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면 출신 황종하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채규정 시장님과 실 국 소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합 질문이 있었기에 질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첫째로 익산 지역간의 균형 발전입니다.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 당시에는 타협과 공약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리시는 면적으로 볼 때 익산군의 1/10도 되지 못하여 발전이라고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익산시도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혐오시설은 구 익산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등동과 부송동으로 시민이 몰림으로 인하여 동읍면이 침체되는 동시에 상권이 무너지고 공동화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접 지역인 완주나 충청권 김제권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읍면 지역에서 유입되는 우리 시민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정치 논리와 유권자로 생각하는 잘못된 시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익산시청 증축 건입니다. 이번 시청 증축건을 보십시오. 미래지향적으로 익산의 발전을 위하고 교통난을 해결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이전 문제를 뒤로한채 증축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익산시에 유익하고 발전적인 것이라면 현 시장님의 취지에 맞지 않더라고 발전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익산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 특수 지역만 개발하여 발전함으로 인하여 한 곳에 많은 시민이 몰려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망했다고 합니다. 익산시를 보면 문화, 예술, 사회, 여성교육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에 농촌지역 주민이 몇 분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통합, 보건소와 통합, 국민 의료보험 통합, 등기소 통합, 농협과 읍면지역, 기술요원 및 토목직 많은 부분들이 통합으로 인하여 공백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농촌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많은 분들이 노인 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 노인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여성회관, 의료보험 조합을 찾아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도 많이 걸어야 되는데, 노인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부지 건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있어 사유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하천부지로 분리하여 수십년동안 하천 점용허가를 내 주고, 하천 부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산업이 공업화되다 보니 전자제품을 팔아먹기 위하여 수입 농산물을 물밀듯이 들여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의욕마저 잃은지 오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끊임없는 배려와 박수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라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본 의원은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천 부지 점용 허가를 내 주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동안에 사용허가를 내 줘서 점용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에 점용 사용료를 100% 다 반납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년 단위로 하천 단위 점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것만 반환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지금 본 의원이 통합 당시에 삭발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얻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 노인들은 난방비가 부족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산에 50억원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앞으로 농촌지역 노인분들이 몇%나 이용하신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내권이 아닌 저쪽 북부지역 함열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이 바램이고, 지금 익산시에 노인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복지회관, 노인대학 있습니까? 배산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자금을 가지면 농촌지역의 양로당 난방비를 50년을 풍족하게 주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동화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등동, 부송동으로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동 지역도 중앙동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 더군다나 농촌 지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성당면이 식당이 9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다 포기하고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전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호남가에서도 『인심은 함열』이라 소개되듯이 산세 좋고 인심 좋은 함라는 옛 함열현의 현청이 있었던 곳으로써 조선 말기 한 지역에 만석꾼이 3호나 있는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광해군 3년인 1611년 정월에 허균 선생이 이 곳에 4년 동안 유배되어 『함열현 객사 예청 중건기』『화백시 25편』 등 다수의 작품을 쓴 후 2～3년 동안 호남지방 방랑생활을 하다 홍길동전을 집필한 것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종 19년에 건립 함열향교, 1682년 설립되어 320여년의 역사를 지닌 노인들의 휴식처인 함라노소, 그리고 1908년에 개교되어 익산 최고의 전통을 간직한 함라초등학교 또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라～웅포의 통행노인 함라산 곰개길의 중턱에는 할구의 무사를 기원하고 소원을 비는 성황당과 함라산 서편에 있는 봉화대는 서쪽으로는 임피 오성산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용안 광두원산에 봉수하여 국가의 재난과 위험상태를 알리는 통신과 국방의 요충지로써 지금도 그 위치에서는 유적의 발자취를 찾아보기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또한 방아타령, 장타령, 시집살이요, 범벅타령 등 구전되어 오는 민요와 1968년, 1969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예총회장상을 두 번씩이나 수상한 함열농기뺏기 깃싸움은 개발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 무형 유물유적의 숨결이 들릴듯한 유서 깊은 향토가 시간이 흐를수록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아쉬운 현 시점에서 문화적 가치와 특성은 재조명되어야 하며 바른 향토관 정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는 웅포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 계획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모두들 환영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웅포골프장 개발로 인해 많은 분묘가 함라산으로 이장되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묘이장 등 무분별하게 파헤쳐 지는 우리 함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함라산을 시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웅포 관광지 개발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웅포～함라를 분리하지 말고 한 지역으로 생각하여 공동개발하고 함라산 지역에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편익시설과 위락시설, 그리고 옛 함열현의 유적을 발굴하여 모든 이가 차량보다는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의 중심인 함열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농 통합 이후 이 지역 만큼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예로부터 상업을 하던 노인이 경기도로 이삿짐을 싣고 떠나며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 노령층이 많이 찾는 함열보건지소는 시내 북단에 위치하여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을 들고 다시 시장터 약국까지 가는 것은 이용객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서라면 함열보건지소는 마땅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새이각합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하거나 차선책으로 함열민원과 2층으로라도 이전한다면 지금보다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본청에는 사무실과 주차장이 부족하여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고 많은 불편을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청사 신 증축 예산으로 함열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상 하수도사업소 등 일부 국 과를 이전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절감의 2중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열읍에는 원광보건전문대 제2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북부지역을 위해 이곳에 학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여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면 이들 또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점포 하나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이 건물만 덜렁 있는 곳에서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내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 학생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이 곳에 은행점포가 유치되고 추억과 낭만을 간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살림살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원님들 모두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약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나 익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약도 있고, 작게는 지역의 숙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형편은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제일 잘 파악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약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하지만 이번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성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율, 대화하는 자리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라산 공원 지정 문제는 본 의원도 좀 신중히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검토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열 보건소 문제는 본 의원이 굉장히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도농 통합을 한 당시 과정과 지금 현재와는 어떤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유를 하면 완전히 결혼을 하면 사기결혼을 당했다. 시집만 오면 내가 너희 처가집 처남이고 뭐고 논도 사주고 학자금 전부 다 대준다고 해 놓고 결혼 한 번 딱하니까 이런 이유로 지금 사업이 안 돼서 그렇다, 누가 어떻게해서 그렇다해 가지고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지금도 내가 왜 처가집 생각 않느냐, 왜 북부 지역 생각 않느냐, 이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할 적에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 대목을 넣었습니다. 지금 시자님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거기 버스도 안 다니는 그 지역에 보건소 이번에 물리치료 기구 많이 들여다 놨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요하는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허리 구부리고 걸어 올라가는 데는 서너번을 쉬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도 하더라도 거기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또 처방전 들고 다시 또 함열 시장터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걸어나와 가지고 세 번, 네 번 쉬어가야 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청사도 잘 짓고, 센터도 잘 짓고 하는데 함열보건지소 하나 버스정류장 있는 데로 못 옮깁니까? 어제 시장님 말씀이 함열은 좀 원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이 되고 자치구가 되면 거기에다 자치구청도 설치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이전됐다고 해서 자치구가 안 된다는 법도 없고, 자치구로 옮기는 데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익산시 재정으로나 지역 여건상으로 보나 모든 여건상으로 볼 때 시장님 결연한 의지만 있으면 보건소는 신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함열 민원과 2층에 그것을 생각한 것이고 그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 옮기는 것도 본 의원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인들 그래도 왕래가 적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러다보면 그 지역의 경제라든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일반 민원인의 활동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장님이 진짜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는 이번 시장님의 임기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