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안승열 의원, 박성호 의원, 이양수 의원, 한금석 의원등 6인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동안건을 12월 18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132,311,573천원중 일반회계 77,981,403천원, 특별회계 14,330,170천원입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중 당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분야 심사중 미질분석기등의 도입은 철원오대쌀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기구이므로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의하여 회원농협까지 확대 보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동송상수도와 갈말상수도 2곳에서 막대한 원수를 취급하게 됨으로 갈수기에는 물부족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20일 철원군수가 제안, 동년 12월 12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별로 심사를 6일간 실시한 결과 지난 12월 20일 의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천백 팔십이억 칠천 오백 구십 삼만 육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천 칠십팔억 육천 칠백 육십이만 사천원이며 특별회계가 백사억 팔백 삼십 일만 이천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예산 성과 상여금 팔백만원을 비롯한 37개 분야에 십팔억 이천 일백 구십 삼만 칠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심의중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계도용 신문은 각 신문사에 대한 나누어 먹기식 예산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신문에 예산을 지출하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체납금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우리군의 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주민협의를 통한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소각로등 관련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삭감되어 우리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체세원 발굴과 체납액 일소에 행적력을 집중하여 주기 바라며, 상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은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보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므로 예산의 추이를 보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중국 교포 친정보내기 사업 및 노인의 집 운영 보조사업비등은 예산의 증액등을 통한 행정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마을 청년회 봉사활동 지원비가 중복 계상되어 과다지원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가로등 설치사업은 주민 민원의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므로 2003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승리전망대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는 주요관광지이므로 그 진입로에 우리군 특성에 알맞은 가로수를 식재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태봉제 및 우리군 문화축제는 홍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시기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우렁이 양식 및 증식 시험포 설치사업과 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은 한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작목반등을 구성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은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산불방지를 위한 각 단체별 보조예산은 현장 실사등을 면밀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예찰활동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가로변 도시미관을 위한 가로수 식재는 우리군 특성에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수종 선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방역소독이 위탁지역과 자체방역 구역이 일부 중복되어 있으므로 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민간위탁 방역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21세기는 IT 산업이 농업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바,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 기능시설을 농업인 전산화 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표명하신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면을 통하여 모두 보고 드릴 수 없으므로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