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2년 12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2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석 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제안설명 및 의결)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로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정보화기능보강 인력 전산직렬 2명에 대해서 2002년 12월 13일자로 경기도에서 연장승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기능 보강관련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전산직렬 전산6급 1명과 전산8급 1명 등 총 2명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로는 읍면위임사무중에 건설교통과의 소하천에 관한 사무와 도시건축과의 건축관련 사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소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고시한 소하천 141개소에 총연장 227km의 원활한 정비 이용관리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연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 징수 등 5건의 소하천에 관한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고 군민에 대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전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등 모든 건축관련 단위사무를 앞으로는 본청으로 이관해서 건축전문부서로 일원화해서 민원을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로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군민과 그 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시한 규정이 지역여건상 백학이나 장남면 일부지역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장학생의 자격에서 백학, 장남면지역 거주학생에 한해서 파주시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신입생 및 재학생을 추가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분기개시후 50일 이내에서 학기개시후 50일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18조제4호에 타 시군으로 주소를 전출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정지 대상을 대학생 2년제 포함해서 장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보건의료원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이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공익시설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는 장례식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례식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2회 이행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수탁자가 수탁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정보화기능보강 인력에 대하여 2002년 12월 13일 경기도에서 기한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부칙 제2조제3항에 정보화기능보강관련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전산6급 1명, 전산8급 1명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기한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건설교통과 소관의 소하천에 관한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의 건축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건축신고 등 모든 건축관련 단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건축전문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기능전환 추진방침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중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의 업무 처리실태를 보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무는 현재 읍면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고, 본 조례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에 관련한 사무 등은 본청의 사무로 되어 유사한 사무가 본청과 읍면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기존의 본청에서 일부 처리되던 소하천 관련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읍면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하면 하천관리사무는 본청 이관사무일뿐만 아니라 현재 읍면별 정원을 보면 동 지침의 읍면별 유형구분에 의한 기준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으며,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인력 25명을 감축하여 본청을 보강하였는 바 기능보강 검토없이 단순사무의 위임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의원님들의 신중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연천군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장학금 지원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명시한 규정이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현 기구 직제와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제1항제2호의 백학, 장남지역 거주학생에 한하여 파주시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적성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중 대학신입생 및 재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수혜를 받지 못하였던 일부지역에 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모든 군민이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어 장학금 수혜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보건의료원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이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공익시설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의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근거를 두고, 안 제8조에 위탁관리규정과 안 제11조에 위탁업무 처리지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수탁자에 대한 위탁취소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상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은 물론 타 지역 거주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본 의료원의 장례식장은 일반 사업자가 경영하는 시설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장례의식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시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 시설사용에 있어 관내와 관외로 구분 차등을 두어 지역민이 타 지역 이용자보다 다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