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2002년 12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2002년도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41억 7,973만 4,000원, 특별회계 159억 2,620만원 총규모 1,701억 59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심사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3.진천군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4.진천군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5.진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일괄상정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일괄상정된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진천군이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읍면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 기구의 한시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이 연장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 부칙 제3항의 주민자치과 한시적용시한을 종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진천군이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신월리 소재 일영경지정리사업 시행결과 환치된 토지구역이 2개리의 경계변경이 요구가 필요하여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 진천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2002년 9월 일단의 이월면 장양리 구역을 이월면 신월리로 리경계선 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본조례 별표의 읍면 이의명칭과 관할구역의 이월면 장양리에서 59-2번지외 41필지 23,995㎡를 제외하고 제외된 면적을 이월면 신월리로 편입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경지정리사업시행에 따라 리의 경계선 변경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행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진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1년 11월 감사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추진실태 감사결과가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은 이장은 보조기관인데도 복종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본조례 제3조 제2항의 이장은 임무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계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에 진천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2월 감사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 추진실태 감사결과가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본조례 제8조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1호의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및 제2호의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등 명료하지 못하여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이장임무와 실무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진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진천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주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 1955년에 가결된 이후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 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이양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 미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측은 각종 범죄 및 사건처리를 위한 형사 재판권 이양과 미군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전면개정과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개사과 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한미국대사,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개정촉구 결의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1953년도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은 물론 금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한미군의 범죄는 총 867건이고 이중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6.4%인 55건에 불과하고 있으며 지금도 미군에 의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부시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꽃다운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직접 공개사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1953년 전시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간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그 동안 국내에서 미군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난 6월13일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보상은 물론 미국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정광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어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정광섭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하고 질문하신 내용과 건의, 또는 대안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의결된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회의를 마감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일 후면 금년 임오년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경회 군수님과 한문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02년은 이제 훌훌 털어 버리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집행부 공직자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진천 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도 권위의식을 탈피하여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발전과 생거진천의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 선진 민주의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금년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의욕적인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 및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