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군산시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 계량기 검침 등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대상자 범위를 『법인에서 법인 및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건으로 2002년 9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톤당 275.07원에서 15.97%인 319원으로 공업용수는 톤당 241.53원에서 10.96%인 258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2002년 4월 1일자로 원수비를 톤당 70.54원에서 3.9%인 73.28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3년까지 수도요금 100% 현실화하도록 시달된 바 있으며 이번에 15%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은 91.9%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타 시도에서도 이미 도·농간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차등 부과했던 것을 이번에 동일하게 통합 부과하고자 합니다. 업종변경 개정안으로는 동조례 제29조 별표3의 업종구분에서 영업용 중 식품제조가공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단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2년 11월 22일에서 2002년 12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2002년 11월 15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15%로 인상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원 입니다. 2002년 12월 18일자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부의 3D업종 및 단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방침에 따라 향후 검침인력의 자연 감소시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검침업무를 점진적으로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89.1%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과 2002년 11월말 기준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채규모가 총 774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금회 인상을 통하여 연간 29억원의 추가 수입을 증대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단지 내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상수도사용 요금을 현행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안은 총 3개 업체에 년간 4,393만 6천원의 상수도사용 요금 감면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효과와 더불어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읍면동 지역간 상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동 지역 상수도요금 평균 15% 인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상수도요금을 평균 50.5% 인상하는 점과 2001년 9월 23일 제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지금 우리가 87.2%죠?

2001년 기준입니다.

이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5% 인상안이 가결되면 92.2%죠?

예.

원수대도 올랐죠?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농촌동에는 【별표 2】, 【별표 2-1】을 보면 격차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본래 농촌동 【별표 2-1】은 가정용에 1에서 10톤은 현행요금이 330원였는데 도·농간에 격차를 줄이려고 530원으로 올리자는 뜻 아닙니까?

예.

그리고 11톤에서 20톤은 380원였는데 720원으로 올리면 농촌동에서 거두어들이는 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확인) 12억 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과 똑같이 요율을 맞춘다면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 8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지금 타 시도도 도·농간의 상수도요금을 조율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도 따라간다는 부분인데 사실상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수율은 잡지도 못하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한다고 봅니다. 하루에 1,000만원씩 누수가 되어서 한 달이면 3억원이 누수가 되고 1년이면 36억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않고 지금 군봉배수지, 대야배수지 전부 다 해서 용담댐 물이 오면서 수압이 높아졌죠?

예.

수압이 세면 누수가 더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수압이 세면 셀수록 누수율이 더 높아지는 것 그 부분 인정하죠?

예.

그렇다면 지금 노후관이 많이 있는데 수압이 세면 셀수록 더 파열이 많이 된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연구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강압 밸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대야 배수지와 나운 배수지 같은 데는 강압 밸브를 쓰고 있습니다.

강압 밸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리수별로 구경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약 7·8,0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주간에는 수압이 세게끔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상수도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한 7·8시부터는 상수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수지관리요원들이 배수지마다 있는데 그 사람들 임무가 무엇입니까?

(침묵)

지금 낮에는 상수도를 개방해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수압부분을 인정해주되 밤에는 배수지 밸브를 약하게 해서 누수가 덜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소장이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무슨 타 시도가 하니까 도·농간 상수도 요금을 15% 인상해야겠다 이것이 상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매일 시달해서 주간은 그대로 해주고 야간에는 배수지 밸브를 약하게 해서 수압을 낮게 하도록 그 부분은 시정해주시고 지금 도·농간에 1년에 8억원 정도 된다는데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물도 굉장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농촌동 만큼은 그전 【별표 2-1】에서 10톤은 330원, 11～20톤은 380원, 21～30톤은 530원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현행 요금의 15%만 인상시키고 지금 그대로 인상시킨다면 1～10톤은 그전에는 농촌과 도시와는 톤당 70원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20톤은 90원였는데 지금 1～10톤은 격차가 200원 납니다. 그리고 11～20톤은 톤당 격차가 340원 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굉장히 아우성치고 할텐데 과연 이 부분을 소장께서 농촌동도 15%만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상수도확충사업이 내년까지 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면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지금 상수도사업 확장을 미리수별로 앞으로도 90여억원정도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가 올해는 13억 2,500만원 투자했고 내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기채를 얻어서 14억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소장님 알아들었습니다. 문제는 51톤 쓰면 농촌은 현행대로 개정 요금하면 톤당 470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1～30톤 하면 톤당 370원이 올라가는데 이런 격차가 벌어져서 과연 농촌동에 상수도요금이 나갔을 때에는 엄청난 부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읍면은 현행 요금의 15%만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수도율을 조정해서 인상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시가 김제, 남원, 익산, 정읍이 있는데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소장님! 남이 지게지고 갓쓰고 장에 가면 다 따라가야 합니까?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시도 따라가고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11～20톤이 톤당 340원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존 현행요금에 농촌동은 15%만 인상하고 나머지 15%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래범 위원님께서는 농촌동은 몇%,

읍면은 현행요금의 15%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과 똑같이 동은 1～10톤 쓰면 460원입니다. 그리고 11～20톤 쓰면 630원인데 우리 읍면은 11～20톤 쓰면 380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현행요금으로 개정되면 동은 톤당 1～10톤 사이는 70원 올라가고 11～20톤이면 90원 올라가는데 지금 읍면은 현행요금으로 된다면 1～10톤은 200원 올라갑니다. 그리고 11～20톤은 톤당 340원이 올라갑니다. 상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읍면에서는 반발도 하고 또 어렵고 하니까 현행요금의 15%만 인상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은 몇%,

동은 현행 그대로,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동 수도요율표를 보면 똑같이 10톤 이하는 농촌은 200원 오르고 도시는 70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톤은 농촌은 340원이고 도시는 9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똑같이 현실화한다면 반발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농촌에는 거의 나이드신 분들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맞지 않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수정안을 내던 어쩌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해서 (제당, 조미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단 내에 어떠한 회사들이 괜찮습니까?

보조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위원님 우선 산단 넘어가기 전에 농어촌상수도 인상요인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또 물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부표를 보시면 산업단지 내 식품제조업 현황이 별도로 한 장이 있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우리 군산시가 영업용 수도요금이 다른 타 시도하고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물 사정이 좋아야 합니다. 기업체들이 이 물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100원을 인상하게 되고 여기 보면 업무용이 190원정도 올라가는데 300원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에서는 몇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는데 몇 인 이상 고용하면 1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조건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물 사정을 보는데 물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한 달에 몇천만원씩 더 주고 하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이랄지 이런 것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상수도가 아직은 적자로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올리려면 타 시도 공업용이랄지 전부 다 우리한테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하죠. 물로 인하여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안되죠.

지금 도내에서 보면,

그런 자료를 주고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해야죠.

도내에서 보면 전주시는 자체생산용수가 약 35%, 익산시는 약 50% 자체생산용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공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비싼 원인은 자체생산용수가 군산시가 적기 때문에 자체생산용수가 있으면 생산원가가 저렴하게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생활용수 내지 공업용수를 거의 사서 쓰고 또 옥산수원지가 있는데 그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수를 73.28원으로 사다가 공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해서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득금이 생산원가가,

소장님, 적어도 본 위원이 군산에 공장을 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도요금이 올라갔다 하면 원성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 문 닫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본 위원도 원수 다 사다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은 또 지질적으로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 생산은 안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더 여기에 신경을 써서 요금 조정문제는 좀더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기업을 유치하려면 첫째 공업용수가 타 시보다도 경쟁에서 절하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리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타 시도보다 비싼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단 내에 있는 것은 빼놓고 아까 농촌지역하고 동지역 이 문제를 먼저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상수도 재정적자가 갈수록 누적되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노후관 교체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상태에서 계속 보면 공급자체도 못 먹는 상태인데 요금자체가 현실화율 문제는 타 시도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지로 도·농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익산같은 데는 2000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제도 96년 4월부터 시작했고 정읍시는 95년 1월에 시행했습니다. 남원도 95년 1월인데 각 시도에서 상수도재정적자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요금인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로나 하수도나 모든 것은 교부세나 양여금을 다 지원합니다만 상수도만큼만 유달리 지원을 안 해줬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각 시도나 우리 시에서 전부 상수도도 국고지원이나 교부세나 양여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상수도만 국비지원을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2000년도에 왔는데 노후관 교체가 3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거의 20억원, 금년에 14억원 되어 있는데 일단 최종 목표는 요금 자체를 어느 정도 현실화 해가면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도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는 뭉쳐져서 커집니다. 그래서 실지로 제가 농촌지역과 동을 대비를 해 보니까 현재 읍면에서 동하고 가격차이를 보면 동을 100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 가정용이 평균 59.2%밖에 안됩니다. 업무용은 64.2%이고 영업용이 39.3%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체는 언젠가는 분명히 도·농간 똑같이 농촌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가격이 같아져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화 해줘야 이것가지고 재정적자를 없애면서 노후관 교체를 해야지 상수도 가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어떠한 사업을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요금 문제를 조금 고려를 부탁드리고 아까 공업용수 문제는 김경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자원공사 본사에 가서도 우리 군산지역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국가공단 내 지방공단 합쳐서 1,000만평이 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경쟁력이 전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물값 인하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했으나 그때도 물론 전국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 관말지역 이것은 특수성이라 실제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수자원공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나 어찌되었든간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업용은 이렇게 되면 기업 문 닫습니다. 이것이 몇 % 올라갑니까?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10%나20%만 올려도 하네 않네 하는데 거의 8·90%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업용수는 15%입니다.

아니요. 지금 농촌지역만 하지 우리 도시지역은 15%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재 더 올리려고 해도 지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나 지역이나,

그러면 농촌에 있는 공단 같은 데는,

공업용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업단지 내에만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위원님과 같이 굉장히 격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5% 선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하자 해서 원래는 30% 올렸는데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15% 해서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10%만 올려도 난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문제를 또 내년에 가서 현실화율 한다고 30% 올리면 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것은 너무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은 국가 정책상 가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래범 위원님!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별표 2-1】을 보면 1～10톤이 현행이 330원인데 530원으로 200원 올랐지 않습니까? 11～20톤은 380원에서 720원이니까 340원이 인상되고 이런 요율을 보다 보면 1～10톤은 지금 현재 200원이 올랐기 때문에 60.6%가 올랐습니다. 맞추다 보면 또 11～20톤은 톤당 340원이 올라가니까 89.4%가 올랐습니다. 89.4%면 읍면지역은 획기적입니다. 21～30톤은 530원에서 900원이니까 370원 차이인데 69%가 올랐고 또 31～40톤은 590원인데 1,070원이면 480원이 오르기 때문에 81.3%가 오릅니다. 또 41～50톤은 690원에서 1,160원이면 470원이니까 68%가 오르고 51톤은 860원에서 1,330원이니까 470원이 올라가니까 54.6% 올라가고 이런 요율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동은 15% 오르니까 그대로 맞추어나가는데 농촌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자료를 시내 평균,

소장님! 국가에서 2003년도 요금 100% 현실화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읍면지역을 위해서 89%, 69%, 81% 이렇게 가정용 상응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해도 잘못된 것이죠. 톤당 가격이 81% 오르는 것 있습니까? 89%가 오르는 것도 있고 11～20톤은 읍면지역은 89%가 올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읍면지역이 이 부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별표 2-1】을 현행요금 읍면지역은 그대로 해서 15% 인상하는 안하고 동은 그대로 15% 인상하는 안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가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맞지도 않는 부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아까 이래범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누수로 손실보는 액이 36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빨리 시급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노후관 교체를 14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채승인을 받을 때에 그것이 14억원을 기채를 얻었으면 시비 부담 14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억원이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누수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을 하려고 5억원을 계상하려고 결심을 맡아놓았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 편성상 예산 편성을 못해서 내년 추경에나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누수 방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앞으로는 연간 사업비를 한 28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계속 투자해서 누수를 잡아가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공단이나 군산시에 수돗물을 먹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 문제를 과감하게 우선 순위로 해서 누수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정부시책에서도 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도록 시달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별표 2】와 【별표 2-1】 이것을 【별표 2】로 구분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구 조례대로 【별표 2】와 【별표 2-1】은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이 【별표 2-1】이고 【별표 2】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별표 2】와 【별표 2-1】을 기준으로 하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 【별표 2-1】은 각 현행요금 15% 인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40%로 현행요금의 40% 인상안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고 또 【별표 2】는 동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은 현행 요금의 15% 인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래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