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만서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강충길 연료팀장입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농수산팀장하고 기업지원팀장이 이번에 돼지콜레라 위험지역에 순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뜻하지않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다행히도 더 이상 추가발생이 없어서 경계지역을 기히 해제하였으며 어제부터 위험지역 양축농가에 돼지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천 3백만원과 2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200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우수단체 인센티브 1천 30만원등 총 8천 3백 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2페이지 논농업직불제 2천 1백만원등 총 2백 2백 36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금번 콜레라 발생으로 구입한 방역기 2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백만원 그리고 196페이지 국내여비 타시도 물가관리 등 산업시찰 5백 56만 5천원과 또 197페이지 기타보상금등 우수및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4백 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산업시찰비 및 쓰레기봉투 지원비는 2002년도 하반기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금 1천 3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병충해 공동방제비 1천 33만 6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3천 3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농약공급 당시에 주민에게 취급되는 병해충 종류에 따라서 공급해야할 농약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공급 농약의 가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경쟁입찰 관계로 낙찰가격도 많이 하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으로 이는 시비와 구비로 편성되며 당초에 100두 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본사업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미소 암소 한마리당 농가에서 1만원 그리고 행정에서 1만원씩 이렇게 부담해서 어미소가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이 미달할때는 모자라는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에 현재 소 사용 농가는 약 18농가 해서 소 사육두수는 220여두가 됩니다. 1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4백 25만원 전액 감액사유로 소비자보호 교육전문강사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교육을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과 또 소자본 창업설명회와 병행함으로서 별도의 전문감사를 초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상담 전문요원 식비 및 교통비 전액삭감에 대해서는 취업상담 전문요원이 직업소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사람이 우리 서구 교통등 지역여건상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자가 그 업무를 대신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정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서구 전체에 그러면 소를하는 축산 농가가 18가구에 방금 220여두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감소추세입니까 아니면. . .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우만입니다.

한우요 ?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사람들은 이 업을 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우말고 유우는 ?

젖소 ?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는 순수한 한우만.

한우에 관련되는 거죠 ?

네.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아까 두당 1만원씩 준다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

그러니까 이것은 암소가 송아지를 계속해서 세번도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네번도 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동안 ? 계속 1년 아니면 2년, 3년쯤 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암소 한마리에 주는 것이거든요 ? 암소 한마리당 저희가 행정상 1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농가에서 1만원을 자부담하고 해서 2만원을 가지고 안정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 직불제 이런식으로 해서 보험식으로 해서 나중에 기준가가 있거든요. 송아지 한마리 나면 기준가 정해서 지금 현재 기준가가 아마 1백 2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가 1백 20만원에 못미칠 때 보통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직업소개사가 그것도 국가자격증인데 우리 관내에 보면 직업소개소가 있어요 ?

네.

직업소개소 개소하신 분들은 다 자격증을 소지하신분들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행사가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는 중소기업 영세상인 구인 구직해서 그것으로 해서 일반적인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러면 이게 4백만원이 말입니다 취업상담 전문요원 직업소개소 4백만원이 며칠이상 하는 것입니까 ?

이게 일일 2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와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못받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

물론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도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인데 우리 서구까지 올려면 원근에서 와야 되는데 교통비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은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게 활성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런게 바로 상위부서에게는 이게 바로 전시적이라는 말이죠 ?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줘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대책마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 전문요원 있지 않습니까 ?

네.

전문요원이 없어서 공공근로자가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네.

본인도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공공근로자가 상담합니까 ? 그렇지않아요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

본인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판에 공공근로 그분이 어떻게 취업을 상담합니까 ?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2만원 이상이 넘는데 2만 3천원이죠 ? 그런데 2만원 수당도 그것도 안맞고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19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봉투지원이 있는데 우수및모범업소라고 하면 어디를 뜻하는 것인가요 ?

저희가 물가관리하는 각종 시장 이런데 시장에서 일단 많이 봉사하시는분들 앞에 나서서 하시는 그런분들한테 시장 전체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인센티브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된게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 내년도 사업에 이 인센티브 이런 사항이. . .

없습니다.

금년만 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시는거예요 ?

이게 저희가 행자부에서 물가관리 200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라구요 ?

네.

얼마 받았어요 ?

1천 3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 쓰레기봉투다가 4백 70만원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어디다 또 쓰신거예요 ?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91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로다 같이해서 쓴다 그렇게해서 ?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1백 20만원 정도가 표준가격이라고 했죠 ?

네.

20만원 하면 이거 한마리 낳고 마는거예요 ? 지금 현재 갑자기 폭락을 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20만원에 송아지 간다 한우가 ? 외국에 송아지 황소 들여온다고 했잖아요 ? 그러면 1백이면 1백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이 1만원이라는 것은 표준가격에 1만원이 떨어졌을 경우 표준가격이 1백 20만원일 때 1백 19만원 할 때 1만원이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을 채워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 개념을 내가 잘모르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한마리당 그러니까 2만원 가는 것인데 우리가 보험료까지 한다면 2만원입니다. 1만원은 농가에서 하고 1만원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2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송아지 가격이 현재로서는 확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가가 1백 20만원정도 되는데 송아지를 생산했을 당시에 1백 20만원이 못가고 만약에 1백만원 간다면 20만원 차액이 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20만원 차액을 보조해 준다 이거죠.

글쎄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예요 ? 예를들어서 1백 20만원이 표준 가격인데 현재 폭락을 해서 다음달에 20만원 간다 이거예요 표준시가 1백 20만원인데 ? 한집밖에 보상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축산발전기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100두에 대해서 안정지금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1인당 1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차액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1백만원이면 지금 18농가라고 했잖아요 ?

네.

지금 현재 220두라면 220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원칙 아니냐 아까 큰 변동이 없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

그런데 소가 암놈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검단복지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기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단복지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식장 임대료가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9천만원에 계약 체결이 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이 2회 유찰이 되어 예상가격 3천 7백 14만원 이상인 3천 7백 20만원으로 계약되고 수영장 임대료가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가가 계약을 포기하여 6천 4백만원에 수의계약 했으나 2002년도에는 공개경쟁 입찰이 유찰되어 최초의 예정가격인 7천 7백 77만 1천 4백 64원에서 100분의 10씩 4회 체감 입찰로 4천 6백 66만 3천원에 수의계약 되어 임대료 수입이 총 6천 9백 25만원이 감소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의 수영장의 수도계량기 및 도시가스요금 계량기 별도 설치로 사용료가 직접 고지됨에 따라 운영수입 9백 2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은 총 9억 6천 7백 66만 8천원이었으나 2천 8백 59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여 예산 총액은 9억 3천 9백 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계상 내용을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세부 사항별로 별도 계상되어 필요하지 않게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백 2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설임대 감정평가료가 2001년도보다 낮게 소요되어 전액 1백 44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및 고지서 서식 변경에 따라 구청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인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3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죠.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 문화회관운영이나 취미교양강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취미교양강좌만 설명해 주세요.

205페이지 취미교양교실 강사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부수예산인 취미교양교실 사무용품 구입비등 2백 16만원을 전액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미교양교실 수강생모집 홍보비 1백 50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1백 2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대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어디 일반수용비에서 대체했습니까 ?

일반운영비안에 세세항으로 산출기초안에 세세히 품목으로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하는데 공공요금을 우편요금 같은 것을 일반수용비로 지출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 1백 20만원을 사용할 용도가 없어졌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거예요 ?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백 20만원은 어느 예산입니까 ?

1백 20만원은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비용 이런 사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예산을 하지말고 현실적인 그런 예산을 책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에는 도시국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