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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04회 제4차 본회의2002-12-21

전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1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간사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 기능을 보건소로 조정하고 문화체육시설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보건의료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동조례 제10조 지소의 설치를 삭제하며 제4장 읍·면을 제5장 읍·면으로 제4장에는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정원과 기구의 범위내에서 조정과 설치 및 인력의 재배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현 여건을 감안하여 행정능률을 더욱 향상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규정으로 위임된 수수료 요율을 신설, 조정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 납부항목신설, 문화, 공보, 예술관계의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수수료 요율의 항목정비에 따른 명칭변경,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6.25 및 월남참전군인·경찰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과 위임된 조례의 규정에 맞게 민원수수료를 신설 또는 감면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공연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미술장식품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영업시설등 1만㎡이상의 건축물에 미술공간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함안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며 미술장식품의 건축비용의 비율규정은 공동주택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 그 외 시설은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도시지역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형건축물에 대한 친문화적 환경 조성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생산원가에 상응하는 상수도 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등 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 신설과 감사원의 행정규제정비 지시사항 이행에 따른 급수공사 선납금 미납시 공사 취소 규정 삭제, 급수장치 신설, 개조신청시 시설분담금 납부기일 완화,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의무 규정 삭제 등이며 그리고 업종별 평균 22.2%의 요금인상 조정과 업종구분표를 복지시설인 마을회관은 가정용으로, 150㎡ 이상의 축산업은 일반용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급수장치 손료 부과규정 폐지, 구경별 정액요금 규정 신설, 임시급수 사용시 사용료 선납규정 삭제, 빗물 이용시설 설치자 요금일부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업종의 조정, 기본요금제 폐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써 불합리한 규정들을 수요자 부담원칙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설투자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와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 방법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 규정신설과 하수도 사용료 업종구분표를 함안군수도급수조례와 같이 적용,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가정용은 45.6%, 일반용은 44.9%, 대중탕용은 42.4%를 인상하며 하수원인자 부담금 산정등을 매년 2월말까지 일간 신문등에 공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관계규정의 정비와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업무 연관성과 균형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하수원인자 부담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주차장조례 제12조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감사원의 시정권고 사항이며 불필요한 규제 사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진료수가가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수가기준, 수질검사시험, 증명발급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함안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는 전면 폐지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건소의 수가를 새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배재성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지방상수도정비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지방상수도정비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화와 환경인식제고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현 매립장의 매립량 조기 한계 도달우려가 있어 현 매립장 인접지역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장 확장부지 조기확보가 필요하며 위치로는 군북면 사도리 산50-1번지외 2필지, 면적은 25,000평입니다. 조성규모는 5만루베이며 매립용량은 180만루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를 향후 50년 정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0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기본 설계용역 및 실시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정비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누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1417억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연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며 자금은 재정특별융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수도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상수도정비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는데 총 8필지에 2,375㎡가 되겠습니다. 예상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268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위에 기이 건축법 시행 이전에 개인이 주거용 건축물이 축조되었거나 농업진흥구역안으로서 5년이상 동일인이 개인이 경작중인 토지를 당해 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매각방법과 매각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8필지 2,37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군북면 모로리 446-2번지 502㎡, 모로리 446-3번지 64㎡, 모로리 446-5번지에 209㎡, 이건 기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축조중인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함안면 북촌리 821-2번지 대지가 625㎡인데 사실은 현재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밭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원면 구성리 대지 19㎡, 산인면 운곡리 452번지 47㎡, 453-1번지 1,544㎡이고 법수면 윤외리 대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 설명 : 군북 모로리에 3필지인데 제일 상단에 있는 446-3번지는 기이 446-1번지와 현실적으로 합필되어 한울타리 안에 있고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빨간 칠한 부분은 기이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제외시키고 446-5번지, 446-2번지는 별도의 토지지만 기이 건축물이 설치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함안면 북촌리 821-2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부상 지목은 대지지만 사실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면 구성리 734-5번지는 쉽게 말씀드린다면 구 칠원면사무소 안에 은행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그 당시 매각할 때 제외시켰지만 이미 은행나무가 고사되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산인면 운곡리에 2필지는 기이 전에 유지, 즉 소류지부지입니다만 옆의 필지는 그 당시에 매각했는데 누락이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수면 윤외리 177-63번지는 울타리 안에 조그마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이 부분은 도로도 완전히 확장되었고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야·함안도시계획일부변경안(군수제출) 12.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1항 가야·함안도시계획일부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가야·함안도시계획 일부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로는 예술의 전당 건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문화 향유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민문화회관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폐율을 현실화하고 78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조성된 20호의 인접 기존취락마을을 현 토지이용에 맞게 계획하기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종합운동장 사업계획의 세부시설 변경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군민문화회관부지 8,260㎡와 기존 취락지 7,650㎡ 등 도합 15,910㎡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축소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가야읍 도항리 지역의 군민문화회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폐율을 19.64%에서 34.08%로 완화하고 기존 취락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종합운동장지구의 군민공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야·함안도시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기이 본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경상남도에 재정비 결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2년 6월 4일자로 본 도에서는 주거지역 세분화와 공원계획면적 추가지정을 보완 요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공면적 변경등을 보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재정비 안으로 본 계획은 칠원면 무기리, 구성리, 용산리, 칠서면 무릉리 일원의 3.34㎢에 목표 연도는 2011년으로 계획인구는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기정 735,000㎡에서 2,613,000㎡로 확장하여 3,348,000㎡로 재정비하는 사항이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시설은 기존 3개소 64,860㎡에서 변경은 7개소 232,680㎡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시공간시설 변경으로 시가화구역 내의 추가 공원 계획면적은 칠원면 구성리일원에 5,500㎡를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안건으로 신설되는 구성리일원에 어린이공원 지정계획 5,500㎡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등을 수렴토록 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칠원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야·함안도시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원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내지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는 제3기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4년간의 계획입니다. 계획서 수립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였고 작성실무자회의, 각 부서별 계획서 작성, 각종 현황 및 누락사항 점검,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설문조사, 핵심사업 선정, 계획서 안 검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의회 의결, 경상남도 제출, 도에서 계획서 검토,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보건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군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환경을 기초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기존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기능 전환하여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로 기능 전환하여 보건사업 적극 추진으로 불우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노령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65세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 및 고혈압·당뇨병환자 관리를 핵심적으로 추진하여 고혈압·당뇨환자들의 건강생활 실천유도 및 합병증 억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질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등 보건사업 수행으로 실질적인 보건서비스를 군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서 내용 분량이 너무 많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업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새해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