149만7,000원이 증가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는 8억7,851만1,000원으로 2억7,451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는 4,141만9,000원으로 2억7,658만1,000원이 감소되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477억3,512만2,000원으로 24억8,21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0억3,891만5,000원,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 17억6,945만2,000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일반회계 20건, 특별회계 2건, 총 22건에 130억8,440만3,000원으로 2002년도 35건에 161억5,089만8,000원보다 30억6,64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의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는 11억8,745만7,000원, 특별회계 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1,84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정 자립도의 열악한 현실과 지역경 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 에 초점을 맞추고, 경상적 경비 를 2002년 예산 기준의 범주 안에서 심사 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국내 여비 는 불요불급한 예산 의 일정 부분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행정환경 체험의 경우 1인당 여행단가를 1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조정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의 경우 매년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8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 및 증축공사에 편성된 2,000만원의 예산 은 사업 필요성이 적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내고향 CD 제조는 홍보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광장 가로등 교체 및 도서관 안내판 교체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푸른영광 21 추진협의회 지원금 240만원은 기금과의 중복 지원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백수 낙조전망대 단청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불갑사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율을 초과한 5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및 영광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 에 의하면 신규투자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경우 자체 심사 ,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경우 도 심사 , 200억원 이상의 경우 중앙 심사 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심사 후에도 사업비가 50%이상 늘어난 사업 및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 심사 의 경우 10억원 이상, 도 심사 의 경우 30억원, 중앙 심사 의 경우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과 투자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 심사 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하며, 둘째, 국·도비 보조금 이 포함된 예산 의 경우 함께 내시된 군비 부담율을 초과하여 군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초과 반영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삭감한 내역을 종합해 보면, 일반회계 ,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6,873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은 11억5,322만8,000원으로서 장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억533만2,000원, 사회 개발비 1억9,432만7,000원, 경제개발비 6억5,172만3,000원, 민방위비 184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의 경우 총 삭감액 1,550만6,000원으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816만6,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4만6,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99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40만원입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23억4,068만5,000원과 각종 특별회계 3,394만9,000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 40억3,891만5,000원, 특별회계 17억6,949만원, 명시이월 사업은 22건에 130억8,440만3,000원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확정하였으며,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20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각종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건으로서 2002년도말 현재액은 28억237만7,000원이며, 2003년도 세입 은 5억7,905만7,000원, 세출 은 2억2,063만원을 운용토록 편성되었고, 2003년도말 예상액은 31억6,080만4,000원입니다. 이중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군비 출 연금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여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기금의 관리 운용으로 각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안,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