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2002년 11월 20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9일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12월 20일 제1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그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과 양여금의 감액, 문화관광 및 사회복지분야 추가사업 등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동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7.5% 증액된 1,467억 2,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 증액된 1,174억 5,452만 5,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2% 증액된 292억 6,76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1,174억 5,452만 5,000원으로, 지방세 71억 1,178만 8,000원, 세외수입 87억 4,274만 5,000원, 지방교부세 600억 원, 지방양여금 110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4,272만 원, 국도비보조금 291억 9,92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28억 9,222만 3,000원, 사업예산 678억 5,609만 4,000원, 채무상환 71억 5,660만 8,000원, 예비비 등에 95억 4,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세입규모는 292억 6,76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123억 5,913만 원, 지방양여금 144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4억 6,552억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6억 4,940만 3,000원, 사업예산 243억 9,617만 3,000원, 채무상환 4억 7,825만 2,000원, 예비비 등에 7억 4,38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임의단체 보조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동강축제 1억 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 중 석축보수 1억 5,000만 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원 중 2억 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고품질쌀 가공단지조성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6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협의를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인 임야 등을 대부할 때에는 허가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환경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함에 있어 2003년도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융자금대출 부진으로 발생한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이는 기금적립이 목적이 아니고 어려운 가구의 자립기반 및 소득증대, 영농자금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이 주목적인 만큼 불합리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다수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고씨굴랜드는 기존 시설물 노후 및 놀이시설 부족 등으로 입장객이 감소하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성은 물론 국민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및 임의단체 보조금 등 민간이전비는 사회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로서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 생산기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겠으며 시험 및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효과가 면밀히 분석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7일 상정하여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특별교부세 지원,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증액과 불용예산의 정리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54억 6,739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63억 3,16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6,42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검토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